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수자원, 환경 및 경제 자료들을 지표화 하여 이를 평가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 이는 수자원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지표로 만들어 평가함으로써 객관적인 값을 도출할 수 있게된다. 또한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심해짐에 따라 미래 수자원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배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변화는 지구상의 모든 물리적 및 생물학적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오늘날 인정되고 있으며(Sullivan and Huntingford, 2009), 현재 기후변화를 고려한 통합수자원관리지표의 개발도 국외에서는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물 부문 정책, 투자 및 적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며 국외에서 개발된 CVI(Climate Vulnerability Index, 기후취약성지수)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불확실성이 큰 콘텐츠 산업의 특성상 방송 콘텐츠는 막대한 투자에 비해 그 효과 예측이 매우 어려우며 아직까지 출연진과 제작진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지표도 존재하지 않는다. 방송용 드라마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현재까지 가장 유용한 지표는 시청률이다. 비록 스마트폰과 같은 매체를 통한 시청이 늘어남에 따라 TV 시청률의 절대 수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TV 시청률을 대체할 만한 유용한 지표는 아직까지 없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용 드라마에 참여하는 인적자원의 평가지표와 시청률의 비교 우위를 활용하여 드라마의 흥행성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려고 한다.
과학기술의 사회적 파급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대에 기술영향평가가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특히 행정부에 의하여 제도화되어 수행되는 우리나라의 공식적 기술영향평가는 그 결과를 직접 과학기술 정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의한 부정적 효과나 사회적 논란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된다. 사회적 평가를 중요시하는 기술영향평가 자체의 특징이나 매년 한 개 정도의 기술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기술영향평가의 운영 형태, 기술의 특징에 따라서 결정되는 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대상기술의 선정은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기술영향평가에서 대상기술의 선정 방식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 하거나,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보다는 정성적 토론 및 투표에 의하여 도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논문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기술영향평가의 대상기술을 선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지표들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지표는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등 5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표들에 대한 가중치 역시 AHP 방법을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개발된 지표와 가중치를 이용하여 실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예시를 통해 보여주었으며, 제도적 기술영향평가에 직접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제언 또한 도출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제도적 기술영향평가에 적절한 대상기술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를 통하여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활용이 사회적 정책적으로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디지털 사회혁신을 위한 플랫폼으로 스마트도시를 정의하고, 디지털 사회혁신 관점의 스마트도시 추진 프로세스 및 역량 측면에서 국내도시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평가지표 도출 및 중요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및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평가지표 후보군을 도출하고 적합성 검증 조사를 수행하여, 4개 분야 16개 세부지표를 최종 선정하였다. 평가항목의 중요도는 정책 및 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혁신기반, 시민참여, 인프라 순으로 나타났다. 16개 세부지표별 종합 중요도 분석결과, 자치단체 단체장 스마트도시 추진 의지와 스마트도시 전담조직 구축 등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내도시의 스마트도시 추진은 공공주도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전문가 그룹별(공무원, 민간) 중요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두 그룹 모두 정책 및 제도를 중요한 지표로 인식했으나, 혁신기반 및 시민참여의 중요도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디지털 사회혁신 관점의 스마트도시 지표를 도출하여 국내도시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향후 국내 스마트도시가 집중해야 할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005년 정부가 첫 해양교육 정책인 「청소년 해양교육계획(2005~2010)」을 발표한지 16년이 지났다. 정부의 노력으로 해양교육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는 형성되었지만, 그동안 수립한 정책이 국민을 비롯해 사회경제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양교육 서비스에 개인들이 부여하는 가치의 정확한 정의와 측정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해양교육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 간 해양에 대한 인식과 행동의 차이를 파악하고 해양교육의 효용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해양교육의 가치를 정의하고 국민 개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 항목에 대해 분류하였다. 둘째, 분류된 가치 항목들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각 항목별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Ratio, CVR)를 측정하여 최종 지표와 설문 문항을 도출하였다. 전문가 델파이 분석 결과 32개의 지표 항목 중 CVR값 0.6 이상인 18개의 항목이 최종 채택되었다. 인지적 가치 범주에는 개인의 해양 지식 수준과 인식 변화, 문제해결 역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이 선정되었으며, 행동적 가치 범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양을 바라보는 태도와 관계, 책임감 있는 행동 변화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표로 확장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해양교육서비스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들은 정부가 해양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인적자원 확대의 당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은 에너지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아직 산업기반이 약하고, 산업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 및 기술개발을 위한 초기 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실행하는 정책이 RPS와 FIT 정책이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경제, 사회, 환경, 국제 등의 변수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경우 평가의 지표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고 고려되어야 할 변수가 많으나, 이를 모두 고려하기 힘들고 고려한다 하더라도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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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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