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수환경 평각가 BOD 및 COD 개념의 이화학적 평가법 이었다면, 현재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개발 추진 중에 있는 수질평가 기법은 생물 지표특성을 이용해 생태건강성을 평가한다는 점이다. 즉, 기존의 인간위주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인간과 함께 실제 생태계내에 사는 생물관점에서 평가된다는 것, 즉 수환경 관리정책의 페러다임이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개혁 개방 정책의 전환과 함께 경제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하이테크의 연구개발 및 활용, 정보화 수준 향상 등의 중요 지표는 복잡한 민족의식과 함께 선진국과의 경쟁열기를 형성했으며 인터넷은 이런 조류에서 앞장서서 중국 현대화 과정을 이끌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과학'이라는 용어는 서양보다 협소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한국사에서 과학은 항상 생산성의 향상과 연결되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선진화는 국민의 삶의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에 요구되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지표에 관련된 연구개발이 정책개발과 주요과제 사업에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신호의 분리와 합성이 가능한 Diplexer를 제작하였다. 저역 통과 여과기와 고역 통과 여과기의 특성을 정합하여 Diplexer로 구현함으로써 신호의 분리와 합성의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제 마이크로스트립구조의 Diplexer를 제작, 측정한 결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의 본질적 목표는 공영방식과 민영방식의 장점인 서비스 "공공성"과 운행 "효율성" 확보에 있다. 그러나 그간의 준공영제에 대한 다양한 성과평가 시도가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을 충분히 담지 못한 점이 있다. 본 연구는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성과평가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성과평가모형을 구축하고 부산시의 준공영제 5년간 시행성과를 평가하였다. 공공성 평가기준으로 접근성, 주체, 공익으로 구분하여 측정지표를 선정하였고, 효율성 평가를 위해서는 재정상황, 인력(노동), 운행 및 차량, 그리고 비용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지표를 선정하였다. 부산시의 경우 대부분 성과지표가 의도하였던 공공성과 효율성 확보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 및 정류장 확대로 접근성이 향상되었고, 법제도적 정비와 보조금 증가 등으로 부산시의 시내버스에 대한 통제력과 역할은 확대되었고, 정책노선 확대, 통행비용감소, 서비스수준제고 등 공공성이 제고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업체경영이 개선되고, 노동효율성, 운행효율성 지표가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량이용과 비용 효율성과 더불어 지나친 보조금 문제는 향후 검토되어야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평가모형은 실험적이기 때문에 공공성과 효율성에 관한 모든 논의를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고 몇몇 중요지표는 충분히 다루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정책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보다 정밀한 연구를 통해 본 연구가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고혈압 치료율을 향상시킨 고성군 고혈압등록사업의 성과분석과 질적 연구를 통해 사업의 성공요인과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보건소들이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통하여 건강지표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8년 4월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전산시스템 보고자료와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자료를 확보하여 사업 성과를 분석하였으며,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한 8명을 연구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건강지표를 변화시킨 성공요인은 첫째, 보건주체의 지표개선 의지, 둘째, 자원을 통합한 규모 있는 사업 추진, 셋째, 업무프로세스의 개선, 넷째, 실적이나 포상이 아닌 지표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보건소가 실적이 아닌 지표개선 의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완해야할 장애요인은 첫째, 획일적인 실적중심의 평가, 둘째, '줄 세우기' 식의 평가와 포상, 셋째, 집단이 아닌 개인적인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개념, 넷째, 변화를 두려워하는 담당자의 태도로 도출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보건소는 보건사업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중앙정부는 지역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적 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산업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심각한 기후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는 이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및 엘리뇨 현상 등으로 인하여 가뭄, 홍수, 한파, 혹서 등의 재해와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가뭄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가뭄의 대처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었고, 가뭄을 정량적으로 하는 연구들과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취약성 평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 되었다. 가뭄의 취약성 평가는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저감을 위한 목적에 따라 평가목적, 평가방법, 필요한 정보, 과정의 설계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 등이 달라진다. 취약성 평가의 목적은 크게 기후영향평가, 적응정책의 자원배분을 위한 취약부문 및 지역 파악, 적응정책 개발을 위한 적응 대안 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취약성 평가의 목적이 취약성 유발요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어디에 적응 대책에 필요하고 효과적일 수 있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취약성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명료하고 상세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용수의 취약성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 외 취약성 평가 지표를 분석, 국내 농업기상 및 농업용수 등 관련 자료(1981 ~ 2015)의 조사 현황을 고려하여 취약성 평가지표(강우량, 증발산량, 경지면적, 저수용량, 용수로 통수능력, 수요량, 하천평수위)를 제시하고 국내 농업기상 및 농업용수 등 관련 자료의 조사 현황을 고려하여 대상지구인 충북 진천 무수 관개지구에 취약성 지표를 적용하였다. 강우의 증가는 가뭄 취약성에 긍정적 영향을 나타냈고, 증발산량의 증가는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경지면적의 감소는 소비수량이 증가하므로 가뭄 취약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고, 저수 용량의 감소는 홍수조절능력의 저하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하천 홍수위의 변화는 가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로 홍수위가 높아지면 가뭄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가뭄 취약성 지표들을 각각의 가중치를 합산한 결과, 1981년~2015(5년 분할) 무수지구의 가뭄 취약성 평가는 분석을 시작한 1981년부터 2015년 까지 안전과 우려가 반복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지구의 농업기상 및 관련 자료들의 조사 기간이 길면 빈도별 신뢰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자료의 누적은 정확한 기후변화에 대한 이수 및 치수 취약성 평가 지표개발 및 평가 능력을 높여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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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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