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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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3 s.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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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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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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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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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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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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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4 s.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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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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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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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1 s.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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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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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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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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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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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우리 정부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범부처적인 정책 협의를 통해 국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및 국제적 인터넷라운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및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혁신정책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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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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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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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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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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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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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국가전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인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핵심적인 요소이자 중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 지방의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이 실질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된 것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과학기술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경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지방화 내지 과학기술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와 정책적 노력은 1995년에 도입된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전과 발전은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진흥이라는 정책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이 제도적인 측면에나 실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였던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글은 과학기술의 지방분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최근의 사회적 논의와 관련하여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현황 및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기반과 역량을 살펴보고, 앞으로 지방 스스로가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과제들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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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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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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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정부에서 주관하는 홈네트워크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사이트 단위로 하나씩 개통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홈네트워크 시범사업은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디지털홈 구축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2007년까지 총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00만 가구에 홈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범적인 사업이다. 시범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16만 명에 달하는 고용창출 효과와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홈네트워크 시범사업의 특징은 타워펠리스와 같은 고급형 아파트가 아닌 일반 보급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여 보다 많은 시람들에게 홈네트워크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함으로써 국내 산업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홈네트웍크산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여기에 포함된 서비스 사상과 차별화 된 기술 요소를 보면서 국내 홈네트워크 산업의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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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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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7-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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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민군기술협력사업은 민과 군의 공동활용 기술개발 및 기술의 상호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군기술의 융합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을 효과적으로 획득하고 활용하기 위한 국가정책이다.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정부주도의 다양한 민군기술협력사업 진흥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일관성있는 범 부처자원의 추진체계 및 위원회와 참여기관간의 상호협력 부족으로 그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어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기본계획에 대해 각 수립 시기별로 민군기술협력 거버넌스 변화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연구 성과와 민군 기술의 상호 영향성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거버넌스에 의한 민군기술협력 사업의 활성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향후 민군기술협력의 시너지 개선을 위하여, 민군기술협력 사업의 정책 주체인 정부부처-위원회-전문가집단 관계구조의 발전 방향에 대해 추가 연구할 예정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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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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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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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study is to analyze the transition process and various activities of library advisory committees in Korea. In addition the study compared activities of Korean library advisory committees to them of other countries such as USA and UK. It is found that the library advisory committees in Korea has not filled its mission and function since established in 1989. The study suggests several activation plans and scheme for the new library advisory committ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