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책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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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창업 현황과 지원정책

  • Chu, Jeong-Wan;Heo, Cheol-Mu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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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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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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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증가추세인 반면 농촌과 농업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 구조도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어 농업경영과 농촌사회의 지속성이 취약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귀농 귀촌을 권장하고 농업분야의 창업을 권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의 수혜자들에게 노출되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지원체계가 혼란스러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분야에서의 창업현황을 살펴보고 농업벤처 창업과 6차산업 창업으로 구분하여 해당 분야에 중심이 되는 '6차 산업 창업지원 체계화 방안'과 '6차산업 사업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안', 그리고 '농식품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대책'을 중심으로 농업분야 창업 지원을 위해 정부와 각 기관에서 시행중인 정책들을 살펴보았으며, 경영체의 설문조사를 통해 창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과 보완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대부분의 정책들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창업관련 정책은 농촌진흥청에서 기획을 하면서 '농식품 가공' 중심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상대적으로 홍보나 판촉 및 유통, 농촌관광 등 서비스업 분야의 지원은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경영체별 설문조사를 토대로 실제 창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단계부터 경영체별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론 교육보다는 실제 창업준비를 위한 상담이나 멘토링의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각 시행 기관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각 지자체 중심의 단일화된 지원 창구가 되어 창업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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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ctivation of Local Council by Policy and Participation Contents Development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참여콘텐츠 개발)

  • Choi, Ho-Taek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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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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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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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 재출범 15년을 평가해 보고 충청지역(대전,충남,충북) 전문가그룹의 인식을 토대로 지방의회의 발전방안을 정책기능강화 측면과 주민참여활성화 측면으로 나누어 모색하였다. 정책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 위원실 역할강화, 정책관련부서의 신설, 지방의원의 외유내실화, 상임위원회의 기준완화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지방의정에의 시민참여 활성화방안으로는 인터넷이나 케이블TV를 통한 의회활동중개, 의사일정의 고정과 적극적인 홍보, 주요의사 결정과정에 자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대폭확대, 유급시민모니터링제도의 도입, 상임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결정권 없이) 필요성 정도, 휴일의회 및 야간의회 개최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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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Encryption Policies for Enhancement of Electronic Commerce (전자상거래활성화를 위한 암호화 정책 동향 분석)

  • 김현태;나인호;이경근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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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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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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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인터넷과 같은 개방된 네트워크에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및 네트워크상에서 거래 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암호화 기술은 전자상거래 시스템에서의 정보 보호를 위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부분으로서 OECD를 중심으로 표준화된 암호화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EC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진행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기구 및 주요국가의 암호화 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암호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전자상거래에서 상거래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응책에 대해 기술하였다. 또한 전자상거래에서 암호화를 이용한 응용 기술과 정부부처, 각 협력업체들의 정책동향 및 국내 기업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암호기술개발 동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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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Policies to Activate the Volunteer Fire Brigade in Japan (일본 의용소방대 활성화 정책의 분석)

  • Lee, Eui-Pyeong
    •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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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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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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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Japan is a representative state where the volunteer fire brigade consisting of private citizens is well developed although it has an advanced fire fighting system established by local governments. Japan realized the limitation of response by governmental fire fighting system when large-scale natural disasters such as earthquake or typhoon and has developed and promoted several policies to activate the volunteer fire brigade.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ies of the volunteer fire brigade in Japan in detail and suggests policies which can be introduced to activate the volunteer fire brigade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