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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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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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0-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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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단일 환산지수 체계를 유형별 외래 및 입원 환산지수로 분리하기 위한 이론 모형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가상 자료를 바탕으로 외래 및 입원 환산지수와 조정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중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래·입원 환산지수 개념을 도입하고 설계함으로써 의원은 외래, 병원은 중한 환자 위주의 입원 기능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센티브 도구를 도입할 수 있다. 둘째, 환산지수를 분리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의 외래 진료비 수입이 목표 진료비 예산 이상으로 증가하더라도 병원수익 증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도록 보상 체계를 설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 자원 배분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셋째, 단일 환산지수보다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명시적인 계약이 가능해져 급증하는 진료비에 대한 적절한 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래 및 입원 환산지수 분리 계약은 공급자의 행위론적인 변화를 유도해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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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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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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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사회서비스 분야는 이용자의 욕구 확대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또한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사회복지에서 서비스는 공공과 민간에 의해 제공된다면, 사회서비스는 영리와 비영리라는 새로운 구조가 혼합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기초연구는 충분하지만 공급유형별 성과관련 연구는 매우 미약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의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의 성과평가에 대한 비교를 시도하였다. 관련 자료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서비스 수요 공급실태조사에 활용된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대상은 가사간병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로 한정을 하였다. 성과평가를 위한 방식은 재무관점의 가장 초보단계인 총수익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순수익을 활용하였으며, 영리와 비영리조직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였다. 사회서비스 조직의 지출의 연구결과를 보면, 영리조직은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소모품비 등에서 비영리조직보다 지출 비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만 사업비 부분과 기타 부분은 비영리 조직이 영리조직보다 높게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향후 전달체계의 변화와 함께 영리와 비영리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영리조직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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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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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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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우리나라 방과후 돌봄 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 실무자들의 다양한 인식유형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시설 환경, 서비스 내용, 인력, 대상, 전달체계 측면으로 나누어 관련된 인식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유형은 '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서비스 지향형', '시설환경 기반의 보호서비스 지향형', '학교연계 방과후서비스 지향형', '개별맞춤형 기초사례서비스 지향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들이 지역아동센터의 발전을 위해 인력의 중요성과 서비스 환경에 대한 지원, 서비스 내용의 차별성과 연속성, 전체 돌봄체계와의 공통성과 독자성을 찾아갈 수 있는 기능 모색으로 다시 나눠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그동안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못했던 다양한 인식내용의 실체를 파악해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당사자들의 관점을 반영하고, 운영의 방향성에 대한 실천적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지역아동센터 모델과 운영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향성과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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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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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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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U-City 서비스 지원기관이 'U-City 서비스 및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기능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관 산 학 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방법을 활용하여 U-City 서비스 지원기관의 기능 영역과 기능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기능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는 1) U-City 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2) U-City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 3) U-City 기술의 연구개발, 4) U-City의 표준화, 5) U-City 전문인력 양성 순으로 나타났다. 기능 요소별 상대적 중요도는 1) U-City 정보 유통 추진체계 마련, 2) U-City 정보 유통을 위한 유통망 설치 운영, 3) U-City 정보 유통 및 가격 정책 수립 지원, 4) U-City 정보 유통 목록 제공, 5) U-City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 기준 마련 및 적용, 6) U-City 인증항목, 인증대상, 인증절차 등 제도연구, 7) U-City 정보 유통현황의 조사 분석 및 제공, 8) U-City에 구축된 인프라와 서비스 수준 평가, 9) U-City 관련 핵심원천기술의 개발 및 국산화, 10) U-City 수집 정보 및 서비스의 분류체계, 전달체계 등의 표준화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U-City 서비스 지원기관의 기능 설계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 직무 조정과 인력 배치, 재원 배분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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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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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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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일명 '소통의 혁명'으로 불리는 소셜미디어는 현대사회의 주요한 소통과 서비스 수단으로 자리매김 한다. 기존의 미디어와는 다르게 쌍방향적인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이미 개인 간의 이용 차원을 넘어 정부 차원에서도 활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 이상의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치단체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신속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소셜미디어 기록은 공공의 업무 수행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공 기록관리의 영역에서 소셜미디어 기록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미미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록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는 그 유형도 다를 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지침으로 관리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 기록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소셜미디어 기록관리 지침 마련 시 최소한의 공통 요소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이미 소셜미디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선진 국가가 제정하고 있는 지침 및 정책을 분석하였으며,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항목과 특징을 도출하였다. 또한 실제 소셜미디어 기록을 수집하여 운영하고 있는 아카이브와 비교하여 지침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실제 소셜미디어 아카이브 운영 현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소셜미디어 기록관리를 위한 지침 개발에 포함되어야 할 구성요소를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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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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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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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비상대처계획(EAP, Emergency Action Plan) 수립 및 홍수위험지도 작성의 목적은 댐.제방 붕괴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하류부의 생명과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댐 운영 및 관리책임자가 극한홍수 및 지진발생 조건하에서 댐의 물리적, 지형적, 구조적 특성에 따른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을 예상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가능한 최선의 사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댐의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의무화 및 이에 대한 실제적인 모의훈련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국내에서 EAP를 수립하여야 할 대상 댐 저수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다목적댐, 생공용수댐과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수력발전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댐 등이 해당된다. 제방의 경우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전 지역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EAP의 주요 내용에는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붕괴 사고시 인명의 손실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댐 저수지들에 대해서는 EAP를 수립하거나 갱신하기 위한 지침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댐으로부터의 하류 연안지역의 개발이나 소유권은 다양하며, 이로 인해 댐의 운영이나 붕괴로 인한 잠재적 인명손실 또한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EAP는 댐, 저수지 하류부 현장 조건에 맞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EAP 수립의 주체는 댐 및 저수지 관리자이며 EAP에는 비상상황 확인, 평가, 등급분류, 비상연락체계 및 경보전달체계 수립, 비상시 응급행동요령, 홍수범람예측지도 작성, 비상주민대피계획 및 훈련방안, 부록, 주기적 또는 필요시마다 보완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EAP의 주요 구성요소인 홍수위험지도에는 홍수위험정보 및 대피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실제 주민 대피계획시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대피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있는 기술가치평가 모형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R&D 투자 정책 수립과 정부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 분석 과정)기법을 이용,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의 특성에 따른 4개의 평가기준과 26개의 평가속성으로 이루어진 2단계 기술가치평가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2개의 개별기술에 대한 시범적용을 실행하였다.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면으로의 월류량을 산정하고 유입된 지표유량에 대해서 배수시스템에서의 흐름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침수해석을 위해서는 2차원 침수해석을 위한 DEM기반 침수해석모형을 개발하였고, 건물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결과 지표류 유출 해석의 물리적 특성을 잘 반영하며, 도시지역의 복잡한 배수시스템 해석모형과 지표범람 모형을 통합한 모형 개발로 인해 더욱 정교한 도시지역에서의 홍수 범람 해석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모형의 개발로 침수상황의 시간별 진행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도시홍수에 대한 침수위험 지점 파악 및 주민대피지도 구축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4일간의 기상변화가 자발성 기흉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추론된 기상변화와 기흉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초과수익률이 상승하지만, 이후로는 감소하므로, 반전거래전략을 활용하는 경우 주식투자기간은 24개월이하의 중단기가 적합함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행태적 측면과 투자성과측면의 실증결과를 통하여 한국주식시장에 있어서 시장수익률을 평균적으로 초과할 수 있는 거래전략은 존재하므로 이러한 전략을 개발 및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주식시장에 적합한 거래전략은 반전거래전략이고, 이 전략의 유용성은 투자자가 설정한 투자기간보다 더욱 긴 분석기간의 주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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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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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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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내 전기요금 체계는 연료비 인상 등 원가 변동에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물가상승 등 국민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적기에 인상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전기요금이 정상적으로 조정되지 않음에 따라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전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가격신호 전달 기능을 상실해 비효율적인 전력소비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2017~2020년 연료비와 발전원별 발전량 등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종별 전력의 공급원가(총괄원가) 수준을 추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30년 전기요금이 조정되어 가격신호 왜곡 문제가 해소될 경우 전력소비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추정해 보았다. 추정 결과 전기요금이 공급원가(총괄원가)를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된다면 전력소비는 9,000GWh 가량 절감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3.82백만CO₂ton 감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졌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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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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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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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목적: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완화의료(이하 소아완화의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기 위한 총체적 돌봄 철학이자 실무의 표준이다. 국내에서는 2018년 7월 국가 지원의 소아완화의료 시범사업을 도입하였는데, 소아완화의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외 선진국의 소아완화의료 제공체계를 고찰하였다. 방법: 소아완화의료 제공 수준을 검토하여 영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소아완화의료 제공체계를 다룬 국내외 학술지 등 문헌을 통합적으로 고찰하고 현지 전문가의 자문과 현지 방문조사를 수행하였다. 1990년 이후 영어, 일본어로 발간된 문헌을 중심으로 PubMed, Google, Google Scholar에서 검색하여 학술지, 정책보고서 등을 참고하였다. 각국의 소아완화의료 발전과정, 정책, 재정 모델, 대상 기준, 전달 체계, 질 관리 체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결과: 영국은 지역사회의 독립형 소아전문 완화의료기관이 일차 의료체계와 협력하며 어린이병원의 전문 소아완화의료 자문팀과 의뢰와 자문을 주고받는다. 미국은 병원기반의 전문 소아완화의료 자문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호스피스기관, 가정의료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돌봄 코디네이터를 지정하여 소아완화의료를 제공한다. 일본은 완화의료, 재택의료, 장애아동 및 만성질환아동 지원체계에서 완화의료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싱가포르는 소아전문 가정 완화의료 단체가 어린이병원의 전문 자문팀과 협력하여 높은 지리적 접근성을 토대로 중추적으로 완화의료를 제공한다. 결론: 국외의 제공체계를 참고하고 국내의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소아완화의료의 제공체계를 정비하여 미충족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소아청소년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최적화해 나가야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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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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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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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장애를 정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면서 장애인복지정책에 있어 사회통합의 비중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동권의 제약이 심하여 지역사회통합의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날 수 있는 전국의 시각장애인 1,004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통합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사회통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에 영양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학력, 주관적 경제상태, 일상생활의 제약정도, 정서적 지원과 정보적 지원, 재활서비스 활용정도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저시력 장애인과 전맹 장애인의 경우 공통적으로 일상생활제약과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의 정서적 지지가 지역사회통합정도에 영양을 미치고 있었다. 하지만 전맹 장애인은 의사소통 교육여부가, 저시력 장애인은 정보적 지원이나 재활서비스 활용수준이 지역사회통합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학령기 이후 실명된 경우 학령전에 실명된 경우보다 일상생활에 제약받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이후 장애인의 경우 정서적, 정보적 지원, 의사 교육 참가여부, 재활서비스 활용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실명시기가 늦은 경우 여러 가지 사회적 지지나 교육, 재활서비스를 통한 지원이 지역사회에 영양을 미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정도별, 장애발생 시기별로 구분된 특화된 서비스와 정책적인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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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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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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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DEA 모형을 활용하여 전라지역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효율성 및 영향요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CCR 모형을 이용한 2012년의 효율성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12개 DMU가 효율적으로 판명되었고, CCR 평균효율성은 0.85로 전체 DMU의 효율성이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DEA 모형의 효율성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서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투입 및 산출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효율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세부변수의 유의성은 낮았으나, 전체적으로 투입변수는 효율성에 부(-)의 영향력을 보이고 산출변수는 정(+)의 영향력 경향을 보였으며, 운영효율성에서 종사자수 외의 투입변수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은 결국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투입변수에 대한 확대보다는 복지 전달체계, 운영환경 및 구조 개선, 프로그램 보완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