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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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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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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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한미FTA와 TPP협정을 비교분석하여 의약품 분야 국제통상규범이 어떻게 진화해가고 있는지 살펴본다. TRIPS협정 이후 양자 또는 지역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자료독점 보장과 같은 의약품 분야의 지재권 보호 강화는 물론이고 의약품 판매 허가 및 약가 결정 방식 등 보건의료 제도 측면에서도 신약 개발자의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조화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 전형적인 예가 한미 FTA와 TPP협정이다. 특히, 가장 처음으로 바이오의약품 자료보호 규정을 도입한 TPP협정은 향후 모든 협정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PP협정은 한미FTA와 비교하여 의약품 분야 지재권 보호 정도가 전반적으로 더 강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더 높은 정책적 유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한국이 TPP협정 가입 협상을 하게 되거나 한미FTA를 재협상해야 한다면, 두 협정 간 이러한 차이를 잘 활용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협상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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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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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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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클러스터링 프로토콜의 클러스터 간 주파수 간섭에서 클러스터 멤버는 자신의 전송률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기 위해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여 노드 수명이 급격히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는 FDM 기반의 자원할당 정책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클러스터 간 주파수 간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의 참여자간 자원협상문제를 다루는 게임이론을 사용하여 클러스터 간 합리적인 파워 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 각 클러스터가 이기적으로 주파수 자원을 점유하려는 경우를 가정한 비협조게임과 협상을 통해 주파수를 나누어 사용하는 협조게임의 관점에서 각각 분석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협조게임과 비협조게임에서의 노드의 수명시간을 비교하였다.

• 월간피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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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8호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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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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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농업ㆍ농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흔히 산업의 한 분야로 분류되지만, 문명과 함께 태동해 자연과 소통하며 이루어내는 인류의 끝없는 도전,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기에 더 많은 관심을 요구한다면 지나친 편애일까. '농업ㆍ농촌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행사가 펼쳐져 농축산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오는 8월 30일 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청내에서 농업관련 기관과 단체 및 학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국농업 근현대화 100년 기념사업'을 개최한다. 특히 오랜 농민단체 생활을 통해 농정 관련 현장 경험이 풍브, 지난 2월 농축산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 부임한 김인식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사업을 우리 농업과 농촌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김 청장은 경상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한 1992년부터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한국낙농육우협회 전무, WTO 국민연대 사무총장에 이어 정책실장실 농어촌 비서관 등을 역임, 효율적인 대외협상과 함께 농진청의 농업연구와 지도사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FTA, DDA협상 등 개방화의 물결 속에 농촌이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피드저널 유동준 발행인 겸 편집인은 7월12일 농촌진흥청 청장실에서 김 청장을 만나 '한국농업 근현대화 100년 기념사업 추진 방향과 농어축산업 발전'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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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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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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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의 해운 및 항만 산업에서는 규모의 확대를 통한 경쟁우위의 확보가 주요한 관심이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국내 항만 및 컨테이너 터미널에서도 부두 통합을 통한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항만운영의 가장 작은 단위인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업체 사이의 협력형성 요인을 도출하고 이들의 협력이 컨테이너 터미널 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자 했다. 협력형성 요인들은 자원의 공유, 목적의 명확성, 상호간 신뢰, 정부 정책 영향 등으로 추출되었으며, 또한 효과와 관련한 요인들은 터미널의 운영적 효과, 화주와 선사에 대한 서비스 향상, 정부에 대한 협상력 향상 등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 이러한 협력 요인들 중 공유성와 목적성은 컨테이너 터미널의 운영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며, 자원의 공유는 화주와 선사의 서비스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 요인은 항만 당국 및 대 정부 협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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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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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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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노동 영역에서는 '건국 이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다양한 노동문제와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개혁개방의 전초기지인 광둥성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주목되는 점은 중국의 농민공이 점차 노동자의 정체성을 획득해 가면서 이익추구형 협상모델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안정유지'를 기조로 삼지만 노동쟁의를 제도화된 틀로 끌어들여 해결가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2015년 <조화로운 노동관계 확립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 및 국무원 의견>을 발표해 구체적 방침들을 지시하였다. 광둥성은 이런 기조를 수용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체협약조례>를 제정해 단체협상을 통해 노동-자본 갈등을 제도화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런 정책방침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공회(노동조합)가 제대로 기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가 집중된 광둥성에서는 공회가 외부 전문 인력을 채용해 기층 조직 간부로 활용하는 '사회화간부'모델을 실험 중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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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3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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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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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재 광파이버를 개방한 국가는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광파이버 개방을 사업자간 협상에 맡기고 있거나 설비제공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한편, 이미 광파이버를 의무적으로 개방한 미국과 일본에서는 광대역서비스(Broadband Service) 부문의 투자촉진을 위해 기존의 광파이버 개방의무를 완화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국내의 광파이버 개방문제는 정책결정에 앞서 다양한 측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광파이버 개방의무의 완화가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광파이버 개방정책을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대한수의사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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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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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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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는 1991년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만들어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법에서는 반려동물과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학대 금지 및 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와 동물을 교육 학술연구 및 기타 과학적 목적으로 이용시 고통을 주지 않토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 후 우리 국민의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관심과 의식수준이 점차적으로 향상되면서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그 간 수차례 법령을 개정하였고, 2008년에 전면 개정된 법령에는 반려동물과 실험동물뿐아니라 농장동물에 대하여도 동물학대 금지 및 해당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토록하는 동물보호 복지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처럼 농장동물복지에 대해 초보단계에 있는 것과 달리, 이미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및 동물복지 선진국은 농장동물복지 정책에 대해 많은 기준을 만들고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EU FTA 협상과정에서 EU측이 농장동물복지를 의제화 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국가간 통상에서도 농장동물 복지가 중요한 이슈로 작용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일반 국민뿐아니라 축산업계에서도 '과연 농장동물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 '국내 소비자 및 축산농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동물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고,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국제동향 및 국내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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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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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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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군사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과 함께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전을 통한 전력 생산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북한이 이웃나라에 대한 핵 위협을 중단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미사일이나 그 밖에 교역이 금지된 군수품의 수출을 중단하는 데 대한 확실한 보상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적 개입이야말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북한 인민들에게 자유를 가져다주는 데 결정적인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북한과 'Atoms for Peace' 협상의 물꼬를 트는 과정에서 핵전쟁의 위협을 줄임으로써 인류애를 실현시킬 수도 있는 기회가 있다. CIA는 현재 30개 이상의 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단지 9개 나라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허용되어 있다. 요컨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핵능력을 보유한 나라들이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하지 않는 데 성공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Atoms for Peace'라는 정책 비전을 한반도 문제의 해결 방식에 적용하는 한편 계속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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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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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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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UR협상에 따라 민간건설시장이 `95년에, 공공건설시장이 `97년에 개방되면 기술력이 강한 선진국이 국내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자본력과 기술력이 약한 국내업체가 도산하거나 이들이 하도급 업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건설업체가 기술개발에 주력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국내건설시장보다 50배이상 큰 국제시장에 진출하여 건설산업이 70$\~$80년대와 같이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기술개발의 주체가 민간기업이므로 향후 건설기술의 정책은 민간기업이 기술개발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는 신기술지정제도 등 기존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도를 보강하는 한편, 현재 가격중심인 입찰$\cdot$계약제도를 기술중심으로 전환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우대할 것이다. 아울러 적산제도와 시방서 등의 제기준을 국제규범화하고 외국업체의 국내 진출시 예상되는 각종 클레임 문제에 대하여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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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C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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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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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인터넷을 구성하는 논리적인 도메인들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개체들간 보안 정책 협상이 복잡해지고 다양한 특성을 갖는 각 도메인들의 구성요소와 환경 등의 요인으로 각 시스템에 대한 보안 정책 설정 및 제어가 어려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상 네트워크를 계층적 구조 구성한 후 그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한 통신을 위한 보안 정책을 적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설계한다. 계층적 구조에서 서로 다른 도메인간에 보안정책은 보안정책 데이터 구조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보안정책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안전한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