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과 그 기술은 그동안의 방위산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그 기반은 상당히 구축되었으나 아직 핵심기술이 취약하고 자본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항공우주산업의 육성과 기술개발에는 방대한 투자와 장기간이 소요되며, 따라서 범국가적 연구개발 체제의 수립 및 역할분담과 장기계획의 수립, 그리고 무엇보다 계획에 의한 일관성있는 장기적 정책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 조사는 축협이 축산물의 유통단계별 마진 및 경로분석, 유통개선 및 가격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농수산물 종합유통개선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81년 4월 7일부터 5월 30일까지 각 가축별로 농가, 수집반출상, 가축시장, 도축장, 축협, 도매시장, 도산매상, 소매상 등 유통관련 및 개인을 대상으로 현지 청취 및 관계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한 것을 양계관련 부문만 발췌하여 본지 독자를 위해 게재한다.
기록관에서 수집정책은 수집을 위한 지침서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기록관의 업무계획 수립과 업무절차 실행 방안을 개발하는데 기초가 된다. 또한, 수집정책은 법률이나 규정에서 모두 다룰 수 없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기록물 수집 시에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다. 우리나라와 동일한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은 개별 대통령기록관마다 수립된 시기는 상이하지만 이미 반세기 전부터 수집정책을 수립하여 기록물 수집을 위한 근거자료로서 활용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국내 대통령기록관은 아직까지 수집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수집규정' 및 '수집계획'에 기반하여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대통령기록관의 수집정책과 국내 대통령기록관의 '수집규정' 및 '수집계획'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임기간 생산하여 이관 받은 기록물 이외에도 대통령과 관련한 인물 사건 지역뿐 아니라 개인적 관심사를 반영한 개인기록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그 범위 및 절차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반면, 국내 대통령기록관의 '수집규정'과 '수집계획'은 개별 대통령에 따른 기록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일반적이고 모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일관되고 전문화되어야 할 수집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수집정책 사례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 대통령기록관의 개별 대통령에 따른 수집정책 수립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국가의 신성장 동력을 찾고 국가 연구개발과제를 기획 평가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해당 기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정확한 기술궤적 (technology trajectory)을 도출할 수 있을 때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기존에는 이러한 과정이 직관에 의한 판단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기술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정량적인 수치화, 즉 계량화를 기반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계량정보분석은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주요 방법론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계량정보분석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방법론 적용 및 활용 프로세스 등과 관련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계량정보분석방법론의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방법론의 유형 및 활용영역을 분석함으로써 활용목적에 맞는 계량정보분석방법론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계량정보분석방법론 적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활용 목적에 맞는 적용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망 기술 영역과 핵심 기술을 탐색하고 모니터링하는 방향으로 계량정보분석방법론의 활용영역이 확장될 수 있는 토대가 되며, 기술 지능(technology intelligence)적인 정보를 창출하여 실질적인 업무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달 3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는 정보통신부 주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주관으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 전략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200여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디지털콘텐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위한 4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이단형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은 "우리나라의 IT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양질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생산력은 매우 미흡하다"며 "정부차원의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방향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정보자원의 장기보존 및 접근, 공유, 재사용의 필수조건으로 디지털 큐레이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영국 디지털 큐레이션 센터 및 8개 연구재단의 디지털 큐레이션 정책과 지원 서비스 사례를 통하여 디지털 정보자원의 생명주기 단계에 따른 큐레이션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본고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는 국가차원이나 개별 조직차원에서 포괄적인 디지털 정보자원의 큐레이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후행 원전연료주기 정책은 경제성이나, 기술성, 환경 영향 등 여러가지 계량, 비계량 지표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와 민족의 번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을 후행 원전연료주기 정책 수립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후행 원전연료주기 시나리오의 몇가지 예를 제시하였으며, 정책 결정요소로서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기술성, 국내 사회정치, 국제관계 등 5개의 주기준과 주기준에 종속되는 19개의 보조기준을 선정하였는데, 적절한 후행 원전연료주기 정책대안들을 선정하여 AHP 방법에 따라 정책결정기준들을 평가한다면 후행 원전연료주기 정책수립과정에 AHP 방법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대학기록관의 수집정책 수립에 대한 연구이다. 한신대학교를 모델로 하여 수집정책 수립의 핵심부분인 수집분야를 설정하고, 기록관의 사명문 작성, 수집분야 및 우선순위 정의, 기록물 수용을 위한 지침과 관련한 내용들을 항목별로 검토, 적용하여 보았다. 대학기록관의 수집정책 수립을 통해 수집업무는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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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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