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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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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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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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예약시스템은 고객들이 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료 등의 서비스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예약시스템의 중요성 때문에 서비스 제공 환경 별로 효과적인 예약정책 수립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단일 서버, 단일 단계로 구성된 서비스 시스템만을 고려하고 있다. 본 논문은 다수의 서버로 구성된 두 단계 서비스 시스템에서 다양한 예약정책을 평가하여 효과적인 예약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단계의 서버가 개별적으로 고객 예약을 수립하는 환경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차예약정책을 제시하였다.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예약정책과 비교하여 고객대기시간, 서버의 유휴시간, 예약보다 지연 도착하는 고객의 수 등에서 교차예약정책이 우수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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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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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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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차세대 가입자망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EU를 중심으로 차세대 가입자망의 규제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의 차세대 가입자망 관련 규제정책 논의는 차세대 가입자망 구축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인 제고 및 동등접근성 보장을 통한 경쟁활성화라는 두 가지 핵심 정책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따라 EU의 차세대 가입자망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정책 방향은 물론 유립내 각국들은 두 가지 핵심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차세대 가입자망 관련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세대 가입자망에 대한 기본적 개념, 국내외 차세대 가입자망 구축 현황과 EU 차원의 차세대 가입자망 규제정책 방향 및 EU 각국들의 정책 동향을 통해 국내 차세대 가입자망의 규제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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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2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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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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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한정된 자원과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부는 정보통신 각 분야의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한 기술개발 정책을 집행한다. 본 논문은 정보보호 분야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정부의 정보보호 기술개발 계획 수립 과정을 분석하고, 이것이 정보보호 기술개발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에 갖는 함의를 찾는다 정부가 수립하는 기술개발 계획은 국가가 나서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분야, 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 기본이 기술개발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으며, 이것이 정책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반영되고 있는 가를 분석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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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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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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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제무역지수의 증가로 인한 해상운송 및 항만개발수요의 증가는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선박기인 대기오염, 특히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강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선박 및 항만기인 환경오염 저감을 통한 자국민의 후생증진을 위하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Green Port 정책의 시행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을 재정하고 국가 Green Port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 항만별 그린포트 구축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시아 오일허브 항만을 지향하는 울산항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항만운영을 위한 울산항의 Green Port 정책방안의 수립에 있다. 이를 위해 울산항의 친환경 항만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해양선진국의 그린포트구축 사례분석과 전문가 자문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울산항 그린포트 구축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AHP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울산항에 도입해야 할 그린포트 구축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울산항의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그린포트 정책의 시행을 위한 여려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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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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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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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공공 민간이 함께 사이버위협을 조기 탐지 전파 할 수 있는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체계 구축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위협정보의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과 민감 정보유출 등 잠재적인 위협이 발생할 부작용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현황과 관련법규를 살펴보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규명한 뒤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연구의 결과로, 정보공유체계를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정책적 요구사항이 기술적 요구사항 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요구사항은 관련 법적 근거의 마련, 정보관리체계 마련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적 요구사항은 정보 표현방식 및 전송규격 표준화, 정보 수집 방법 및 신뢰성 개선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과적인 정보공유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하여 정책적 기반과 표준기술을 구축하되, 공공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협력하여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방식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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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통권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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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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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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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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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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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과도한 부동산 정책 규제를 내놓던 참여정부가 막을 내리면서 새 정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부동산 시장 불안을 우려한 대통령직 인수위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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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통권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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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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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유럽의 전기통신 표준화기구(ETSI)는 유럽연합(EU) 차원의 지역 표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갈등요인이 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3년 3월 ETSI IPR 정책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동 정책을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IPR 정책 운영상의 주요 문제가 되었던 IPR 협약서 내용을 폐지하고 1994년 11월의 ETSI 21차 총회에서 본 IPR 정책을 새로이 수립하여 그 후 3년이 지난 1997년 11월에 이를 정식 ETSI IPR 정책으로 채택하였다. 이에 본 고에서는 ETSI에서 추구하고 있는 정보통신 표준화와 관련한 IPR 정책의 주요 변화사항을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최근에 개정된 주요 IPR 정책의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국내의 관련 정책 수립시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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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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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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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된 중국의 자동차 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과정에서 소비자, 제조 업체, 판매 대리상, 수리업체 사이에 이익 표출과 이익집약이 반영되었다. 특히 중국소비자협회의 노력과 수정 안건 제시로 분산된 소비자들의 이익이 표출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판매 업체들은 중국 자동차 유통협회를 통해 자동차 제조업체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권리를 최종 규정에 넣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업체들의 적극적인 이익 표출로 인해 정책 수립이 지연되기도 하고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촉진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자동차 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과정을 통해 본 중국의 국가-사회관계는 단순히 국가조합주의로 환원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고, 사회조합주의와 같은 상향식 이익 표출과 정책수정 활동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Patent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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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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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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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보고서는 한국, 일본, 미국, 유럽, 국제특허로 출원된 줄기세포분야 특허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조사ㆍ분석하여 이를 통해 얻어진 분석결과를 국내 줄기세포 관련 연구자들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특허마인드의 확산ㆍ특허와 연계된 연구방향 설정수립에 기여하며 국가적 차원의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줄기세포 특허 분석 보고서로서 특허청의 용역사업으로 한국특허정보원이 수행하여 발간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