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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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배경이 기업 실적에 영향을 주는가? 중국의 상장된 부동산 회사들을 중심으로 (Do Political Connections Affect Corporate Performance? Evidence from Listed Real Estate Companies in China)

  • 정지양;왕어원;왕윤동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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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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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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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많은 나라에 정치적 연결이 널리 퍼져 있으며 현재 경제연구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치적 연결을 활발히 형성하고 있다. 본 논문은 연구모델과 이론분석을 바탕으로 2010~2014년 중국 A주 상장부동산의 재무자료와 기업지배구조 자료를 활용해 정치연계 및 기업성과의 연구 모델을 제시하고 구성한다. 논문은 주로 CEO의 정치 연관성을 분석한다. 이 연구는 분석 결과에 대해 일변량 회귀 분석과 다변량 분석을 사용하여 강건성 테스트를 수행한다. 실증적 연구 분석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중국 상장 부동산 기업의 경우 CEO 정치 연계는 기업 실적과 상당히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CEO가 정치적 연줄이 있는 부동산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낮은 성과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CEO의 개인적 특성에서 연령, 성별, 교육수준은 기업의 성과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며, 추가적인 이후 상황은 기업의 성과와 부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기업 특성은 기업의 성과와 부정적인 관계를 가지며, 최고 관리자 수는 기업의 성과와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 연구는 중국 부동산 산업의 정치적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기업의 발전에 유익한 참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체제변동국가의 경험과 북한의 변화: '미얀마 모델'의 적용 가능성 (An Experience of a Country in Transition and the Change of North Korea : An Adaptation of the 'Myanmar Model')

  • 장준영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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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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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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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글의 목적은 21세기에 들어 불량국가 중 가장 모범적인 변화를 추동한 미얀마의 경험이 과연 북한에 적용 가능한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북한의 대화와 개혁개방 의지는 미얀마 군부가 스스로 군사평의회를 해체하고 총선을 통해 새로운 정치체제로 나아간 전례와 유사하다. 소위 '미얀마 모델'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력으로 인해 불량국가로 낙인 찍한 국가가 위로부터의 변화(transformation)를 선택함으로써 정치체제를 연성화하고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치 엘리트가 주도적으로 국가의 전환을 계획하고 시행하기 때문에 개방이후 사회 전분야에 걸친 빠른 속도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미얀마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군부 독재와 이로 인해 군사문화의 사회 침투 수준이 높고, 민주진영이라는 민간정부에서조차도 권위주의적 의사결정에 길들여져 있다. 나아가 군부의 기득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정치구조로 구체제를 위한 "예약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정치구조의 변화에 맞는 질적인 측면의 정치발전이 이뤄지지 않는다. 북한 또한 장기간의 독재체제로 인해 시민사회가 성숙하지 못했고, 경제발전 수준 또한 매우 낮기 때문에 단시일에 정치경제적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얀마처럼 북한 또한 1인 지배체제로서 최고권력자가 개혁과 개방을 선택했기 때문에 향후 개혁과 개방의 속도와 방향도 미얀마 군부처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선택하는 '미얀마 모델'로 나아간다면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변화의 기대감이 크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체 또는 정체될 수 있을 것이다.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정치경제학: 비판적 계승을 위한 시론적 탐색 (Political Economy in the Age of Broadcast and Telecommunications Convergence: An Introductory Inquiry for Critical Succession)

  • 이남표;김재영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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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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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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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연구의 목적은 방송통신 융합 환경을 설명하는 하나의 인식론이자 접근 방법으로서 정치경제학의 가치를 재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정치경제학 연구의 특징과 맹점을 밝히고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의 특징적 현상을 도출함으로써 정치경제학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영역이 무엇인가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정치경제학의 역사적 총체성이란 거시적 문제 틀을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그에 입각해서 정치경제학의 원리와 연구경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디어 자본의 소유구조에 대한 비판만으로 정치경제학의 범위를 한정시켰던 '경제주의 적'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용자 이론의 적극적 재개념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재개념화의 이론적 출발점으로 신자유주의적 시장론의 문제점, 능동적 수용자론의 왜곡, 수용자 상품론의 한계와 창조적 긴장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미디어 정치학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수용자 중심의 정책 이념의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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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정치적 환경에 대응하는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anagement Strategies of Korean Enterprises against the Factors of Locally Political Circumstance in Russia - Focusing on the Empirical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 신광하;박명찬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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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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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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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은 러시아 현지에 진출하여 직접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환경요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이에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구조방정식모델링 기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환경요인과 산업 환경요인 중에서 일반 환경요인으로 연구의 대상을 제한하였다. 그 이유는 기업이 오히려 일반 환경에 대한 분석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 환경요인 중에는 문화적 환경요인 등의 변수들은 제외하고 정치적 환경요인만을 분석에 대상에서 포함시켰는데 기업의 현지경영활동에 가장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며 동시에 연구결과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 절차로는 선행연구를 통해 문헌분석을 실행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설립한 후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SPSS 12.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상관분석, 신뢰성 타당성 분석을 실행하고, 구조 방정식 모델링을 통한 경로분석은 AMOS 7.0 for window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세대균열과 세대연대 - 정치 영역과 사회정책 영역에서의 차별적 작용에 관한 연구 - (Intergenerational Cleavage and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 Differential Effects on Political Arena and Social Policy Realm -)

  • 성경륭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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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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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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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한국사회의 세대관계는 매우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정치 영역에서는 격렬한 세대균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세대간에 높은 수준의 평온한 세대연대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전국 여론조사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정치 영역에서는 이념성향과 대선후보선택 등에 세대균열과 지역균열 등 균열변수가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책 영역의 경우, 젊은 세대와 다수 사회경제변수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치 영역의 세대균열과 사회정책 영역의 세대연대가 이중적으로 존재하는 병렬모델은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조만간 갈등모델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 구조로 급속히 바뀌고 있는 현실도 이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병렬모델을 세대공생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재정적 측면의 세대정의 외에 청년세대의 공직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정치적 세대정의도 모색되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위기 속에서 세대관계는 궁극적으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신복지국가 전략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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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대 이원익의 백성관과 정치관 연구 (Title: Research on Lee Won-ik(李元翼)'s the view on people(百姓) and the view on politics in Seonjo(宣祖))

  • 이욱근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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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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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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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선조대 이원익의 정치활동을 검토하고 정치 행위자로서 선조와 이원익간 비교를 통하여 이원익의 백성관과 정치관의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선조와 이원익 모두는 당시 백성들의 삶과 정치의 상황이 매우 절망적인 것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선조는 정치로부터 백성의 삶으로 접근한 반면에, 이원익은 백성의 삶으로부터 정치에 접근하였다. 전자는 정치가 요구하는 바대로 백성의 삶이 변형될 위험성과 수단화의 위험성이 있다. 후자는 백성의 삶이 정치를 결정할 수 있다. 백성들의 구체적 삶에 대한 이원익의 주목은 관념으로서 백성이 아닌 실재로서 백성의 이해에 대한 강조이다. 이원익은 백성을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이분법적 구조 속에서 인식하지 않고, 공동체 차원에서 백성과 상대(相對)한 계층들간 유기적 관계에 주목하여, 상호간 언어적 소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기능적 소통 차원에서 이해하였다. 이원익은 지식중심적 질문보다 사태-현상 중심적 질문을 제기하였다. 이원익은 백성의 급선무와 그것의 해결방안의 제시에 주안하였다. 이원익의 주장에서 성리학적 주제들보다 공납, 군역, 요역, 조세 감면과 면제, 그리고 수령임명등과 같은 구체적 문제가 발견되는 이유이다. 이원익이 생각한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백성들이 살아갈 마음이 생기게 하고, 백성들의 힘에 여유가 생기고(관민력(寬民力)),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즐김(낙민생(樂民生))으로서 자신의 삶에 편안해 하는 것(안민(安民))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가 지향할 바이지만, 이원익은 백성들의 삶이 국가의 삶을 침해하려고 한다든지, 국가가 백성을 대신해서 살아주려는 방식을 철저하게 경계하였다. 이원익에 있어서 정치의 시작처는 조정이지만 결과처는 백성이었다.

거버넌스와 이주: 필리핀 잠재적 이주노동자에 대한 연구 (Governance Concerns and Migration Intentions: A Study of Potential Filipino Migrants)

  • 오윤아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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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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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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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글은 잠재적 이주노동자들이 거버넌스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정도가 이주의도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지를 필리핀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이다. 2011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3.2퍼센트가 국제이주자이며 이들이 본국에 보내는 노동송금은 4천 4백억 달러에 달한다. 기존연구에서 파악하듯 세계인구이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이주의 주요 결정요인은 출신국과 이주대상국의 소득격차, 기존 이주 네트워크, 이주대상국의 이주정책 등을 포함한 경제적 요인들이다. 그러나 대규모 송출국들이 대부분 경제적 저발전과 취약한 정부(ineffective government)의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다면 비록 경제적 고려가 우선시 되는 노동이주에 있어서도 잠재적 이주자들이 "정치적" 으로 여타의 사회와 구분되는 특수한 정치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주자들의 정치적 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노동이주가 송출국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해당 이주자들의 부재와 이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노동송금이 송출국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영향의 방향은 이주자의 기본적인 정치적 관심과 의제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이주노동의사가 있는 시민들이 취약한 정부능력에 대한 염려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가? 둘째, 이러한 관계가 성립된다면 그 관계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저해하는가? 이 연구는 2002년과 2003년 필리핀에서 실시된 전국적 설문조사인 Social Weather Survey 자료와 2008년 및 2009 년 필리핀 현지조사에서 수집한 인터뷰와 2차 자료를 근거로, 정부능력에 대한 평가와 이주노동의사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존 연구가 제시하는 통제변인들을 감안하더라도 효과적인 정부운영이 필리핀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할수록 해외로 취업할 것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행히도 이러한 태도가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적인 지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효과적인 정부에 대한 관심이 이주노동을 고려하는 시민들에게 높다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이들이 해외로 이주할 경우 정부개혁을 요구하고 추진할 국내적 정치적 기반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정적 함의를 가지기도 한다.

경계연구의 동향: 중$\cdot$동부 유럽을 사례로

  • 김상빈
    •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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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지리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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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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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지난 세기의 마지막 10년은 유럽의 정치 지형상에서 수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독일의 통일과 소련 연방의 해체와 신생독립국가의 탄생, 이들의 독립국가연합 결성, 과거 소련의 위성국가로 간주되었던 동유럽국가들의 국경개방 및 체제전환, 남동부 유럽의 발산 반도에서 유고연방의 해체와 그 후속국가들의 탄생등등 이러한 정치적 변동들은 엄청난 사회 경제적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공간구조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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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정자연안 정치망어장에 채집된 어류의 종조성 및 양적변동

  • 김종헌;김기태;한경호;백승록
    • 한국어업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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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어업기술학회 2001년도 춘계 수산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발표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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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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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동해 남부 연안에 위치한 울산 정자연안은 울산공단으로부터의 폐수와 생활오수 유입 뿐 아니라, 위로 월성 원자력 발전소, 아래로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어 수질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곳으로서 생물상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정치망에 어획되는 어류를 대상으로 종조성 및 양적변동을 밝힐 필요성이 높아졌다. 어류 군집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채집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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