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협의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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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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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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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이 자료는 지난 5월 영국에너지협회(British Energy Association)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및 이용과 관련 최근 집권한 노동당 정부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에게 영국 에너지산업계의 당면문제와 에너지정책 수립시 반영되어야 할 주요사안에 대해서 업계의 중지를 모아 작성 발표된 것이다. BEA는 WEC 영국국내위원회와 동일한 조직이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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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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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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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21세기에 우리나라의 생존여부는 국가과학기술력에 달려있으며, 군이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먼저 이해하고 "국산무기"를 쓰겠다는 의지와 함께 기술중심의 전력증강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제도(인사제도, 세제, 계약제도, 국방부훈령 431호, 방산관련법 등)을 개선 또는 개혁하고, 지원체제(예산, 교육 및 투자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 에너지협의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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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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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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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WEC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발표된 수많은 장기에너지시나리오와는 전혀 개념이 다른 정책지향적 에너지시나리오를 개발하여정책결정자, 정치인, 언론, 소비자 등 에너지관련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게 에너지정책이 어떤 길로 가야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자 이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WEC가2005-07 기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의 구상방향과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를 소개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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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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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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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중소기업청은 지난 해 12월 23일 기계설비공사업에 해당하는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과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공사업"을 포함하여 "2015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했다.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기계설비공사업이 포함된 것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회원사의 기술개발 촉진과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기계설비공사업이 포함되도록 국토교통부와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회원사의 원활한 정책자금 활용을 위해 각 시 도회 사무처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센터"을 설치하고 정책자금 상담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에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매뉴얼'을 링크하고 홈페이지 방문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및 신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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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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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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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0년 초 비영리 기관에 의해 시범적으로 도입되었던 마이크로크레딧은,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자활공동체 창업지원사업과 희망키움뱅크 사업의 형태로 추진되다가, 2009년 미소금융정책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거치며 정책이 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대표적인 변화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금융위원회로의 관할 부처의 변경, 복지적 접근에서 금융적 접근의 강조, 수행기관의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갑작스런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Hood(1994)와 주재현(1999)에서 제시한 분석틀을 활용하여 그 정책변동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실업률 증가와 금융환경 변화, 금융위기 등의 외적 상황의 변화, 이명박 정부의 중도 실용 추진 의지 및 마이크로크레딧 실험 성공 등의 정책 아이디어의 힘, 수동적인 개입을 보여준 이해관계의 힘, 그리고 각 부처의 정책관성에서 비롯된 내적요인들이 그 원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러한 변동의 요인 속에 드러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의 부재는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산출할 가능성을 높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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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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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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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정보화 시대에서 사람들은 정보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편리하고 체계적인 생활을 체험하고 있지만 정보보안 이슈들로 인하여 다양한 피해도 많이 경험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은 새로운 단말기로서 PC와 같이 정보보안 이슈에 있어 최근에 크게 화두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사용자의 PC 및 스마트폰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어떠한 요인이 정보보안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어떠한 요인에서 PC 및 스마트폰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하지만 스마트폰 정보보안 인식에 대한 연구 및 PC와 스마트폰 정보보안 인식의 차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선행연구에 기반한 연구 모델을 제시하였고 실증적 검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안 기술의 이해도, 정보보안 위협의 이해도, 정보보안 교육이 사용자의 PC 및 스마트폰 정보보안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정보보안 의도는 사용자의 PC 정보보안 인식에 영향을 끼치고 스마트폰 정보보안 인식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보안 정책은 사용자의 PC 및 스마트폰 정보보안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사용자의 PC 및 스마트폰 정보보안 인식이 차이가 있음을 검증하지 못했다. 하지만 각 요인별 차이를 살펴보게 되면 보안 기술의 이해도, 정보보안 정책 및 정보보안 교육 3가지 측면에서 PC와 스마트폰 간의 차이가 있음을 검증할 수 있었고 정보보안 위협의 이해도와 정보보안 의도 측면에서 보면 PC와 스마트폰의 차이가 있음을 검증할 수 없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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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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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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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OTT 산업 분야는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상 중점 추진 분야로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OTT산업의 규제혁신 수요 파악을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Q방법론을 활용하여 규제 장애 및 지체가 발생하는 정책 갈등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OTT관련 정책추진에 있어 우선 저작권료 정산방식에 대한 기준체계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OTT사업자의 기금부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방식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제로레이팅에 관한 잠재적 규제 이슈들에 대한 규제적용방식 전환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새로운 산업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혁신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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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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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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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사용후핵 연료 관리 정책 결정 에 있어 사회적 수용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고에서는 그 역동적 과정을 담아낼 그릇으로서 공론장을 제안한다. 즉, 사용후핵 연료 관리 정책에 대한 공론장은 무엇이고, 공론장의 주체인 이해관계자들은 누구이며 또 공론장에 내재된 갈등구조는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고, 바람직한 공론장의 조건에 대해 논의한다. 공론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민이 스스로의 의지를 바탕으로 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제와 제도를 의미한다.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공론장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 연료 관리를 둘러싼,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법과 제도에 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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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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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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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유역 특히 상습침수지구의 통합관리는 유역이라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물에 영향을 미치거나 물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모든 인간 활동과 자연현상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역관리는 유역 차원에서 물을 경제적이고 공평하게 관리하고 분배하여 수자원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 시민사회 및 기업 행위자가 사회경제적 개발목표와 정책형성,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유역관리를 위한 의사결정들은 행위자들과의 영향으로 수정되며, 이런 과정에서 토지와 수자원에서 분쟁이 발생하며, 수자원 관리자는 자연현상, 물 사용, 재정적, 인적자원 및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효과적인 유역관리를 위해서는 제약조건하에서 수자원 관리자가 의사결정에 정보를 주고 주요 행위자들과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역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을 행위자기반모형(Agent based Model, ABM)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ABM은 유역관리의 이해당사자간의 정책과정을 도출하고 다양한 유역관리 대안을 평가하고 유역관리의 영향을 설명하는 모델이다. 본 모형은 관측자료를 통해 상향식 접근법으로 가능한 많은 세부사항을 모의할 수 있다. 분석과정은 자료의 수집, 모델 확립, 모델의 개발, 통계자료 수집 및 모델의 결과와 실제 시스템의 보충된 관측자료를 비교하는 검증 순으로 진행되며, 본 모델에서의 행위자는 과거의 행동으로부터 주위 환경의 반응하는 패턴을 확인하고 개발하며, 이러한 패턴은 정책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용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강화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행위자의 익숙한 방식의 합리적인 행동과 정책들의 상관관계를 평가할 수 있으며, 강화학습을 통해 실제적인 통계적인 모델이 가능하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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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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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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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그간 학문적, 이슈적 관심에서 간과되었던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대통령의 행정부처 내에서 진행되었던 정책방향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발굴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한 키워드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패턴변화를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고찰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책방향 차이가 대통령의 의지와 제도적 맥락 간의 상호작용에 연동되고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