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책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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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산림자원관리 패러다임에 대한 태도변화 연구 - 한국 산림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 (Study on the Attitudinal changes of the Korea Forest Service Employees toward New Forest Resource Management Paradigm : 1993-2006)

  • 김용하;김세빈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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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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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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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 일반 사회분야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산림분야에서도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산림관리 패러다임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과 산림자원관리 패러다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산림정책 의사결정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 산림청 간부 및 일반직원들이 이들 패러다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지난 1993년과 2006년도 사이에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산림청 간부 및 일반직원의 태도는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과 산림자원관리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조사시점에서 두 집단간의 태도의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시계열적으로는 1993년에 비해 2006년도 조사에서 그 지향 강도가 다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로운 산림자원관리 패러다임에 대한 산림청의 정책입장은 '93년에 비해 새로운 패러다임 방향으로 변화되었으나 아직도 그 반영 수준은 미흡하며 간부 및 일반직원들의 개인적 지향점과는 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산림기본법 시대를 맞아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이행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의 정책지향 방향, 조직원들의 산림자원관리 방식에 대한 기본적 가치, 태도 등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 좋은 청년창업' 창출을 위한 정부의 청년창업육성정책 패러다임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The Study to The Transformation of Government Youth Entrepreneurship Promotion Policy Paradigm to Create 'Good Quality Youth Startup')

  • 앙영석;양수희;황보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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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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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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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정부의 청년창업활성화 정책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의 성과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진단한 후 정부의 청년창업지원정책에 새로운 변화패러다임 방안과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정부의 청년 창업활성화정책을 조사하고 이의 목표 와 현황분석을 통해 지원정책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를 통해 정부의 청년창업활성화 정책이 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변화해야 하는 업그레이드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청년창업활성화 정책이 양적 중심의 Ver1.0 시대로부터 질적 성과를 강조하는 Ver2.0 창업정책 패러다임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청년 창업육성정책 이행모형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창업육성정책이 "열린(open)" 시스템으로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열린 시스템은 청년창업자들과 시장이 협업할 수 있는 매칭기반 구축, 사업을 실전적으로 경험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시장과 연계한 창업을 실행하거나, 창업을 재고해보거나, 아니면 시장그룹에 참여한 선도벤처기업으로의 취업 가능한 경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창업육성정책 시스템은 청년들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사업역량을 배가해줌은 물론이고 졸업 후 다양한 선택 대안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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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 패러다임 변화와 거버넌스 개편 방안 (Readjustment of STI Governance for Sustainability)

  • 성지은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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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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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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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명박 정부 들어 큰 변화를 겪은 과학기술계는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를 전개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추격의 대상이 주어졌던 과거와 달리 스스로 문제를 던지고 해결해야 하는 탈추격 상황에 있다.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혁신정책은 삶의 질 제고, 지속가능한 발전, 불균형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목표를 포괄하는 3세대 혁신정책 또는 통합형 혁신정책으로의 진화를 모색하며 관련 정책 및 부처 간의 연계 조정을 핵심 과제로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혁신 거버넌스를 둘러싼 과학기술혁신의 활동 환경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보고 차기 정부가 나아가야 할 혁신 거버넌스 개편 방향과 철학을 몇 가지 안으로 제시했다. 탈추격 혁신정책, 통합형 혁신정책 등의 철학적 기반 하에 혁신 거버넌스 개편 안으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소프트웨어 개편을 강조하는 1안, 과학기술부 부총리 체제와 지경부의 발전적 해체를 강조하는 2안, 국과위의 발전적 개편을 강조하는 3안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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