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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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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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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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글은 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고 취업 성과의 측면에서 주요 정책을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공공부조 수급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 집단과 청년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 집단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활성화 정책은 한편으로는 공공부조 수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프로그램 참여 의무 및 급여 수급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참여자에 대한 요구 강화 측면이 두드러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취업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 수단을 활용하는 역량 강화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활성화 프로그램의 특성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활성화 정책 프로그램 전달체계와 정책수단의 효과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특징으로 하는 활성화 정책의 취업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활성화 정책의 어떠한 프로그램 성격과 특징, 정책 수단이 공공부조 수급자와 저소득 근로자 집단의 노동시장 진입에 기여하는지 파악하였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의 탈수급 결정 요인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은 저소득 근로자 집단뿐만 아니라 자활 참여자 집단에 대해서도 취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취업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수급자의 탈수급을 유인하는데 있어서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활성화 정책의 프로그램 전달체계 및 서비스 수단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 한국유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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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통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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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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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일본은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기존의 대규모점포법을 폐지하고 마찌쭈쿠리(마을 조성) 3법을 제정하여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중심 시가지 활성화 시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함에 따라 컴팩트한 중심시가지를 활성화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수불가결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은 기존의 지원 방식이 무차별적이었다는 진단에 따라 지자체의 계획에 대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 원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유통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 방식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나, 향후 지역 상권 활성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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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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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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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생활공감정책 추진 및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 실증조사 등을 병행 하였다. 분석결과 생활공감정책의 문제점은 담당부서의 혼재로 인한 혼란, 홍보 부족, 주부모니터단의 정체성 부족 및 지속성의 불확실, 주부모니터단에 대한 통일된 운영지침 부재, 주부모니터단 활동 및 운영에 대한 평가 부족 등이다. 생활공감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 및 운영적 측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먼저 제도적 측면의 활성화 과제는 관련법의 정비, 조직의 강화, 담당 인력강화, 모티터단 참여범위 확대 등이다. 운영적 측면의 개선방안으로는 정책의 통합성 연계성 강화, 정책의 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 생활공감정책의 활성화 환경조성, On-line을 통한 운영시스템 강화 등이 필요하다. 이 부문의 활성화를 통해 주부들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활용과 더불어 정부정책에 주부들이 참여 활성화는 21세기 한국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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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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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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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현재 EDI활용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원인은 제도적인 문제, 독점적 사업구조에서 파생된 문제, 이용자의 정보마인드 부족 등의 다양한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EDI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도, 사업구조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EDI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제도 및 추진방식과 서비스구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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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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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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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장애학생들의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해 특수교사 관점에서 장애학생들의 스마트교육 활성화 정책을 도출하고 도출한 정책을 기반으로 AHP방법론을 통해 중요도 측면에서 가중치를 분석하였다. 특수교사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정책은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교수 학습, 스마트교육 네트워크 확보지원, 법률적 기반 마련, 인프라지원 순이었으며 장애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수 학습 지원 정책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며 장애학생들을 위한 스마트 콘텐츠 개발 활성화 및 보급 관점에서 스마트교육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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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관리학회 1999년도 제6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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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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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정보제공산업은 지식과 정보의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지식의 창출과 축적 및 활용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식기반 사회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 정보제공산업은 그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절반적으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본고에서는 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ulcorner$정보제공산업 활성화대책$\lrcorner$ 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창업환경 조성과 콘텐트 개발 지원, 콘텐트의 내수시장 활성화와 수출지원.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관련 제도의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제시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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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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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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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경상북도를 사례로 1990년대 말부터 추진한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평가해보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시장의 시설현대화와 경영현대화사업의 효과에 대한 정성적 평가결과, 각각 그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존의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이 재래시장의 공간경쟁력 강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래시장의 공간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둔 대안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을 모색 제안하였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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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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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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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작은도서관 관련 독립법률인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제정 등을 통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활성화 부진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하였다. 이를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정책 및 지원과 법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를 제안하였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는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라는 비전과 '포괄적 정책 근거, 정책 체계 혁신, 지속할 수 있는 운영 지원'의 핵심가치 아래 '정책기반 마련 및 실천 동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정책 단위별 역할 재정립 및 협력체계 강화', '작은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지원체계 구축'이라는 3가지 추진과제와 14가지 세부과제로 구성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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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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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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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병원경영지원회사와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디지털시대의 활성화 정책 방안을 분석,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의료산업의 빠른 변화는 날로 치열해져 가고 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또한 의료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병원경영지원회사의 활성화(MSO) 및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같은 의료산업의 본격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서는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의료산업의 시장경제 논리도입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한 부정적 시각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의료산업 활성화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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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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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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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