•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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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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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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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미국, 일본, 한국의 3개국을 중심으로 정치 불신의 실태분석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08년 세계가치관조사에 의하면 3개 국가의 정치불신은 국민의식 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7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비교해 볼 때 극단적 불신계층을 보면 의회와 정당에 대해 가장 높은 불신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당과 의회의 미흡한 정치서비스 수준에 대해 국민의 불평행위를 해소할 수 있는 정치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치불평 행태채널은 정치 메카니즘 내부에 더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제까지 한국의 정당들은 사회발전과 국민통합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사회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것도 장래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불신은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므로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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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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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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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유권자 연구에서의 정치관심도와 정치이념성향, 그리고 판단/결정 연구에서의 정보탐색목표를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정보탐색양, 탐색패턴, 탐색정보유형을 통해 유권자의 정보탐색행동을 살펴보았다. 실험결과, 탐색양의 경우, 정확목표를 가진 유권자가 보존목표를 가진 유권자에 비해 탐색양이 유의하게 많았다. 탐색패턴의 경우, 대부분의 실험참가자는 속성중심의 탐색패턴을 보였다. 탐색정보의 종류의 경우, 모든 조건에서 유권자는 사회정책을 가장 많이 보았다. 또한 정치관심도가 낮으면서 진보이념을 가진 실험참가자는 대부분의 정보종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반면, 정치관심도가 높으면서 보수이념을 가진 참가자는 정책에 대한 정보에 높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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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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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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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표는, 여성 정치사상가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가 『책임과 판단』에서 소개한 개념 '집합적 책임'을 들여와 기후변화를 주제로 하는 기독교교육 분야에 응용하는 것이다. 먼저 본 연구는 '집합적 책임' 개념을 집합적 유죄 개념에 대비하면서 작금의 기후변화 문제가 개인윤리의 과제라기보다는 정치적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집합적 책임'의 교육활동이 그 자체로 교육자와 학습자가 공히 참여하는 공공의 정치행위로 전개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정치행위로서 기독교교육 활동의 전개방안에 관하여 다음의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존망 위기에 대한 불안 및 분노의 감정을 공적 수준에서 발표하며 공유하기. 둘째, 칸트가 말한 "확장된 심성(공통감각)"을 통하여 이기주의(이권 편향)를 초월하기. 셋째는 "시민참여로서 아렌트적 토론학습"으로 호명되는 대화와 토론의 학습공동체를 결성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그 같은 학습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이웃사랑의 지평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기독교교육이 일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아렌트의 정치이론을 기후변화 및 기후활동, 그리고 기독교교육에 관계지어 구체적으로 다룬 국내 최초의 학제간 연구논문이라는 사실이다. 비록 정치이론을 기독교교육에 응용하는 이론적 조직신학적 연구를 표방하나, 실제 교육장면에서 활용가능한 실천적 제안을 동반하고 있음을 자부한다.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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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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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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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한국전쟁시기에 중국은 총 세 차례 '항미원조' 위문단을 북한으로 파견했다. 그 목적은 하나는 미제국주의와 싸우고 있는 중국인민지원군과 조선인민군을 위로함과 동시에 국내의 사정을 전달하여 지원군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였고, 다른 하나는 신중국의 사회주의건설사업에 기여하기 위해서였다. 즉 위문 활동을 통해 직접 보고 들은 다양한 영웅사적과 미제국주의 만행을 중국인민들에게 선전하여 국제주의와 신중국에 대한 애국주의사상을 고취함으로써 전쟁동원과 신중국건설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는 것이었다. 위문단 단원은 정치, 군사, 민족, 사회, 문화, 교육 등 국가 제반 구성 분야의 다양한 계층(노동자, 농민, 지식인, 여성, 학생, 군인 등)의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활동은 위문과 취재, 각종 좌담회와 공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는데, 그 과정은 그야말로 분노와 동정, 희생과 감동, 전투와 낭만, 감격과 위안의 감정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러한 감정은 귀국한 위문단의 국내 선전 활동을 통해 중국인민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항미원조' 위문단은 조직구성과 구체적인 공연 활동에 이르기까지 신중국의 사회주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민주와 평등, 세계평화와 무산계급 연대를 강조한 국제주의 추구, 공산당정권 옹호를 기반으로 한 애국주의 지향 등이 바로 그 정체성이었다. 위문단은 국경을 넘나들며 신중국의 이러한 정체성 인식을 쌍방향으로 효율적 확산을 이루는 데 한몫했다. 이는 일종의 정치·문화적 퍼포먼스로서 '항미원조' 위문단이 갖는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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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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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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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AI 특별대책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인 김춘진 의원은 고창 부안군 출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사회적 약자와 농촌의 노인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왔다. 특히 AI특별대책 위원장으로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AI발생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월에는 AI예방 및 사후대책 마련을 위해 축산물위생법과 가축전염병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면서 현재까지 활동사항 및 AI확산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한 노력을 들어보았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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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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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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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IT 산업은 인터넷을 발달시킴으로써 새로운 경제 시대 (New Economic Era)를 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제도의 발전가능성을 한층 더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들은 그들의 개인정보가 국가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출되어 국가기관의 감시체제를 구축하거나 불공정한 상업적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온라인상의 구매활동이나 정치활동을 주저하고 있다. 특히 유럽민족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들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이유로 EU는 EU국가들 내에서의 인터넷관련 개인정보처리문제와 EU와 제3국간의 개인정보 이전 문제를 규정하는 지침을 1995년 재정하고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지침은 또한 미국과의 정보이전협상인 safe harbor를 탄생시켰다. 본 고에서는 왜 개인정보 보호법이 필요한지 그 이유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그리고 EU의 개인정보지침 내용을 연구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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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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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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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오는 6월에 실시되는 지방자치선거는 정보사회에 걸맞게 PC통신이 선거운동에 본격 활용될 전망이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PC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는 새로운 정치활동형태의 도입과 관련하여 법적 유의사항을 고찰해본다.

•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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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지리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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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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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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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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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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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인터넷을 통한 미국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참여자의 인구배경학적 사회경제학적 특성을 어떻게 하는 변화시켰는지를 분석한다. Pew Research Center의 서베이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일상적인 정치적 대화, 정부 공무원과의 접촉, 민원 제기, 정치적 기부 등의 네 가지 차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인터넷이 정치적 참여의 기존 패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인터넷이 참여적 불평등의 인구배경학적 분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여의 부가적 도구를 제공하는 인터넷은 불평등과 비례적이지 않은 대표성의 기존 패턴들을 크게 변화시키지 못하였다. 또한 인터넷이 여전히 정치적 활동의 주요한 매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의 새로운 참여를 유발하는 잠재성은 아직은 제한적으로 발현되는 경향이 있다. 인구배경학적 및 사회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나누어지는 사회집단 간의 참여적 격차는 인터넷의 활용에도 불구하고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대중 민주주의의 차원에서 볼 때 인터넷의 정치 참여에 대한 효과는 동원(mobilization) 효과보다 강화(reinforcement)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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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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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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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오늘날 변화된 미디어 지형에서 미디어를 이용하는 활동이 자본의 가치증식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미디어 정치경제학과 비판언론학에 새로운 연구 영역과 노동가치론의 시각을 제시해줄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디어 이용 활동을 포스트 포드주의 축적 체제의 새로운 노동 범주로 파악하거나 자본이 스스로 생산하지 못하는 지대라는 관점을 넘어설 새로운 매개 개념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수용자상품론을 또 다른 상품의 생산을 위한 자본재로 파악하는 입장을 토대로 미디어 이용 활동을 이 자본재를 생산하기 위한 노동의 대상임을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자본재 생산의 노동이 이루어지는 시공간으로 미디어 플랫폼이 그 중심에 있음을 논했다. 이러한 재개념화를 통해 미디어 정치경제학의 연구 영역은 플랫폼을 통한 가치의 창출이라는 범위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