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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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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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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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한국에서의 포퓰리즘(populism) 논의를 정치 체제 혹은 정당 구조와 같은 거시적인 차원이 아니라 유권자라는 미시적 차원으로 전환하여, 개인의 포퓰리즘 성향(populist attitudes)과 정치행태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2017년 대통령 선거를 배경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자료 분석 결과,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과 "일반 국민(people)"이라는 배타적 인 내집단(in-group)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포퓰리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첫째,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낮거나 정치를 혐오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포퓰리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정치 참여에 적극적인 경향성을 띠고 있었다. 둘째, 포퓰리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그 정당 소속 대선 후보들에 대해 낮은 호감도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 셋째, 포퓰리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박근혜 정권 때 집행되거나 추진된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포퓰리즘 성향과 진보 성향 간의 친화성을 보여준다기보다는, 박근혜 정권이 기성 정치를 대변하고 있었던 시대적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유권자의 포퓰리즘 성향이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여론 혹은 투표 행태에 투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장기적이면서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수학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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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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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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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교육의 출발점이 되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과 사상을 탐색하기 위해, 헬레니즘 문명의 기초가 되는 가장 강력한 폴리스,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정치체제와 문화, 교육의 제도를 중심으로, 특히 유아교육과 여성교육에 주목하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을 조명한다. 나아가 그리스의 것을 모방한 것으로 알려진 로마의 철학과 사상을 살피면서 그 들의 유아교육은 그리스의 것과 또 우리의 유아교육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 중국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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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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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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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recent consolidation of Xi Jinping's power in the context of political reform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and reason out its implications. After Reform and Opening Up, the CCP needed to adapt to the changing society, secure its legitimacy and reinforce its ruling power. Therefore, the CCP has practiced political reform focused on intra-democracy since 16th Party Congress in 2002. Intra-democracy in the CCP's collective leadership consists of two parts: a stable power succession, based on term limits and age limits, and a democratic management system, based on checks and compromises between political factions. Those mechanisms of intra-democracy are still functioning in the Xi Jinping era, which explains that the consolidation of Xi's power is the result of the agreement in the CCP. In other words, it is a short-term change to efficiently deal with challenges the CCP is facing.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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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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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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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traces the possibility of political change in the Malaysian electoral history, especially by focusing on the 13th general election held in May 2013. The results of the 13th general election was another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Malaysia's electoral politics. Following after the 12th general election held in 2008, opposition coalition(PR) achieves a remarkable electoral result by obtaining over 50% of the total votes. Opposition parties also successfully collapsed the ruling coalition(BN)'s two-third majority in parliamentary. It was de-facto defeat of the ruling coalition and victory of the opposition coalition. More precisely, the 2013 election results show that the reformasi movement, which was active in 1998-99 period, are still alive and its impact on Malaysian electoral politics get stronger. Malaysia has long been considered as a typical electoral authoritarian regime since its independence in 1957. It is because that there has been negative relations between electoral politics and political change through out its electoral history. As shown in the most recent two general elections held in 2008 and 2013, however, Malaysia's hegemonic political system can be possibly changed through electoral politics. This article examines the detailed results of the series of post-reformarsi general elections(1999, 2004, 2008, 2013) and its political implications towards the nexus of electoral politics and political change under the electoral authoritarian regime in Malaysia.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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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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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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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신문화지리학, 공간 정치경제학, 조경학에서 논의되어 온 경관론들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재해석함으로써 도시 경관의 생성과 변화를 해석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관 개념은 인간, 특히 부르주아적 주체를 자연과 분리하여 자연에 대한 시각적 전유를 이루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근대적 경관 개념을 수용한 오늘날의 조경은 경관을 실증 과학 혹은 예술의 대상으로 한정짓는다. 본 연구에서는 '물질화된 담론'과 '물질화된 자본'으로서의 경관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경관 해석 이론을 제시하였다. 신문화지리학을 중심으로 한 경관의 사회 정치적 해석 논의들을 검토한 결과, 물질화된 담론으로서의 경관은 지배층의 시각을 담은 '보는 방식'이고, 탐험가나 예술가들을 통해 구현되는 제국주의적 시각이며, 남성적 관음적 '응시'이기도 하다. 경관의 경제적 측면에 주목하는 공간 정치경제학자들에 따르면, 경관의 생산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잉여 가치 생산을 위한 필연적 국면이며, 소비 문화의 확산과 함께 경관자체가 소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경관의 물질성과 이데올로기성을 변증법적으로 보아야 하며, 경관과 사회는 존재론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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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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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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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타이 정치체제가 관료적 정체(bureaucratic polity) 혹은 반민주주의(semi-democracy)로 회귀하였다고 얘기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각은 국왕의 자문기구인 추밀원(Privy Council)의 정치적 개입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근대적 절대군주제라는 분석적 개념을 통해 타이식 입헌군주제의 독특한 특징을 밝히고 있다. 요컨대 '네트워크 정치'(network politics)에 기반하는 타이식 입헌군주제(Thai way of constitutional monarchy)는 "국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규범에 토대한 전형적인 입헌군주제와 배치된다. 이는 타이 국왕이 실제로는 정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안에 있음을, 또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고 군주제를 보위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개입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국왕은 불교의 교리를 실천하는 반인반신이자 국가통합의 중심으로 추앙되었다. 심지어 왕실이 관여된 1976년 10월 6일 유혈참사 이후에도 국왕의 신성한 지위는 도전을 받지 않았고 국왕모독죄는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 이후 국왕모독죄는 군부 쿠태타의 주된 명분이 되었다. 특히 군주 네트워크와 근대화 과정에서 성장한 탁신 네트워크에 기반한 부르주아 정체 간의 대격돌로부터 야기된 2006년 쿠테타와 이후 친탁신계 정부를 전복한 2014년 쿠테타를 계기로 국왕모독죄 사례가 급증하였다. 관료적 정체, 반민주주의, 민주주의를 포괄하는 타이에서의 근대적 절대군주제는 군부, 지식인, 민주당, 심지어 일부 시민사회조직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국왕모독죄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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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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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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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의 목적은 미얀마 민간정부의 정치발전 양상을 결손민주주의 개념에서 분석하고, 정치발전을 지체 또는 정체시킨 주체들과 주체들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글에서는 현재와 같은 정치구도와 행태를 돌파하여 긍정적인 정치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016년 민간정부가 출범했으나 권력 행사와 의사결정구조에 있어서 정부의 행동 양식은 군부 권위주의의 행태를 탈피하지 못함으로써 긍정적인 정치발전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정부 차원에서 특정 인물 1인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각 권력기관에 대한 수평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위임민주주의와 후견민주주의가 강화된다. 국방과 치안에서 지분을 장악한 군부는 버마족 중심의 배타적 민주주의와 군부가 제정한 비민주적 헌법을 수호하며 비자유적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결손민주주의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장기간 군부통치로 인해 민주적 제도를 운영할 집단의 부재, 민간에 의한 군부통제라는 민간우위의 원칙을 지킬 수 없는 권력구도의 한계로 요약된다. 따라서 미얀마 정치발전의 과제는 군부의 병영 복귀와 권위주의적 질서에 길들여진 민간정부의 권력구도와 정치행태를 민주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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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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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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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서구복지국가의 공적연금제도는 현재 근로세대와 퇴직세대간의 자원이전을 통해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적연금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고 노인복지지출에 대한 축소가 논쟁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세대간 형평성' 이라는 담론으로 구성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 논쟁이 제기된 배경을 분석하고, 이러한 논쟁이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역사적·제도적 맥락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자원의 편중으로 인해 미국의 아동빈곤율은 과거에 비해 증가된 반면 노인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노인빈곤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실증적 근거가 약하며 그러한 주장은 노인집단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반론도 제기되어 왔다. 다른 서구복지국가보다도 미국에서 세대간 형평성 담론이 활발하게 정치적 논쟁으로 전개되었던 원인은 바로 미국의 다원주의적 정치문화와 선별적 복지프로그램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 논의의 정치경제학적 의미는 바로 그 사회의 정치문화와 복지제도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보편적 복지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도 향후 이러한 논쟁이 정치적 이슈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지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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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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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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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시장(市場)과 정부(政府)는 경제영역(經濟領域)에서 상대적(相對的) 존재(存在)이기는 하지만 개인(個人)의 권리(權利)가 존중되고 사회후생(社會厚生)이 증대되려면 양자(兩者)의 관계(關係)가 대체적(大體的)이기보다는 보완적(補完的)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기구(市場機構)에 내재하는 논리(論理)와 윤리(倫理)의 본질(本質) 및 그 한계(限界)를 이해하고 동시에 정부(政府)의 정책체제(政策體制)는 행정국가(行政國家)의 정치실패(政治失敗)의 가능성(可能性)을 인식하면서 산업기구(産業機構)의 현실(現實)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편성(編成)되어야 한다. 본고(本稿)는 이러한 시각에서 시장(市場)에 대한 정부(政府)의 경제적(經濟的) 규제(規制)를 완화(緩和) 내지 해제(解除)하기 위한 일반론적(一般論的) 근거(根據)를 규명하고 이를 주안점(主眼點)으로 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부(政府)와 시장(市場)의 관계(關係)를 역사적(歷史的)으로 조명한 위에 정부규제(政府規制)의 합리적(合理的) 조정(調整)의 당위성(當爲性)을 국가체제(國家體制)의 발전(發展)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함과 아울러 이를 위한 정부기조(政府基調)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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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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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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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미국은 자유민주공화정치 체제하에서 과학자들이 자유로이 연구하고 그 연구결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서 민간인 연구가 활발하였다. 여기에 미국 정부는 군사적 필요에 의해 군사과학에 투자하여 여기서 얻은 기술을 민간산업으로 확산하였다. 미국은 첨단과학기술이 유럽, 일본 그리고 러시아에 도전 받을 때마다 즉각 정부에서 연구소의 전문가와 대학교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서 대응책을 마련하여 교육과 연구분야에 집중투자해 뒤진 분야를 추격하고 있다. 민간인의 자율연구와 정부의 지원연구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