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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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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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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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기후변화협약이 지난 2월16일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선진국들의 감축활동의 본격시작, EU의 배출권거래의 시작, CDM/JI사업을 통한 크레딧 확보를 인한 탄소기금의 형성 등 이제는 기후변화협약의 협상에 대한 논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이 시작되고 있다. 이산화탄소가 거래수단이 되는 새로운 경제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양(+) 또는 음(-)의 추가적인 경제가치를 가지게 된다. 신재생에너지는 높은 초기투자비용에 의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기후변화협약과 이에 의한 CDM사업의 활성화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고유가와 온실가스 크레딧의 수요 증대로 시장의 수요와 기회가 증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 국내 입장에서 검토하여보고 이러한 기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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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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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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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에서는 국내 가상이동망 사업자(MVNO :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위해 MVNO의 개념, 국내외 사업자 현황, 규제 동향 및 제도 도입의 효과를 분석한다. 아울러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계층적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정부의 정책개입에 따른 MVNO 사업자의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한다. 이를 위하여 사업자의 주요평가기준으로 경쟁활성화, 투자요인증대 및 경제성을 선정하였으며 자율협상, 부분규제 및 전면 규제의 세 가지 대안을 상정하고 각각의 평가기준별 점수를 비교, 분석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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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2년도 봄 학술발표논문집 Vol.29 No.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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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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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IETF에서 IPSec(Internet Protocol Security)[1]의 구조를 발표한 이래 IPSec을 이용한 많은 VPN(Virtual PrivateNetwork)[2][3]이 구축되어 왔다. 이렇게 구축된 VPN에서 사용되는 CG(CryptoGate) 혹은 SG(Security Gateway)는 각각의 망에서 게이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런 기존의 CG나 SG는 IPSec의 정책을 사용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닌 망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서비스하도록 설계되어있다. 이러한 점은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평가하여 자율적으로 그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을 꺼릴 수도 있다. 또한 게이트웨이에 자신의 키를 백업할 수 있도록 하여서 사용자가 다시 이 망에 접근할 경우 다시 키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닌 백업해둔 키를 가지고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은 VPN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CG를 설계함으로써 VPN 사용의 확장성을 해결한다.

• 건강과 자연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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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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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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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제2 8회 한국유기농업대회장에서/제11회 제주특별자치도 유기농업대회 개최/우리의 산야초-은방울꽃/과수나무 수확직후 토양검정을 하고 밑거름은 땅이 얼기 전에 주어야 좋다/벼 멀칭재배의 이론과 기술/협회 회관 착공식/'유기가공식품인증제' 도입/미국 통상정책의 두얼굴/쌀과 같은 위치서 감귤협상/두가지 비료로 유기농작물의 고품질 다수확 생산을 체계적으로 보다 쉽게 하는 방법/개정 친환경농업육성법 공포/온실작물들의 잿빛곰팡이병 관리/시설 내 병해의 발병 특성과 방제대책/중국 박람회 및 유기농장 연수기/'07년도 인증위원회 개최공고/중국 친환경농업의 평가와 시사점/친환경 유기낙농의 정착 방안/유기농업으로 이룬 쿠바의 낙원/유기질비료의 이해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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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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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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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02년 이후 지속되어온 미국의 재정적자가 금융위기 중 확대되면서 미국 국가채무가 2012년에는 GDP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의회는 5개월 이상 협상을 지속한 결과 2011년 8월 1일 국가채무 한도 상향조정을 포함한 예산통제법을 통과시켜 국가부도사태는 발발하지 않았다. 이러한 미 의회의 국가채무 한도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S&P는 지난 8월 3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하였으며, 주식시장의 경우도 미국의 재정지출 감축으로 인한 경기회복지연, 신용등급 강등 영향으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현상으로 급락하였다. 미국 재정지출 감축과 위험자산 회피현상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되지만, 재정긴축 계획으로 향후 5년 동안 미국 경제에 평균 -0.5%정도의 GDP 감소 효과가 있으며, 우리나라 GDP도 평균적으로 -0.02% 정도 감소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 재정긴축 및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대처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미국 재정긴축 및 신용등급 강등의 효과분석"의 주요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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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2002년도 춘계총회 및 제20차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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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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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쌀이 우리 나라의 주곡 식량'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는 쌀 가공이용의 필요성에 대한 중요한 명분과 당위성을 제공해주는 명제이기도 하다. 사실 한국의 식문화에서 쌀이 지금처럼 풍족하였던 시기는 없었다고 사료되는데 과거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쌀은 오히려 귀한 곡물로서 대접을 받을 만큼 그 양에 있어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80년대 중반가지도 우리의 식량소비정책은 혼식 또는 분식의 장려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 때문에 생겨난 쌀에 대한 영양학적인 오해와 편견이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쌀의 생산면적 감소, 식생활 변화에 따른 쌀 소비량 감소, 세계적인 기상이변 등 국내외 식량여건이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품질 좋은 쌀의 생산과 아울러 신제품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가공이용 방안을 모색해야 될 시점인 것이다. 특히 UR협상의 결과로 수입쌀이 국제입찰에 의하여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쌀의 이용측면에서 새로운 기술적 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쌀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 동안 다양하게 개발, 확보해 놓은 쌀 가공기술의 현황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쌀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 전략 및 전망과 대책을 타진해 봄으로써 우리 나라 주곡으로서의 튼튼한 쌀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한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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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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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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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정부의 글로벌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의 구축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낙농선진국과의 FTA 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시유무역이 가능하며, 세계 최대시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의 유제품무역이 지니는 의의는 매우 크다. 이는 한 중 FTA가 타결될 경우 양국 간의 지리적 여건 및 생산비격차를 감안할 때 시유를 포함한 유제품의 쌍방무역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물론 당장은 중국의 공급 부족 및 2008년의 멜라민사건 등으로 인해 국내산 시유를 포함한 국산유제품의 대 중국수출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멜라민사건 당시 확인된 것과 같이 저가의 중국산 유제품의 수입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 경우 국내 소비자의 중국산 유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에 따른 이른바 '국산프리미엄'이 작용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멜라민사건을 계기로 중국 정부는 중국산 유제품을 포함한 식품안전성확보를 위한 제도적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한 중 FTA에 대비하여 국산유제품의 대 중국 수출과 함께 저가의 중국산 유제품의 수입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최근 중국의 우유수급, 중국의 낙농정책, FTA 추진상황, 한 중 유제품무역의 실태, 한 중 FTA에 따른 국내 낙농업에의 영향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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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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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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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통신 장비 및 서비스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국가간 경쟁 체제 속에서 통신 정책 입안자의 관심이 단말 장치에 대한 형식 승인 제도의 세부 규정과 절차의 명확성을 위한 각종 제도 장비, 그리고 단말 장치 기술 기준의 효율적 운용 방안 등에 모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호주는 1991년 전기 통신법의 개정, 형식 승인 기관인 AUSTEL의 기능 강화, 국가 및 지역간의 형식 승인 조화를 위한 AUSTEL의 국제적인 각종 활동 등을 통하여 대내 외적으로 형식 승인제도와 형식승인 기술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해왔으며, 현재 세계 각국과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위한 효율적인 활동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본 고는 단말 장치 형식 승인 제도 운영 등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호주의 형식 승인 지침(Technical Approvals Guide No.3)과 전화망 접속 기술 기준(TS-002)의 적용 동향을 파악하여, 최근 호주와 형식 승인 상호 인정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통신 협상 대응 방안 설정시 활용하고자 한다.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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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기환경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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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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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온실가스 배출량과 장래 저감 가능량의 산정은 기후변화협약 참여협상 및 저감대책 수립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문(폐기물, 하폐수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하기 위한 배출계수와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장래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하고 저감잠재량을 평가하고자 한다. (중략)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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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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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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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우리 정부와 건설업계에서는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건설시장에 미칠 여파를 체계적으로 예측해 보는 등 그 대비책을 다각도로 모색하면서 한편으로는 해외진출 전략수립에 고심하고 있다. 국토개발원, 홍성웅 부원장은 $\ulcorner$우리나라 건설업의 국제 경쟁력은 외국 건설업에 비해 건설업체의 기술$\cdot$재무$\cdot$시공관리 능력과 자국 정부의 제도적$\cdot$정책적 지원 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아직도 취약하다$\lrcorner$면서 $\ulcorne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계기로 국내 시장에 안주하기 쉬운 안일한 자세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진출전략의 모색을 통한 해외건설업 재도약의 발판을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해외건설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어야 할 시점$\lrcorner$이라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발행된 건설경제에서 밝혔다. 또 $\ulcorner$국제화$\lrcorner$에 따른 경쟁력 강화의 논의가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는 현시점에서 기술우위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건설제도의 재정비를 통한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협조적 공동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lrcorner$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본지에서는 건설경제에 게재되었던 국토개발연구원 박준천 소장의 $\ulcorner$해외건설 현황과 진로$\lrcorner$를 발췌 게재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