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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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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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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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보안정책의 두 가지 구성요소는 내용과 형식이다. 지금까지 보안 정책 내용에 대한 연구는 폭 넓게 수행되어온 반면, 보안 정책의 형식에 대해서는 관련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형식이 보안정책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안 정책의 형식을 작성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보안 정책의 형식과 조직 구성원들의 보안 정책 준수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보안정책의 형식은 보안준수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 통제, 그리고 인지된 보안정책 준수비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안정책 준수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지속적 보안준수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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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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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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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통신 장비 및 서비스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국가간 경쟁 체제 속에서 통신 정책 입안자의 관심이 단말 장치에 대한 형식 승인 제도의 세부 규정과 절차의 명확성을 위한 각종 제도 장비, 그리고 단말 장치 기술 기준의 효율적 운용 방안 등에 모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호주는 1991년 전기 통신법의 개정, 형식 승인 기관인 AUSTEL의 기능 강화, 국가 및 지역간의 형식 승인 조화를 위한 AUSTEL의 국제적인 각종 활동 등을 통하여 대내 외적으로 형식 승인제도와 형식승인 기술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해왔으며, 현재 세계 각국과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위한 효율적인 활동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본 고는 단말 장치 형식 승인 제도 운영 등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호주의 형식 승인 지침(Technical Approvals Guide No.3)과 전화망 접속 기술 기준(TS-002)의 적용 동향을 파악하여, 최근 호주와 형식 승인 상호 인정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통신 협상 대응 방안 설정시 활용하고자 한다.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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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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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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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최근 전기통신시장의 단일화가 추구되면서 그동안 각국이 자국의 실정에 맞게 운영해 오던 단말장치의 형식승인제도가 범 세계적 흐름인 통신정책의 규제 완화 및 각국간의 원활한 무역을 위한 불필요한 기술장벽 해소라는 변화된 환경속에서 자국의 통신시장 보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지역간/국가간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제도의 조화로 무역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에 본 고는 세계 각국이 보다 유리한 통신시장의 진입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의 형식승인제도에 대한 운영 현황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급선무로 여기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영국 및 우리나라에 대한 형식승인제도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형식승인제도가 어떠한 방법으로 지역간/국가간의 형식승인 상호인정 추진과 맥락을 같이 하는지 살펴보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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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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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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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인터넷중독 대응(예방 및 해소)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정책딜레마의 발생 원인과 대응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의 분석을 위해 딜레마 모형을 분석틀로 하여 맥락 및 상황변화, 정책가치와 대안 변화, 정책 행위자, 정책 결정자의 대응 전략을 통해 변화한 딜레마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의 주요 내용은 첫째,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정책 추진과정에서 '맥락과 상황 변화', '정책의 가치와 대안', '정책행위자', '정책결정자'는 정책 전반의 딜레마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정책딜레마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대응 전략은 정책중복 및 대립 발생, 형식적 대응, 가치 재규정 형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다음의 특징이 드러났다. 첫째, 정부는 하나의 정책 내에 정책중복과 대립의 문제가 발생하자 해당딜레마를 형식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딜레마를 초래했다. 둘째, 정부는 두 가지 가치(청소년 보호 및 게임 산업 진흥)를 재규정하고자 노력하였고, 이 결과 정책딜레마는 전보다 약화되었지만, 근본적 딜레마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음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심화되는 정보사회생태에서 보다 실효적인 청소년 인터넷중독 대응정책의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정책 가치 및 비전 수립하여 일관되고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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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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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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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XML은 웹 응용을 위한 데이터의 처리와 전송을 위해 가장 일반적인 툴이 되고 있다. 모든 온라인 비즈니스 솔루션에서 정책들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접근 요청에 대한 'yes/no'와 같은 이분법적인 결정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provision과 obligation을 지닌 로직 형식으로 표현하는 정책규칙을 보안정책 프로그래머들이 융통성있게 명시할 수 있고 구현할 수 있도록 XML로 변환하여 표현하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사용자 정보, 객체 정보, 액션들을 XML로 표현하기 위한 일반적인 형식을 정의하였으며, 이 세 요소를 기본 요소로 하여 정책들을 명시하기 위한 XML DTD를 개발하였다. 향후에는 권한부여 정책에 기반한 접근 제어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각 필드에 있는 데이터를 변환하고 부인방지 기법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보안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을 XML 정책 규칙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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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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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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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형식승인제도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통신 단말장치에 대한 정부의 고유한 통제와 권한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만큼 규제 일변도의 정책 차원으로 다루어졌으나, 최근 통신시장 개방화 및 세계화 등과 같은 국제적인 통신환경을 반영한 단말장치의 통신망 접속 자유화가 실현됨에 따라 새로운 대내.외의 경쟁적 환경 위에서 운영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 각국은 다른 국가와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고려하면서 전기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능동적 및 포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기통신 단말장치의 형식승인 적용 분류체계를 재조명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선진국의 형식승인 적용 대상 단말장치의 범위와 기능 및 용도별의 분류체계를 분석하여 항목별로 선정되고 있는 국내 형식승인 적용 대상 단말 장치의 분류체계를 선진국 수준의 기능 및 용도별로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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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17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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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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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 개방형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방송 플랫폼" 표준에 따라서 개발될 수 있는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방송 애플리케이션의 형식과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모델을 소개한다. 스마트 방송용 애플리케이션이 다양한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에서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며 동작하기 위해 클라우드 방송환경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의 형식을 분류하고 실행 및 종료 방법과 생명 주기를 정의하며 애플리케이션 사이에서 동작 관계를 규정하는 등의 모델 정립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방송 애플리케이션을 방송 수신 기능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 방송 독립형 및 연동형으로 분류하고, 각 애플리케이션의 생성과 종료를 위한 생명주기와 각 애플리케이션 사이에서 우선 순위를 기반으로 한 상호 작용정책을 규정한다. 또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형식 및 우선순위 등을 애플리케이션에 지정할 수 있는 관리정책을 정의한다. 이러한 모델 정의를 바탕으로 표준을 적용한 클라우드 방송 테스트 플랫폼을 구현하고 다양한 형태의 클라우드 방송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모델 정의에 따르는 기본 동작 시나리오 및 유효성을 검증한 사례를 소개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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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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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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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시도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의 1단계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해외의 NGIS와 비교하여 2, 3단계 사업의 성공화를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첫 장에서는 Masser(1999)에 의한 세계 NGIS 추진 10개국의 정책과 핵심분야를 한국의 NGIS와 비교 분석하여 장단점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한국의 NGIS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3장에서 한국 NGIS의 핵심5대 분야와 연계한 결과 및 평가의 구체성과 4장에서 한국의 미래 NGIS의 방향을 동시에 제시하였다. 세계적으로 90년대 후반에 시작된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사업 중에서 11개국에 대한 선행정책연구 분석에서 볼 때 한국이 포함된 7개 국가에서 정부주도형의 하향식(Top-down)형식으로 수행하였으며, 3개 국가는 기존 수행체계를 발전시킨 상향식(Bottom-up) 형식이었고 나머지 한 국가는 절충형의 후발주자에 속하여, 한국의 NGIS 1단계사업은 국가주도형의 정책이 주종을 이루는 하향식 정책의 국책사업으로 밝혀졌다. 한국의 1단계 NGIS사업의 정책과 분야는 1995년부터 정부주도 정책에 따라서 2억 $(중앙정부: 64%, 지방정부: 36%)의 예산으로 2000년까지 11개 중앙부처가 참여하고 5개 분과위원회(총괄분과, 지리정보분과, 토지정보분과, 기술개발분과, 표준화분과)에서 10개 사업(지형도전산화사업, 주제도 전산화사업, 지적도전산화사업,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지하시설물 관리체계개발시범사업, 공공GIS활용체계개발사업, GIS기술개발, GIS전문인력육성, GIS표준화사업, 국가GIS지원연구사업)을 수행한 대규모 국책연구개발사업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미래 NGIS 정책방향은 국가공간정보기반조성을 통한 디지털국토구축으로 국가 Agenda인 'u코리아'를 실현시키고 선진형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다.

• 한국보건행정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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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행정학회 2006년도 제2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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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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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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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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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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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