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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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세계 유제품 무역과 낙농정책의 전망

  • 김윤식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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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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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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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95년도에 일본 낙농종합연구소장이면서 북해도 대학 명예교수인 텐마(天間 征)씨북해도 낙농학원대학에서 특별강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U.R협정의 합의 내용을 해설함과 동시에 세계의 유제품 무역의 현상과 변화에 따른 예측과, 앞으로의 주요국가들의 낙농정책의 동향등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고자 한다. 그 내용으로 보아 낙농인이나 정책 입안자등이 경영방향에 참고자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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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밸러스트수 관리정책 강제시행

  • 한국선주협회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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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호통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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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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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지난 2004년 7월29일자 로이즈 리스트 기사의 내용은 미국항에 입항하는 전 세계 선사들의 관심을 끌었을 것이다. 미국 정부는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2004년 9월 27일부터 선박 밸러스트수 관리정책을 강제적으로 시행함을 공포한다는 것이 기사 내용의 주요 골자이다. 다음은 선박 밸러스트수 관리정책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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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탐구에서의 비교교육학적 접근방법의 유용성 탐색 (The Exploration of the Usefulness of Comparative Educational Approach in Education Policy Studies)

  • 정일환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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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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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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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정책 탐구에 있어서 비교교육연구접근이 활용되는 영역과 내용, 방법 등의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교육정책 개발과 집행을 위해 비교교육(학)연구 접근의 유용성을 규명하는 데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교육정책(학)연구의 개념구조의 요소들, 즉 교육정책이념, 교육정책과정과 분석, 교육정책내용과 환경을 한국비교교육학회에서 학술지로서 발간하고 있는 '비교교육연구'의 내용 분석틀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비교교육연구'(1971년부터 2017년 9월)에 게재된 총 748편의 논문 중 교육정책(학)연구 관련 논문은 157편(21.1%)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책연구 관련 전체 논문 182편(내용 중복 25편) 중에서, 교육정책이념 1편(0.54%), 교육정책과정 40편(21.98%), 교육정책분석 7편(3.85%), 교육정책내용(교육개혁 제외) 60편 (32.97%), 교육개혁 51편(28.02%), 그리고 교육정책환경과 관련한 연구 23편 (12.64%)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정책과정에 관한 연구 논문 40편을 분석한 결과 교육정책집행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은 것(24편, 60%)으로 나타났다. 교육개혁에 관한 논문을 제외한 교육정책내용으로 분류된 60편 연구논문 중 정책유형의 분석한 결과 국제 비교연구의 특성상 배분정책(27편, 45.0%)과 재분배정책(23편 33.3%)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비교교육(학)연구 접근을 통해 분석된 주요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혹은 정책 집행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궁극적으로 비교교육학의 학문적 측면에서 비교교육연구 방법과 절차의 타당성, 정교성을 개발시키고, 또한 실제 합리적인 교육정책 개발과 집행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프랑스 석유기업과 석유정책

  • 대한석유협회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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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호통권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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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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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아래 내용은 순간석유정책 10월 5일자에 실린 내용중 발췌ㆍ편집한 것이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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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기관의 웹자원 관리와 서비스 제공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and Services of Web Resources in Policy Research Institutes)

  • 이명희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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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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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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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6개 정책연구기관 홈페이지에서 웹자원을 정보자원으로 수집 제공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이들이 정책정보의 가치를 가진 웹자원으로 서비스 되는지를 내용분석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책연구기관에서 정책정보로 제공되는 웹자원을 4개 부문으로 구분 평가하였다. 평가는 내용, 디자인, 접근용이성, 메타데이터의 4개 부문의 10개 항목에서 이루어졌다. 평가결과, 내용에서 신뢰성,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정보내용의 좀 더 충실한 기술이 요구되었다. 디자인에서 네비게이션과 검색기능은 우수하였으나 모든 기관에서 데드링크가 존재하였다. 접근용이성에서 3회 클릭으로 정보 접근이 가능하였으나 검색기능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메타데이터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발견하였다. 개선점으로 데드링크 해결방안, 메타데이터의 질적관리, 정책연구정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정책연구정보포털시스템의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제안하였다.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내용 계열성에 관한 연구 (A Sequence Analysis on Contents of School Arts and Culture Education Policy)

  • 김영순;전영은
    • 문화예술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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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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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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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의 목적은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내용 관련 계열성을 분석하여 학교 정책의 변화추이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정책백서, 문화예술교육정책백서, 문화향수 실태조사 및 문화예술교육 정책 관련 각종 연구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내용들을 파악하였다. 먼저 계열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두 가지 분석 준거를 제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각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시행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교과 시간의 예술교육, 재량시간, 방과 후 교육, 강사풀제 등이 있었으며, 노무현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교과 시간의 예술교육, 예술강사 지원사업,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사업, 문화예술분야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예술꽃씨앗학교 지원사업, 방과 후 교실 지원, 학교축제지원, 폐교활용 지원 등이 있었다. 또한 현 이명박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교과시간의 예술교육,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꽃씨앗학교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사업, 특별 강사제도 운영, 문화예술분야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초등학교 바둑교실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기회 확대사업, 명예교사 운영사업,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였다. 이 연구는 각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 내용 관련 계열성을 교과시간의 예술교육, 예술강사 지원사업, 문화예술분야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사업 등 네 가지의 사업을 각 정부 정책의 내용에 따라 중복, 차이, 강조, 발전, 확대의 개념으로 분석하였다.

제5회 춘계 석유정책간담회 질의응답 내용

  • 대한석유협회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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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호통권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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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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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이글은 대한석유협회 주최로 지난 4워 15일 충남 도고호텔에서 열린 제5회 춘계 석유정책 간담회에서 정부 ㆍ언론계 ㆍ업계 참가자들이 벌인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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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홍수예보 정책의 비교 분석 (A Comparative Study on Flood Forecasting and Warning Policy among Countries)

  • 최흥식;이웅희;전재륭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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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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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9-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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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선진 외국에서는 홍수예보 시스템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홍수예 경보를 위한 정책적 가이드라인 및 홍수시 주민의 행동요령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에는 현재 홍수위험지도(홍수피해예상지도)의 홍보 및 주민 대피요령 등 홍수피해경감을 위한 정책적 대책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외 홍수예 경보관련 법 제도의 변화과정 및 현행 홍수예보관련 법령의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홍수예 경보관련 기관의 구조체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홍수예보 정책은 통합된 홍수예보만을 위한 내용으로의 법적 편제가 필요하며, 정확하고 신속한 홍수예보를 위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홍수예 경보 시스템의 활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차원에서의 국민에 대한 홍수 예방 교육 및 홍보, 아울러 홍수위험지도를 이용한 홍수위험 지역의 주민에 대한 홍수대피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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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영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 국립세종도서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Developing a Policy Information Mentoring Management Model: Focusing on National Sejong Library)

  • 노영희;곽승진;강정아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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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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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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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각종 정책정보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와 노하우,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영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문헌분석, 국내외 멘토링프로그램 운영사례분석, 그리고 정책정보 수요자 및 현 정책정보멘토들로부터의 전문가 자문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운영모형을 인적 구성요소와 내용적 구성요소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있다. 인적구성요소로는 멘토, 멘티, 결연관리자, 슈퍼바이저를 제안하고 있고, 내용적 구성요소로는 정책정보멘토링 주제분야, 프로그램, 세부활동내용 등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