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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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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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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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연이은 정보유출사고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기업 이미지 손실과 같은 무형적 손실을 비롯해 금전적인 배상에 이르는 유형적 손실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점을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정보보호를 위한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면서 체계적으로 보안정책을 기준으로 제한된 리소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내부정보 유통이 많은 기업 보안환경을 중심으로 다양한 보안인프라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분석하는 검증된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함으로써 법적 주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보안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보유출방지체계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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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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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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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에서는 lot-for-lot 정책으로 운영되는 불균등한 bargaining power를 갖는 단일 생산자와 단일 수요가로 구성된 공급망 시스템에서 생산자와 수요가의 생산량(또는 주문량)의 결정을 위한 통합 모델과 이에 따르는 통합효과의 적정 배분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Quantity incentive라는 개념을 고안하여 공급망 시스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생산자(또는 수요가)에게 수요가(또는 생산자)가 현재의 운영정책의 변경을 요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불하는 형태의 조정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시스템 운영을 위한 통합 효과의 적정 배분 방법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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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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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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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에서는 lot-for-lot 정책으로 운영되는 불균등한 bargaining power를 갖는 단일 생산자와 단일 수요가로 구성된 공급망 시스템에서 생산자와 수요가의 생산량(또는 주문량)의 결정을 위한 통합 모델과 이에 따르는 통합효과의 적정 배분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Quantity incentive라는 개념을 고안하여 공급망 시스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생산자(또는 수요가)에게 수요가(또는 생산자)가 현재의 운영정책의 변경을 요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불하는 형태의 조정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시스템 운영을 위한 통합 효과의 적정 배분 방법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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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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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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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주택 가격이 최근 급등하면서 각종 정부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주택 가격은 지역 별 편차를 늘리는 등 다른 문제점들을 양상하고 급등한 가격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택을 선택하는 속성에는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고 있어 단순한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주택선택 속성에 대해 파악하고 주택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주택선택 속성과 정부정책이 주택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해서 주택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를 위한 분석의 주요 쟁점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선택 속성과 정부 정책 간에 부동산 투자전망의 조절효과를 고려하는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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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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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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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유상증자 공시전 배당정책이 유상증자 공시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2000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총 683건의 유상증자 자료를 유상증자 공시 이전 배당지급 기업표본과 배당미지급 기업표본으로 구분하여 사건연구를 실행한 결과, 배당지급기업의 유상증자 공시효과가 배당미지급 기업의 유상증자 공시효과에 비하여 더욱 부정적으로 측정되었다. 이 결과는 유상증자공시 전 배당금 지급이 유상증자공시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 이유로써, 배당금 지급으로 인한 외부자금조달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out of pocket cost), 혹은 배당금 지급이 Myers and Majluf(1984)의 역선택효과를 희석시키기 위한 "허위신호"를 본 연구는 제시한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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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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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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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특정 유형, 시점, 장소를 분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정책 결정 근거로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향후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며, 신뢰도 높고, 다양한 효과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공공데이터인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교통단속장비 관리업무시스템 (MTS) 데이터를 융합하여 광범위한 분석데이터를 수집하였고, 비교그룹 방법을 이용하여 효과분석하였다. 다양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 교통단속장비의 제한속도 및 교통사고 유형별 사고감소 효과를 분석하였다. 2019년 서울시 신호위반 단속 장비 신규 설치 지점 87개소의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 발생, 치명적 사고 발생이 각각 28.53%, 39.44% 감소하여 사고 심각도 개선에 큰 효과를 보였다. 제한속도 30km/h, 50km/h 단속 장비들은 전체사고에 대해 각각 42.23%, 25.85%의 사고 감소율을 보였지만, 사고유형과 법규위반유형별로 상이한 분석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단속 장비는 제한 속도별, 교통사고 유형별로 상이한 사고감소 효과를 지니므로 향후 이를 고려한 정책 결정을 통해 교통안전 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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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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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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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부정책 수립자들은 일반적으로 정책들의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개개의 정책목표만을 달성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전형적인 정책결정 관행은 산업참여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그들의 공공정책에 대한 반응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모델 베이스 접근법의 하나인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을 이용하여 공공정책의 효과성윤 체계적으로 평가한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건설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한 싱가포르 정부의 정책들을 사례로 적용하였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싱가포르 정부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모델 구조와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얻은 정책의 함축적 의미와 인과관계들을 토대로 정부 정책 수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제안과 고려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모델 기반의 접근 방법이 건설정책 수립과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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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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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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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해외전시회 참가를 통해 기업의 해외마케팅 확대와 성과제고에 도움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시회 품질특성 및 정부의 정책지원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2016~2018년까지 3년간 정부 및 정책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전시회에 참가한 기업의 전시관계자를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371부 중 346부의 유효 표본을 가지고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해외전시회 품질특성은 재참가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력은 주최기관역량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전시회명성과 전시장환경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품질특성은 참가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참가성과는 재참가의도에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정책지원은 참가성과와 재참가의도 간에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질특성이 재참가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참가성과가 조건부 간접효과(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시도된 전시회 서비스품질과 만족도 및 참가성과, 행동의도 및 재참가의도 와의 영향관계 규명뿐 아니라 참가성과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고 정부의 정책지원의 조절효과를 확인했다는 것에 학술적 의의가 있다.

•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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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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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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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인간에 대한 신고전파 경제학의 가정을 확장할 경우, 인간은 사회적 선호를 가지고 있고 규범을 사용하며 전통과 관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개인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내면화된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경우에 얻는 심리적 만족감과 따르지 않을 경우 치러야 하는 심리적 비용을 δ 요인이라고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δ 요인이 집단행동의 딜레마상황을 해결하는데 어떤 순기능을 발휘하는지, 낮은 행정비용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x03B4; 요인이 정책관련 변수와 상호작용하여 어떻게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지도 들여다 보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가상적) 정책사례들을 살펴본 후 정책이 δ 요인과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정책집행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공통된 조건이 무엇인지를 도출하였다.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개인들의 비율이 클수록, 정책대상이 되는 개인들의 행위에 대한 관측가능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규범의 준수가 개인의 이익과 연계될수록, 정책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기존 규범과의 충돌이 최소화될수록, 합리적 이기주의자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질수록 δ 요인은 정책과 보완적 관계가 형성되어 정책집행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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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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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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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정부는 지역산업정책의 추진이 시작되는 1999년부터 연평균 약4,970억원을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속적인 지역산업 육성정책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역량강화에 기여했는지 알아보기 보기 위하여, 대전테크노파크에서 2016년 조사한 '대전지역 혁신자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대전테크노파크가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테크노파크와 기술혁신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기업의 혁신역량 측정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하였다. 기업의 기술혁신정량지표인 특허의 결정요인과 슘페터가설 모형에 기초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을 측정하는 종속변수로 특허수를 선택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변수(매출액, 매출액제곱, 수출액, 영업이익)와 R&D변수(R&D인력, R&D자금), 그리고 대전테크노파크의 지원여부와 벤처기업지정여부를 설명변수로 선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대전테크노파크 지원이 기업의 특허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역산업육성정책이 지역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역산업육성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