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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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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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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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환경정책과 재분배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정치과정을 배제한 경제적 균형에서는 환경정책(배출세)의 도입이 미도입시와 비교하여 경제성장률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 효과에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정치경제적 균형에서는 경제적 불평등도의 변화에 따라 환경정책과 재분배정책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을 보이고, 그러한 정책 선택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불평등도가 일정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환경정책이 도입되고, 환경정책의 도입은 보다 강화된 재분배정책의 요구로 이어져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치경제적 분석을 기초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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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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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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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은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세계화의 추진과 관련된 조절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주변화되고 '잊혀져'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잊어버림(forgetting)'의 정치가 어떻게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 거지주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안산시 원곡동에 형성된 외국인 집단거주지를 대상으로, 첫째 안산으로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급속한 유입과 원곡동에 노동자 거주지의 성장을 초래한 정치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용인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로 어떻게 원곡동의 외국인 컴퓨니티의 성장이 세계화의 추진과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리적 규모에서 나타나는 '배제(exclusion)'와 '포섭(inclusion)'의 정치적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세계화와 함께 나타나는 '배제'와 '잊혀짐'이 세계화 과정의 필연적 결과물이라고 보기 보다는, 세계화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공간적 규모에서의 '조절'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이해와 사고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타협하는 과정 속에서 '배제'와 '포섭'의 행위들이 서로 복잡하게 섞이는 정치적인 과정의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함을 주장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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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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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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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글은 2010년 이후 복지가 정치의 중요한 쟁점이 된 사회경제의 구조와 정치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2010년 이후 갑자기 활발해진 복지정치를 선거와 정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다른 경제정책이나 안보문제를 능가할 정도로 커진 원인을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의 거시구조적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둘째, 2010년 중반이후 정당들의 복지확대 경쟁을 선거승리를 위한 정치적 동학의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셋째, 만약 선거와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정치가 복지정책과 정당체계의 수렴을 수반한다면 한국의 복지모형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았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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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 199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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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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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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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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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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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가상공간 내 정치적 토론과정에의 참여가 토론 참여자들의 시민적 태도(대인간 신뢰와 호혜성)와 시민참여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영향이 토론과정에서 겪는 의견불일치 경험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연구를 수행했다. 실험 결과는 우선, 가상공간 내 정치토론은 토론 참여자들의 시민적 태도의 형성에 부분적이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토론과정에서의 의견불일치 경험은 이들 토론 참여자들의 시민적 태도를 감소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고양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토론과정에서 획득된 시민적 태도는 그들의 시민참여 의향에 부분적이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러한 효과는 대인간 신뢰보다는 호혜성에 의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자본과 개념적으로 상당부분 호환이 되는 시민적 태도가 사람들 사이의 정치적 대화와 토론이라는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통해서 형성되고 확충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나아가 이는 커뮤니케이션 결사체(연계망)으로서 정치적 토론의 장에의 자발적인 참여가 다른 사람들과의 공유하는 시민적 태도의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채널로서의 기능할 수 있음을 낙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해준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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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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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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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한국의 대북정책 결정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제도적 요인과 정치적 환경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대북정책에 대한 최고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정책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언제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의 제도화에 의한 관료정치, 분점정부 여부나 대통령의 남은 임기 등 정책을 추진하는 시점의 정치적 환경, 정책의 특수성 등 여러 요인들이 대북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7년 남북한 정상의 합의로 계획되었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의 동학을 분석하여,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도적 환경과 정치적 여건에 의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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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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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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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미디어를 통해 정책의제 설정과 정책홍보가 늘어나면서, 정치인과 정당은 미디어의 표현기법과 뉴스 생산조건에 맞춰 나가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미디어의 생산조건에 맞추는 정치로 정치인들은 정책 설명을 통해 국민을 이해시키려 하기보다는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알리기 위한 연출기법을 배우는 데 더 의존하게 된다. 정치인들의 연출기법 차용은 효과적인 정책홍보라는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정치가 미디어의 생산조건에 맞춰나가면서 점점 더 정책의제 설명보다는 이미지 연출에 의존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폴리테인먼트를 통한 정치연출은 유권자들에게 정치인 개인에 대한 평가는 물론, 정당의 정책수행 능력평가와 대의 민주주의의 정당성 확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미디어 생산시간에 맞춘 폴리테인먼트의 강화는 숙의 민주주의의 합리적인 발전을 어렵게 만들며, 연출을 통한 가상정치의 확산이라는 불합리한 현상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디어 생산시간이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독일총선에서의 TV토론을 사례로 분석했다. 그 결과 미디어의 연출적 요소가 미디어를 통한 정치적 토론은 물론, 정치 커뮤니케이션 전 과정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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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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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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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정치적 신뢰란 정부가 자신이 기대한 바대로 결과물을 산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주관적 인식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정치적 신뢰의 내생적(endogenous) 측면과 외생적(exogenous)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적 신뢰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또 어떤 정치적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적 신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부정책, 정치인의 비윤리적 행태, 국민들의 참여민주주의적 성향,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왜곡된 이해, 정치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각각의 요인들이 어떻게 정치적 신뢰를 변하게 만드는지 살펴본다. 또한 정부의 통치능력, 선거결과, 정치충원, 정부정책의 방향성의 측면에서 정치적 신뢰가 정치과정에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알아본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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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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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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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남북은 분단 이후 70년을 각자의 정치체제를 구축하며 공존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은 처음으로 마주 앉았고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연합이라는 통일의 방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행동으로 여전히 남북은 정치적 협력은 불가능할 수준이지만 비정치적 분야에서는 알게 모르게 협력을 하고 있다. 그 협력 가운데 비정치면서 서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환경범죄, 마약범죄와 같은 형사사법 분야다. 남북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형사사법공조조약과 같은 형태로는 형사사법공조가 불가하기에 남북이 형사사법 분야에서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보고자 한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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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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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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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3년에 시진핑 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였지만 대내외적으로 많은 난관에 직면하였다. 시진핑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부정부패 척결 등의 정치개혁으로 사회를 통합하여 안정시켜야 하며,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정립과 한반도의 비핵화 등 난제들은 해결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정치지도자들의 정치리더십이 국가발전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보아 막스 베버(Max Weber)의 정치지배유형을 활용하여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의 정치지도자를 분석하였다. 시진핑 이전 제1세대 정치지도자부터 제4세대 정치지도자까지를 검토해 보면, 제1세대와 제2세대 정치지도자의 정치지배유형은 합법적 지배성향보다는 카리스마적 지배성향을 보인다. 하지만 제3세대 정치지도자는 합법적 지배성향보다는 전통적 지배성향을, 제4세대 정치지도자는 전통적 지배성향보다 합법적 지배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시진핑의 정치지배유형은 정치적 성장에서는 전통적 지배성향을, 정치권력의 구축과정에서는 합법적 지배성향을 보이지만 집권이후에는 카리스마적 지배성향을 보이고 있다. 시진핑은 중국의 독특한 권력교체방식과 권위주의적 후계체제로 전통적인 지배성향을 보이지만 당대회나 전국인민대표대회 등 적법한 절차에 통해 최고지도자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합법적 지배성향도 있으며, 정책추진과정에서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과 같은 카리스마적 지배성향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