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Korea is attempting to shift the paradigm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policies by introducing carbon pricing based on market mechanisms. While policy adoption is proceeding at a rapid pace, the introduction of carbon pricing has been faced with great opposition from industry. This study measures to what extent Korean companies understand and accept carbon pricing, using data from a questionnaire survey covering energy consuming companies in 2012, when discussions between the government and such companies about the introduction of a domestic emission trading system were active. It further identifies how preparations and practices for carbon and energy management of companies correlate with their policy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surveyed companies indicate moderate understanding of, as well as resistance to carbon pricing policies, while appreciating the economic incentives and accepting the mandatory regulations in this phase. Companies' understanding is more related to characteristics, i.e., sector, size, etc. than external pressures. This study found that the extent to which companies understand policy is the essential factor in their policy acceptance and related practices. In particular, understanding of carbon policy significantly influences their managerial practices and voluntary activities for carbon and energy practices. This study substantiat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policy understanding of a company and its carbon and energy practices - something that all countries seeking to introduce carbon pricing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should consider prior to policy actually being implemented; in other words, enhancing the understanding of major policy subjects of the new instrument is a key policy strategy that should be elaborated as it will lead to better performance of companies and smoother policy implementation.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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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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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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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분석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2006년~2010년)의 총 재해자수(사망자수) 472,329명(11,662명), 경제적 직접손실액 16,814,806백만원, 경제적 손실 추정액(직 간접) 84,074, 030백만원으로 인적 물적 손실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선임된 사업장 211개소 대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특성에 따른 산업안전정책방향 이해도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기업체의 특성을 보면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노조설립 여부에 따라 산업안전정책방향에 대한 인식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대상자의 직무특성을 보면 연령, 경력, 근무부서에 따라서도 산업안전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체 산업안전관라자 직무특성에 따른 산업안전정책방향 이해도 분석을 통해 정부의 정책변화, 경영자 안전관리자의 안전의식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Atmospheric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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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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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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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Concerns on the air pollution problem caused by ambient fine particles have become a big social issue in Korea. Important factors that should be addressed to develop effective and efficient air quality management policy, especially, against fine particles are discussed and research and policy directions to address these factors are suggested. It is suggested that two factors are in high priority; one is scientific understanding of the major formation mechanisms of fine particles and the other is the process of policy decision and implementation. For the scientific understanding, smog chamber measurement, intensive field study, and chemical transport model development that can simulate the characteristics of Northeast Asia are considered to be important. For the policy directions, priority setting of the proposed policies and development and implement of effective communication sytem are considered to be important.
본고(本稿)는 정책행태(政策行態)에 대한 정치경제학적(政治經濟學的) 접근방법(接近方法)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시장개방(市場開放)에 대한 수요(需要) 공급(供給) 및 실제시장개방(實際市場開放)의 결정요인(決定要因)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개방정책(市場開放政策)의 행태(行態)를 분석하였다. 로짓분석(分析)에 의한 실증분석결과는 정치경제학적(政治經濟學的) 접근방법(接近方法)의 타당성을 강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정책(市場開放政策)은 경제원칙(經濟原則)에 입각하여 추진되었다는 측면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정치경제학적(政治經濟學的) 요인(要因)들-국내이해관련집단들의 자기비호(自己庇護) 주장(主張)이나 미국(美國)의 개방압력(開放壓力) 등-에 의해 왜곡(歪曲)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무역(公定貿易)'의 기폭하(旗幅下)에 가해지고 있는 미국(美國)의 개방압력(開放壓力)은 오히려 미국기업(美國企業)들의 이해관계(利害關係)를 대변함으로써, 그리고 국내이해관련집단의 관심을 고조시킴으로써 시장개방(市場開放)의 합리적(合理的) 원칙(原則)의 견지를 더 어렵게 하였던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분석결과(分析結果)에 이하면 금후의 경제민주화(經濟民主化) 추세(趨勢)의 진전(進展)으로 개방정책(開放政策)을 포함하는 일반경제정책(一般經濟政策)의 입안(立案), 추진(推進)에 있어 이해관련집단들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자칫하면 정책방향(政策方向) 왜곡(歪曲) 및 집행(執行)의 효율성(效率成) 저하(低下)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시사를 주고 있다.
Policy problems are complex due to diverse participants and their relations in the policy processes. Defining the right problem in the first place is important because Type III error is likely to happen without removing rival hypothesis in defining the problem. This study applies Boundary Analysis suggested by Dunn to structure IT policy problems in Korea. The time frame of the study focuses on 5 years of Lee Administration and data are collected from four newspapers. Using content analysis, the study, first, elaborates total 2,614 policy problems from 1,908 stakeholders. After removing duplicating problems, 369 problems from 323 stakeholders are identified as a boundary of IT policy problem. Among others, failures in government policies are weighted as the most serious problems in IT policy field. However, many significant problems raised by stakeholders dated back to more than a decade, and those are intrinsic problems, which initially caused by market distortions in the IT industry. Therefore, we should be cautious not to overemphasize the most conspicuous problem as the only problem in the policy field when we interpret results of problem structuring.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eacher policy in the Park Administration and to suggest tasks based on the results. To attain the aim, it describes overall teacher policy process in Park Administration and evaluates teacher policy based on the criteria which was driven from the CIPP model. The conclus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nvironmental suitability of the situation assessment was met in general. The reason for this was that the teacher policy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 was introduced reflecting changes in the environment and demands of policy stakeholders. The validity and feasibility of the policy objective of the input evaluation were not satisfied. There were deficiencies in the objectives of the policy measures. The objectives of the measures were not linked to the policy objectives. The budget necessary for policy enforcement were not secured. In future policy design, efforts should be made to examine whether the policy goals are valid, to secure resources necessary for policy implementation and to increase the feasibility of policies. The procedural rationality of the process evaluation and the suitability of the means were not met. Discussion with the interest group was omitted, it was not clear wheth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was linked to the policy goal.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focus on procedures such as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with stakeholders, to make immediate revisions in case of problems. The effectiveness and satisfaction of the output evaluation were low. Because the validity of the policy objectives, the suitability of the means, and procedural rationality were not satisfied.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systematically design policies and communicate with stakeholders in the execution process to prevent policy failures and actively.
"조류인플루엔자 없는 청정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단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방역지역·농가 세분화 및 차별화 된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오리의 사육 방식 및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고병원성 AI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홍기성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은 방역정책국에서 잔뼈가 굵은 방역전문가로 특히 가금분야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는 책임자로 정평이 나있다.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리농가의 현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고 싶다는 홍 과장을 직접 만나 오리 방역 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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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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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69-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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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최근 정부는 변화하는 환경에 조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국가 R&D 시스템의 도입 및 성과평가 준거 틀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 중심의 "정부 R&D 혁신방안(2015)"을 제안하고 기존의 추격형 R&D체제에서 벗어나 질적 우수성 추구로 패러다임 전환과 창의 도전적 R&D에 초점을 맞춘 평가방식, 그리고 행정시스템 간소화 등을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제시한 지속적인 의견 등을 고려할 때, 변화 이슈에 대한 장기적인 R&D 시스템 전개방향은 공감되나, 실행단계에서 실효적 적용은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힘든 경우, 편향된 이슈 및 정책 제안이 제시되거나, 제안된 정책 간 일관성 있는 논리를 설정하기 어렵거나,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자 집단 간 이익 대변 혹은 현실을 벗어나는 이상적인 방향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를 넘어서는 통합적 관점에서 사회 전체적 여건을 고려하는 혁신적 국가 R&D 시스템에 대한 정책적 실행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정책 및 R&D 성과, 주요국 관련 동향 등을 살펴보고 현행 R&D 추진 시스템을 사회 시스템 차원에서 바라보며, 제기되는 관련 이슈에 대한 비판적 담론과 쟁점을 정리 및 분석하였다. 또한, R&D 혁신주체 간 상호작용 및 추진 시스템 효율성 측면의 핵심 이슈를 분석하여 R&D 추진 시스템 중장기 구축방향과 한계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정리한 실행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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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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