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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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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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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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국제자연보존연맹 (IUCN) 에서 10년주기로 열리는 세계국립공원회의가 지난 82년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 인도네시아국 발리에서 개최되었다. 제3차국립공원회의인 이 회의에는 세계 60여개국에서 450여명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인류가 당면한 자연보호문제를 가지고 열띤 학술토의가 있었으며 특히 동회의에서는 인류복지의 개발을 위한 역할에 대해 중점적인 토의를 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의결사항으로 발리선언과 각국 정부 자연관계 정책입안자나 또는 관계학자에게 정책 건의문을 아래와 같이 채척하였다.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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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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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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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미국의 수질교환법의 제정 이후 이 법안의 적용을 위하여 많은 파일럿 프로그램과 프로젝트가 생성되었으나 실제로 수질교환이 이루어 지는 경우는 흔치 않은 현실이다. 수질교환법의 적용이 용이하지 않은 이유로 가장 큰 것은 교환 지역 양측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개발로 유발되는 비점오염원의 유출량으로 인한 하천의 환경영향의 불확실성이 정책입안자의 법안 적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수질 모델링 프로그램 중 도시의 불투수면의 유출을 모의하기에 유용한 Hydrological Simulation Program-Fortran (HSPF)을 이용하여 미래의 도시개발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점오염과 비점오염원 유출량을 도출하였다. 도시개발의 정도와 강우강도에 따른 부유탁도의 증가분을 계산 함으로써 향후 도시개발이 미치는 수질 영향을 하천 상 하류 간의 수질교환 단위로 전환하여 제시하였다. 제시된 지역 특화된 수질교환단위는 정책입안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수질교환법 적용을 위한 정책결정 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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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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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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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의 목적은 Biochip을 연구하는 학문분야의 지적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선행연구에 의해 도출된 Co-word Map의 클러스터와 연계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술과 학문의 연계를 통해 정책입안자들과 R&D 기금관리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해 주는 계량적이고 시각적인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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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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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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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이루어진 자활 참여자의 자활 경험과 전망에 대한 종단적 질적연구이다. 연구자는 총 12인에 대한 심층면접 자료에 대해 근거이론 분석을 시도하였다. 개방코딩 결과 삶의 경험, 자활의 경험 및 성공과 실패, 변화 및 자활 전망에 대해 총 181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축코딩을 통한 패러다임분석에서 자활 성공의 인과적 조건으로 일과 교육의 기회 및 자활을 위한 노력이 제시되었다. 중심현상은 자활 제도에 적응하며 현상유지와 안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맥락적 조건들은 피하고 싶은 빈곤 경험 및 안정적 자녀양육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실패를 경험한 경우, 내부의 갈등과 수익창출 실패가 맥락적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중심현상에 대한 상호작용 전략은 부족한 자활공동체 지원과 통합급여 방식이라는 중재적 조건을 통해 촉진되었다. 이러한 중재적 조건 하에서는 공동체로 독립하는 것은 위험으로 인식되어, 제도의 목표를 향한 인과적 조건과 제도에 안주하려는 중심현상간의 괴리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정책 입안자와 참여자가 생각하는 자활의 의미가 다를 수 있으며, 현행 자활모델이 보다 참여자가 처한 상황을 반영하여 현장중심의 자활유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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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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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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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한국의 발전국가 하에서의 사회정책 결정과정 및 정책산출의 동태성을, 1970년대 초반의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입안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정책결정과정, 외적 제약요인으로서의 정책맥락(policy context), 그리고 정책결정의 산물로서의 정책산출(policy outputs)을 연결하는 과정지향적 관점에서 통합적인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이론적 논의와 관련해서는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주로 참조하였다. 구체적 분석변수로서는 우선 정책맥락의 경우는 정치, 사회, 경제적 환경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사회정책결정 및 정책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i) 창도자, 동기, 촉발장치 ii) 참여자의 수 및 핵심적 행위자 iii) 참여자의 이해(interests) iv) 갈등하는 집단 및 이들의 주장 차이 v)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다섯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정책산출은 '주로 반영된 이해'와 '의도한 정책내용의 변화'를 통하여 고찰하였다.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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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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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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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최근에 우리나라가 공식 회원국으로 가입한 서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원자력기구(NEA) 산하의 방사선 방호 및 보건위원회(CRPPH)에서는 유럽연합(EC)의 전문가그룹과 합동으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권고 60의 방사선 방호 최적화 원칙에 공식적으로 도입된 이른 바 '선량제약(dose constraint)' 개념에 대한 위원회의 논의 및 검토결과를 OECD/NEA의 공식보고서로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선량제약의 개념과 의미를 논리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하여 발간된 것이다. 선량제약이란 용어와 개념은 새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방사선 방호의 실무현장에서 용어나 의미는 조금 다르다 할 수 있어도 이 개념을 부분적으로 적용해왔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량한도 이하의 낮은 선량으로 작업자의 피폭을 제한하기 위하여 도입된 '연간 선량목표치' 또는 '방사성 물질의 방출목표관리치'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OECD/NEA의 공식보고서를 번역한 이 해설논문이 국내의 방사선 방호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책 입안자, 연구자, 규제업무자, 방사선 관리실무자 등 방사선 방호 업무분야의 관련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한국식품조리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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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식품조리과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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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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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지난 1세기동안 전세계적으로 평균수명(출생시의 평균여명)이 약 30년 정도 연장되어 1999년 현재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5억8천만 명에 이르렀으며, 2020년까지는 10억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에 전세계적으로 예상되는 인구 증가율이 50％ 미만인 것에 비해 훨씬 높은 75％의 증가로서 전례가 없는 일이며, 모든 정책 입안자들의 즉각적인 주의가 요구되는 문제이다. 한편 우리 나라도 예외일 수 없어, 통계청의 인구추계 자료에 의하면 1969년 948.5 천명으로 3.0％에 불과했던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00년 현재 3,39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7.2％에 달했으며, 2019년에는 전체 인구의 14.4％에 까지 이르러 고령사회(aged society)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중략)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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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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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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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전통적으로, 전력망의 규모는 최대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 이것은 많은 양의 전기를 저장하는 것은 기술적 및 경제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현재 사용하지 않는 거대한 용량의 전력망 이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비사용전력망의 이용이 가능하다면, 동일한 전력망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전송할 수 있어서 전력망 증강을 위한 투자를 연기하거나 생략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기수요를 적기에 변경, 더 정확하게는, 전력 전송을 적시에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여야한다. 원리적으로, 이것은 (분산되어 있는) 전기 저장을 전력망에 통합하면 가능하다. 본 논문은 전력 그리드를 위한 에너지 저장 기술에 관한 현재 지식상태를 요약하고자 한다. 가능하다면, 폭 넓은 이용과 관련된 핵심적인 특징들을 강조하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에너지저장 기술 및 적용 등을 비교하여, 에너지 저장 기술 및 적용범위에 관심이 있는 정책 입안자를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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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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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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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통신 장비 및 서비스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국가간 경쟁 체제 속에서 통신 정책 입안자의 관심이 단말 장치에 대한 형식 승인 제도의 세부 규정과 절차의 명확성을 위한 각종 제도 장비, 그리고 단말 장치 기술 기준의 효율적 운용 방안 등에 모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호주는 1991년 전기 통신법의 개정, 형식 승인 기관인 AUSTEL의 기능 강화, 국가 및 지역간의 형식 승인 조화를 위한 AUSTEL의 국제적인 각종 활동 등을 통하여 대내 외적으로 형식 승인제도와 형식승인 기술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해왔으며, 현재 세계 각국과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위한 효율적인 활동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본 고는 단말 장치 형식 승인 제도 운영 등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호주의 형식 승인 지침(Technical Approvals Guide No.3)과 전화망 접속 기술 기준(TS-002)의 적용 동향을 파악하여, 최근 호주와 형식 승인 상호 인정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통신 협상 대응 방안 설정시 활용하고자 한다.

• 항공우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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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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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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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틸트로터 기술이 항공기 주요 제작사와 정책 입안자 그리고 대중매체의 뜨거운 논쟁주제가 되어온 지도 수 십 년이 지났다.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조사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답변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델트로터 기술의 적절성에 대한 우려의 기사나 논란이 여전히 델트로터 개발프로그램의 발목을 잡으려할 때가 있는데 이러한 논의에서 거론된 기술적 내용 중 대부분은 사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이 논문은 그러한 이슈와 비행시험에서 발생했던 사고에 대한 균형 있고도 기술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