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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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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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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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United States is often perceived as a free-trading nation as it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GATT and WTO in the 20th century. With the inaugura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n 2017, howeve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are faced with great concerns over the 'new' aggressive, protectionist and above all, unilateral trade threats posed by the United States under the name of 'America-First' trade policy. However, the recent unilateral trade actions by the United States are not new, but has historically and continuously been used to protect its key industries, like the automobile sector. This paper analyzes the historical cases of the unilateral trad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in the automobile industry, targeting Korea and Japan in the 1980s, 1990s and 2010s. Then, we draw future implications for other key industries of the United States such as IT, intellectual property, services and agricultural sectors. This study evaluates whether such unilateral practices have brought successful and expected outcomes in favor of the United States.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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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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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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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IPsec 프로토콜에서는 각 보안 영역에 따라 각기 다른 보안 정책을 내부적으로 정의하여 사용한다. 각 보안 정책들 간에는 상호 연관성을 가진 정책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때 상호 연관성을 가진 정책들로 인하여 정책 요청에 의한 정책 협상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정책정보를 적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각 보안 정책들간에 연관성을 가진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들 정책들간의 연관성을 제거함으로써 신뢰성 높은 정책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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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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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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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study analyzes the optimum Korea-China FTA negotiations by utilizing the Putnam's two- level game theoretic approach. According to the Putnam's theory, the size of the win-set depends on the strategies of the Level 1 negotiators. The size of the win-set depends also on the level 2 political institutions and the distribution of power, preferences, and possible conditions among Level 2 constituents. The basic principles for the successful future Korea-China FTA negotiations should be based on comprehensiveness, substantial liberalization and gradual liberalization with consideration of sensitive sectors. This study concludes that mid-level FTA strategy with comprehensive but low tariff reduction would be of best strategy for Korea. This study also suggests the utilization of the EHP(Early Harvest Program) for the successful Korea-China FTA negotiations.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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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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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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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올해안에 UR협상 타결 전망이 짙어짐에 따라 국내건설시장에서 우리 업체들이 세계 굴지의 건설사회와 무한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이 시점을 맞아 건설업계는 기술혁신과 완벽시공 및 철저한 감리를 통해 부실공사를 방지, 백년대계의 건설문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자산건설정책연구회(회장 김호일 민자당 의원)가 지난 8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감리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내용은 이날 발표된 자료를 발췌$\cdot$게재한 것이다.

• The Korea Swin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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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9 s.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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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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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EC는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축산물 가격지지제도(국경보호0,일본은 축산물 가격안정제도(차액관세) 등을 통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양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20~30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UR농산물 협상에서도 이제도의 철폐압력에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축산정책도 이러한 제도적장치가 자유화에 앞서 차근히 마련되어야 하며,양축농민들이 제시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국내산업의 쇠퇴를 막아야 한다.

• The Optical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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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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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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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아직도 자율안전확인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선진국들이 기술력이 부족해서 강제인증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 협상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의 상대국 요구와 같이 국내의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요구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몸집만 커진 우리경제가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국익과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시장경제의 논리도 합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아울러 하루빨리 중고품과 재제조에 대한 확실한 정의와 기준을 정하고 재활용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국내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구의 환경보호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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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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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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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사적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없는 통상협정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통상협정은 근본적으로는 협정 당사국에 대한 시장접근(market access)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협정을 통하여 공적 장벽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해당국가에 예컨대 고질적인 수직적 거래제한(vertical restraints)이 만연해 있어서 외국기업이 자국의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없다면 통상협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시장접근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한미 FTA협상에도 통상협정과 경쟁정책과의 이러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 Photonics industr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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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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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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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광파이버는 고도화된 네트워크의 주요 형태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통신 사업자에 의해 구축되어야 할 설비이다. 현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광파이버 개방의무가 특정 통신사업에게 부과될 경우 개방으로 얻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광파이버를 개방한 국가는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게 불과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광파이버 개방을 사업자간 협상에 맡기고 있거나 설비제공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한편, 이미 광파이버를 개방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은 광대역서비스부문의 투자촉진을 위해 기존의 광파이버 개방의무를 완화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국내의 광파이버 개방문제는 정책결정에 앞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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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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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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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서비스에 대한 국제무역이 상당히 활발하다. 이것은 세계경제 자체가 옛날의 산업사회에서 고도산업사회로 넘어가고,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관한 국가간의 거래에 대한 룰을 만들어서 물에 따라서 국제계획이 활발하게 되고 분쟁이 있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한 국가가 독점하지 않고, 모든 국가가 의뢰할 수 있는 분쟁해결장치를 만들자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된 것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었고, 그 가운데 서비스 협정이 만들어진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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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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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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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지난 1월26일 국토개발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의 공동으로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ulcorner$건설시장개방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lrcorner$에서 발표된 내용을 본지에서는 시장개방에 직면한 국내 건설업계가 선진외국건설회사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어떠한 전략이 있는지 우리 협회회원사들의 이해를 돕고자 전면 게재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