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책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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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Security Policy on Security Policy Compliance Intention of Employees (정보보안정책의 특성이 구성원들의 보안정책 준수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Yim, Myung-Seong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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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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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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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re are two elements of security policy that can have a bearing on its effectiveness: content and form. While the content of the security policy has been investigated extensively in the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there is very little literature on the form of the security policy. Since the form of the policy influences its succes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how to articulate the form of a security policy. Thu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curity form and policy compliance of employees. Research results find that dimensions of security form have effect on attitude towards security compliance,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perceived response costs, and besides attitude towards security compliance and subjective norm have an effect on persistent security compliance intention. The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are discussed.

Type Approval System of Terminal Equipment in Australia (호주의 단말장치 형식승인제도 및 기술기준 동향분석)

  • Kim, Y.T.;Sohn, H.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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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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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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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통신 장비 및 서비스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국가간 경쟁 체제 속에서 통신 정책 입안자의 관심이 단말 장치에 대한 형식 승인 제도의 세부 규정과 절차의 명확성을 위한 각종 제도 장비, 그리고 단말 장치 기술 기준의 효율적 운용 방안 등에 모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호주는 1991년 전기 통신법의 개정, 형식 승인 기관인 AUSTEL의 기능 강화, 국가 및 지역간의 형식 승인 조화를 위한 AUSTEL의 국제적인 각종 활동 등을 통하여 대내 외적으로 형식 승인제도와 형식승인 기술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해왔으며, 현재 세계 각국과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위한 효율적인 활동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본 고는 단말 장치 형식 승인 제도 운영 등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호주의 형식 승인 지침(Technical Approvals Guide No.3)과 전화망 접속 기술 기준(TS-002)의 적용 동향을 파악하여, 최근 호주와 형식 승인 상호 인정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통신 협상 대응 방안 설정시 활용하고자 한다.

주요국의 단말장치 형식승인제도와 상호인정

  • 김영태;박기식
    • TT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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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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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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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최근 전기통신시장의 단일화가 추구되면서 그동안 각국이 자국의 실정에 맞게 운영해 오던 단말장치의 형식승인제도가 범 세계적 흐름인 통신정책의 규제 완화 및 각국간의 원활한 무역을 위한 불필요한 기술장벽 해소라는 변화된 환경속에서 자국의 통신시장 보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지역간/국가간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제도의 조화로 무역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에 본 고는 세계 각국이 보다 유리한 통신시장의 진입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의 형식승인제도에 대한 운영 현황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급선무로 여기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영국 및 우리나라에 대한 형식승인제도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형식승인제도가 어떠한 방법으로 지역간/국가간의 형식승인 상호인정 추진과 맥락을 같이 하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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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Dilemma in Internet Addiction Prevention and Solution Policy for Adolescent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정책의 딜레마 연구)

  • Kim, Ju-Kyoung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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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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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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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objective for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origin of the outbreak of a policy dilemma in the government's pursuance of policy aimed at tackling internet addiction among teenagers, as well as analyzing responsive strategy. Therefore, within this research and as the model of the dilemma being the analytical frame, the aspect of the dilemma has been analyzed through the transformation of contexts, conditions, policy values, alternatives, policy actors and policy decision makers. The major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ach and every dilemma of 'transformation of context and condition', 'policy value and alternatives', 'policy actors' and 'policy decision makers' in processes of policy in preventing and resolving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it acted as a decisive cause in forming the general dilemma of the policy. Second, the government's strategy in policy response within the policy dilemma conditions turned out to be a duplication of policy, occurrence of contradictions, typical response strategy and cyclical choices. Given these factor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have shown up as a result. First, as the problems in duplication of policy and contradictions occurred within a single policy, the government responded to this dilemma in a typical way, which brought about an even more serious dilemma. Second, the government put in effort to re-regulate two values (protection of adolescents and promotion of the video game industry), which are included in the response policy of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As a result, the policy dilemma has weakened with respect to the past. However, it has not solved the fundamental problems. This research, taking the results as a background, strive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 self-consistent groundwork, which combines policy values and vision for the government to pursue effective responsive policy on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which is becoming more and more severe in the information society in which we live.

Provision and Obligations in Policy Rules (정책규칙에서 Provision과 Obligation)

  • Kim, Su-Hee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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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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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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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XML is the most common tool for data processing and data transmission in web applications. Policies are extensively used in all online business solutions and it is recognized that abinary decision such as 'yes/no' for access requests is not enough. In this paper, a method is developed to convert policy rules with provisions and obligations in logic formula formats into XML formats. The primary purpose is to enable security policy programmers to write flexible authorization policies in XML and to implement them easily. General syntaxes are defined to specify information for users, objects and actions in XML formats and an XML DTD is developed to specify authorization rules with these three components. To support various security features such as data transcoding and non-repudiation depending on data in addition to access control based on authorization policies, studies for specifying them in XML policy rules will be perform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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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n the Application of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for type Approval (형식승인 대상 전기통신 단말장치의 적용현황 분석)

  • Kim, Y.T.;Park, K.S.;Lee, S.H.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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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2 s.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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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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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형식승인제도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통신 단말장치에 대한 정부의 고유한 통제와 권한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만큼 규제 일변도의 정책 차원으로 다루어졌으나, 최근 통신시장 개방화 및 세계화 등과 같은 국제적인 통신환경을 반영한 단말장치의 통신망 접속 자유화가 실현됨에 따라 새로운 대내.외의 경쟁적 환경 위에서 운영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 각국은 다른 국가와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고려하면서 전기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능동적 및 포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기통신 단말장치의 형식승인 적용 분류체계를 재조명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선진국의 형식승인 적용 대상 단말장치의 범위와 기능 및 용도별의 분류체계를 분석하여 항목별로 선정되고 있는 국내 형식승인 적용 대상 단말 장치의 분류체계를 선진국 수준의 기능 및 용도별로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Model Definition for Type and Relation of Open Cloud-Based Smart Broadcasting Application (개방형 클라우드 방송 기반 스마트 방송 애플리케이션의 형식과 관계를 위한 모델 정의)

  • Kim, Ho-Youn;Lim, Seong-Mook;Kim, Jung-Hyun;Lee, Dong-Hoon;Choi, Miae;Park, Dong-You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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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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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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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은 " 개방형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방송 플랫폼" 표준에 따라서 개발될 수 있는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방송 애플리케이션의 형식과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모델을 소개한다. 스마트 방송용 애플리케이션이 다양한 클라우드 방송 플랫폼에서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며 동작하기 위해 클라우드 방송환경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의 형식을 분류하고 실행 및 종료 방법과 생명 주기를 정의하며 애플리케이션 사이에서 동작 관계를 규정하는 등의 모델 정립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방송 애플리케이션을 방송 수신 기능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 방송 독립형 및 연동형으로 분류하고, 각 애플리케이션의 생성과 종료를 위한 생명주기와 각 애플리케이션 사이에서 우선 순위를 기반으로 한 상호 작용정책을 규정한다. 또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형식 및 우선순위 등을 애플리케이션에 지정할 수 있는 관리정책을 정의한다. 이러한 모델 정의를 바탕으로 표준을 적용한 클라우드 방송 테스트 플랫폼을 구현하고 다양한 형태의 클라우드 방송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모델 정의에 따르는 기본 동작 시나리오 및 유효성을 검증한 사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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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1st National GIS project Policy in Korea

  • Oh, Jong-Woo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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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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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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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시도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의 1단계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해외의 NGIS와 비교하여 2, 3단계 사업의 성공화를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첫 장에서는 Masser(1999)에 의한 세계 NGIS 추진 10개국의 정책과 핵심분야를 한국의 NGIS와 비교 분석하여 장단점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한국의 NGIS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3장에서 한국 NGIS의 핵심5대 분야와 연계한 결과 및 평가의 구체성과 4장에서 한국의 미래 NGIS의 방향을 동시에 제시하였다. 세계적으로 90년대 후반에 시작된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사업 중에서 11개국에 대한 선행정책연구 분석에서 볼 때 한국이 포함된 7개 국가에서 정부주도형의 하향식(Top-down)형식으로 수행하였으며, 3개 국가는 기존 수행체계를 발전시킨 상향식(Bottom-up) 형식이었고 나머지 한 국가는 절충형의 후발주자에 속하여, 한국의 NGIS 1단계사업은 국가주도형의 정책이 주종을 이루는 하향식 정책의 국책사업으로 밝혀졌다. 한국의 1단계 NGIS사업의 정책과 분야는 1995년부터 정부주도 정책에 따라서 2억 $(중앙정부: 64%, 지방정부: 36%)의 예산으로 2000년까지 11개 중앙부처가 참여하고 5개 분과위원회(총괄분과, 지리정보분과, 토지정보분과, 기술개발분과, 표준화분과)에서 10개 사업(지형도전산화사업, 주제도 전산화사업, 지적도전산화사업,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지하시설물 관리체계개발시범사업, 공공GIS활용체계개발사업, GIS기술개발, GIS전문인력육성, GIS표준화사업, 국가GIS지원연구사업)을 수행한 대규모 국책연구개발사업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미래 NGIS 정책방향은 국가공간정보기반조성을 통한 디지털국토구축으로 국가 Agenda인 'u코리아'를 실현시키고 선진형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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