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책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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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도 비교평가지수 산정연구 (Evaluation of the Highway Traffic Safety Exposure Measures)

  • 김기용;김원철;장명순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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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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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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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지역단위 도로교통안전도에 대한 거시적 평가는 인구, 자동차대수, 도로연장 등의 거시적 노출변수(Macroscopic Exposure Measures)에 기반한 사고율을 노출지표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노출지표를 이용한 도로교통안전도 평가에 노출지표들이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각각의 개별노출지표별 평가시 평가결과가 서로 상이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예산투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교통안전정책의 결정과정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소제곱법 및 가중치를 일정단위로 변화시키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노출지표별 최적의 가중치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도로교통안전도 비교평가지수 산정방법을 개발하였다. 지수를 구성하는 노출지표별 가중치는 인구당사고율이 0.29, 자동차등록대수당사고율이 0.52, 도로연장당 사고율이 0.19로 도출되었으며, 개발된 방법을 적용하여 전국 기초지자체별로 도로교통안전도 비교평가지수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통해 노출지표별로 평가결과가 상이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예산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안전정책의 합리적인 결정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스마트워크 수준 측정 프레임워크에 관한 연구

  • 이정우;이혜정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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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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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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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ICT의 발달과 더불어 근로의 본질이 지식근로로 바뀌어 가고 있고, 따라서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지 않고 좀더 자유롭게 ICT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스마트워크가 확산되고 있다. 미래형 근로의 형태를 수용하고자 하는 스마트워크는 근무패러다임의 변화라서 정책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의 근간 자료이자 현황과 변화의 추세를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워크의 추진 정도, 또는 수준을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지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정 지표의 개발을 위해서는 복합적인 개념인 스마트워크를 좀더 정교하게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지표들을 총괄하는 프레임워크 도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마트워크 관련 조사들의 내용들과, 선행 학술 연구문헌들을 취합 분석하여 스마트워크의 개념을 정의하고 스마트워크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다.

전략적 성과측정을 위한 공공기관의 동적 균형성과지표 모델 개발

  • 김종태;박상현;연승준;김상욱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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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영정보학회 2007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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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7-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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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일반기업에서 성과측정이 매우 중요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환경의 복잡한 변화와 함께 공공기관에서도 성과측정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무형자산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성과측정과 관리의 수단으로 균형성과지표(Balanced Scorecard)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균형성과지표는 일반기업의 성과측정을 위해 고안된 방법론으로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변형되지 않고서는 공공기관에 그대로 도입되어 사용될 수는 없다. 더욱이 기존의 BSC는 '시간지연(time delay)'을 가지고 있는 지표들간의 상호작용 및 상호 의존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표들간의 피드백을 유발하는 인과관계를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핵심지표들간의 상호작용 및 관계성의 설정과 새로운 정책이나 입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지연'에 의한 영향 등을 반영하고자 시스템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와 시스템사고를 적용, 공공기관, 성과측정에 적합한 Dynamic BSC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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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포트폴리오의 특성분석을 위한 특허지표 개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Patent Indexes for Characteristics Analysis of IP Portfolios)

  • 윤정연;류태규;윤장혁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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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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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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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특허로 구체화된 과학적 지식의 창출에 주목하여 과학기술정책이 특허통계를 이용하는 등 특허지표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특허는 경제적 이익의 확보라는 전제를 지니고 있는 연구 결과물로, 특허정보를 잘 활용하는 것은 의사결정자의 기술개발 전략수립에도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국가정책과 기업전략 수립을 위한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의 최소단위는 개별특허보다는 제품 및 단위기술별 IP포트폴리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별특허에 대한 질적, 가치지향적 평가지표와는 달리 특허군집에 대한 개념적 특성, 집합적 분석기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에 널리 사용된 지표, 최근 개발된 지표, 경제학과 문헌정보학 등 타학문의 개념을 응용하여 69개의 특허군집의 속성을 설명하는 지표("특성지표")들을 매뉴얼의 형태로 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물은 기술, 제품들 간의 과학기술활동의 현황을 파악하는 지표로서 혁신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자 및 정책입안자의 다양한 의사결정 문제를 지원하는 보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평가 지표 개발 (Development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a Children's Dietary Life Safety Index in Korea)

  • 정해랑;곽동경;최영선;김혜영;이정숙;최정화;이나영;권세혁;최윤주;이순규;강명희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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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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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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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특별법에 의한 어린이식생활 안전지수를 개발하여 지자체별로 비교 평가하기 위한 안전지수의 영역을 구성하고 영역별로 세부지표를 도출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식생활 안전지수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및 식생활 안전지수 평가지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으며, AHP 기법과 델파이 조사 기법을 활용하여 각 평가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평가지표는 수차에 걸친 식품, 영양 관련 분야 전문가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책지표 3개, 전략지표 9개, 대표 평가지표 11개 및 세부 평가지표 20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세부 평가지표에 대해 AHP 기법과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각 세부지표별 가중치를 선정하였다. 정책지표별 가중치는 식생활 안전 0.4, 식생활 영양 0.4, 식생활 인지 실천수준 0.2이었고, 전략지표별 가중치는 식생활 안전관리 지원수준 0.12, 기호식품 안전관리수준 0.19, 단체급식 안전관리수준 0.19, 결식 및 비만관리 수준 0.13, 기호식품 영양관리수준 0.11, 단체급식 영양관리수준 0.16, 식생활 안전 및 영양제도 인지수준 0.04, 식생활 안전관리 인지 실천 수준 0.07, 식생활 영양관리 인지 실천 수준 0.09이었다.

한부모가족 건강성 지표 개발 연구 (Scale Development of Family Strength for Single-Parent Families)

  • 송혜림;고선강;강은주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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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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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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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는 다양한 가정의 건강성 증진 이라는 건강가정정책 및 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강조점에 주목하여 한부모가족의 건강성 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 지표를 통해 현장의 한부모가족 사업 효율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개발한 한부모가족 건강성 지표는 특히 현장을 방문한 가족이 건강성 지표를 측정하여 강점과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컨설팅과 사례관리, 교육/상담/자조모임 등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한부모가족 건강성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방법과 절차로는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가정의 건강성,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여 한부모가족 건강성 지표의 영역을 검토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건강성 지표 초안을 마련하였고, 본조사의 결과를 통계분석하여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5개 영역(기본적 토대, 부모역할, 일-생활 균형, 사회적 네트워크, 라이프스타일, 가정경영과 생애설계)5개 영역, 총 48개 항목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건강성 지표를 확정하였다. 이 연구가 개발하여 제시한 한부모가족 건강성 지표는 생활과학이나 가정관리학, 가정복지학 등의 고유한 관점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가정의 건강성은 생활과학, 가정관리학, 가정복지학 등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주제이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와 같은 현장에서 사업을 할 때 건강성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다른 기관 사업과의 차별화를 모색할 수 있다. 나아가 맞벌이가정, 다문화가족, 조손가족, 분거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강성 지표 개발의 선행 자료로서의 유용성도 함께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정책의 경기 대응에 대한 평가 (An Evaluation of Fiscal Policy Response to Economic Cycles)

  • 이삼호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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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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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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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재정이 경기조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시점이 적절해야 하고, 정책의 효과가 유의미해야 한다. 본 연구는 재정정책기조와 경기환경의 상관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위의 첫 번째 조건인 정책시점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의 분기별 재정수지 자료와 추정된 잠재 GDP를 바탕으로 재정충격지수(Fiscal Impulse: FI)를 계산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첫째 재정충격지수가 GDP 갭으로 대변되는 경기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회귀식을 통하여 분석하고, 둘째 통계청의 경기순환주기에 따라 이 지표의 평균값을 비교하며, 셋째 각 연도의 예산제안서를 검토하여 재정당국의 경기 판단의 적절성과 정책의도의 실현을 평가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재정정책, 특히 지출측면이 경기 대응적(counter-cyclical)이었음을 보여주나, 경기순환주기에 따른 지표의 평균값은 경기 상승기와 하강기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여, 전체적으로 재정정책이 경기 대응적인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한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 예산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재정의 경기 대응도는 정부의 경기 인식 및 정책의도와 사뭇 다르게 나타날 때도 있어 재정정책을 경기조절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움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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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모형을 활용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 (Using Multilevel Model for Evaluation on Community Support Program)

  • 김동현;정주철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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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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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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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정책평가에 활용하는데 있어 유효성 및 효과를 이해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정책의 대상이 위계적인(hierarchical)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 다층모형을 이용하여 정책평가를 하는 것이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데 있어 적절하다. 또한 이 모형은 기존 평가결과의 재평가 등에 응용될 수 있다.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주민만족도와 경제적 도움정도를 정책효과변수로 하여 다층모형을 적용 하였다. 그 결과 정책효과변수에 기존 평가결과 및 중요한 사업으로 여겨지던 소득증대사업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첫째, 정책 및 사업평가에 있어 정책의 효과를 엄밀히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구조를 고려할 수 있는 다층모형을 이용하여야 한다. 둘째, 기관평가의 순위 도출에 있어 다층모형을 이용하여 지표에 의한 성과지표와 보완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셋째, 위계적 구조의 하나로서 공간적 위계를 고려하여 정책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건설산업의 녹색교통 성과지표 적용성 (Applicability of Green Transportation Performance Index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 배진희;박희성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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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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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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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에너지 소비 증가,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인해 기후관련 정책이 논의 되고 있다. 건설 산업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와 녹색 건설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 문헌 조사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통 시설물의 친환경 성과를 비교 분석 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였다. 지표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성과지표로 구분하였으며, 경제적 지표 14개, 사회적 지표 10개, 환경적 지표 12개를 제시하였다. 도출된 지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건설 산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각 지표별로 관련성, 명확성, 적시성, 비교가능성, 자료획득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제시된 지표의 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고차 요인의 형성적 측정방법에 대한 식별 및 분석방법 (Specifying and Analyzing Formative Measurement of High-order Factor)

  • 임명성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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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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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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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기존의 방법론 관련 문헌에서는 반영적 지표를 기반으로 다측정 지표들의 개발과 타당성 검정에 관한 다양한 문헌적 고찰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성적 지표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형성적 지표를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접근법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또한 연구자들이 자신의 모델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지표의 선택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형성적 지표의 본질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형성적 지표에 대한 기반이론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실증 분석에서 사용된 사례를 통해 형성적 지표의 접근법과 연구수행 절차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실증 연구에서 지표의 사용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