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책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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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새정부에 바란다

  • 현대원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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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통권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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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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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지금 디지털콘텐츠 산업계는 두가지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그 하나는 인터넷 혁명이 탄생시킨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새로운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것이다. IT수석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관련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진 노 당선자의 정책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최대의 관심사가 아닐수 없다. 최근 발표된 10대 국정지표에 관련된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도 디지털콘텐츠를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양성하려는 현 정부의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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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TOPICS 국내

  • 허주희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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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통권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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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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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네이처, 한국 바이오 벤처 기업 소개/ 삼성병원, 버거씨병 새로운 치료법 개발/ 뉴로트로핀 독성억제 약물 개발/ 산자부, 외국 고급기술인력 유치나서/ 국내 최대 생명공학연구소 세운다/ 원전 안전성능지표 개발/ 에너지기술연, 향상된 태양전지 개발/ 과기정책연, '기술정책' 개도국에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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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 분석(PCA)을 이용한 물관리 탄력성 지수의 가중치 산정 (Estimation of Weights in Water Management Resilience Index Us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PCA))

  • 박정은;임광섭;이을래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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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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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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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다양한 평가지표가 반영된 복합 지수(Composite Index)는 물관리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및 정책성과의 모니터링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각 지표별 중요도를 나타내는 가중치는 최종 지수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결정방법도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Benefit of doubt Approach(BOD), Unobserved Component Model(UCM), Budget Allocation Process(BAP),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Conjoint Analysis(CA) 등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가중치 결정방법 중 통계적 방법인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사용하여 Park et al.(2016)이 제시한 물관리 탄력성 지수(Water Management Resilience Index, WMRI)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여 동일 가중치를 적용한 기존 결과와 비교하였다. 물관리 탄력성 지수는 자연조건상 물관리 취약성(Vulnerability), 기존 수자원 인프라의 견고성(Robustness), 물위기 적응전략의 다양성(Redundancy)의 3가지 부지수(sub-index)는 각각 13개, 11개, 7개의 지표(Indicator)로 구성되어 있으며, 117개 중권역을 다목적댐 하류 본류유역(범주 1), 용수공급 및 유량조절이 불가능한 지류(범주 2)와 가능한 지류(범주 3)로 분류하여 적용되었다. 각 부지수별로 추출된 3개, 5개, 3개의 주성분이 전체 자료의 76.4%, 71.2%, 63.2%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부지수별 주성분의 고유벡터(Eigenvector)와 고유값(Eigenvalue)를 계산하고 각 지표의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주성분 분석에 의한 가중치와 동일 가중치를 적용하였을 경우와 비교해보면 취약성 부지수 1.9%, 견고성 부지수 1.9%, 다양성 부지수 2.1%의 차이가 나타나며 물관리 탄력성 지수는 0.4%의 차이를 보임에 따라 Park et al.이 제시한 연구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성분 분석은 객관적인 가중치 설정을 위한 통계적 접근방법의 하나로써 다양한 물관리 정책지수 산정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다른 가중치 산정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각 방법에 따른 지수 결과의 민감도 및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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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하천 기저유출지표 산정 및 도시화에 따른 기저유출 영향 분석 (Regional estimation of baseflow index in Korea and analysis of baseflow effects according to urbanization)

  • 강형식;현윤정;전상묵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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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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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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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SWAT 모형과 PART 방법을 이용하여 낙동강 유역과 전국 하천을 대상으로 기저유출지표를 산정하고, 도시화에 따른 기저유출 영향을 분석하였다. 낙동강 유역의 연평균 기저유출은 총유량 대비 약 40-44%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계절별로는 12월과 1월 겨울철에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317개소 관측 유량에 대해 기저유출을 분석한 결과 기저유출이 전국하천 유량에 기여하는 비율은 연평균 약 4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20% 미만~80% 이상인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기저유출지표가 적은 지역에서는 주변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하수 이용과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금호강 유역을 대상으로 동일 기상조건에서 1975년과 2000년도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기저유출 감소가 하천유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도시화율 증가에 의해 하천유지유량의 경우 미달일수가 19일~24일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행위주체 중심 클러스터 사고 틀에 기반한 클러스터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Creating Generic Cluster Indicators based upon an Agent-centred Cluster Framework)

  • 정준호;김학수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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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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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6-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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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클러스터에 관한 경제지리학, 클러스터 사고 틀과 지표에 관한 기존의 사례와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본 연구는 행위주체 클러스터 사고 틀에 기반한 일반적인 클러스터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제시한다.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클러스터가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 민간 행위주체 간의 복잡한 조정 메커니즘을 수반하여 이들 간의 학습 시스템으로서 클러스터가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개별 또는 집합적인 행위주체가 수행하는 적응적이고 전향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용 가능한 클러스터 사고 틀과 지표들이 기존 연구들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통해 제시된다. 이러한 지표는 매우 포괄적이고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클러스터 정책입안자나 주요 행위주체들에게 해당 클러스터 발전의 적정한 측정과 그에 따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유용한 척도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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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과와 재무성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 우리나라 상장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and financial Performance : A Case in Korean Manufacturing Sector)

  • 홍종호;안일환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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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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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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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장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성과와 재무성과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주제에 대한 기존의 해외 연구들은 서로 상충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는 환경성과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자료의 부재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여건에서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업별 환경성과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다. 환경성과 자료는 친환경성과와 반환경성과 지표로 대별하였으며, 각각에 대해 대표적인 재무성과 지표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비교 항목들에서 환경성과와 재무성과 간의 양의 상관성을 시사하는 통계치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한 해외 연구사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친환경성과 지표와 재무성과 지표 간의 양의 상관성이 반환경성과 지표와 재무성과 지표에 비해 통계적으로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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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기술 선택 지표 연구 (Development of Indicators for the National GHG Reduction Technology Selection Based on Delphi Method)

  • 김기만;강문정;김형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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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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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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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가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감축기술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공공의 기술선택은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는 포괄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들은 기술적, 경제적 요인에 중심을 두고 기술선택을 다루고 있으며, 일관된 선택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선택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자 전문가 22인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기술 선택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기술, 경제, 환경, 정책, 사회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상용화기술은 5개 항목의 16개 지표, 신기술은 5개 항목의 18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기술선택 지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기술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적용과 확보에 관한 판단기준 연구에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PSR framework를 이용한 유역 물순환 평가 (Watershed water circulation assessment using PSR framework)

  • 김석현;김시내;김계웅;황순호;김학관;강문성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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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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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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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도시화 및 불투수면의 증가와 지하수의 과다한 사용으로 직접유출이 증가하고, 침투량이 감소하며, 하천의 건천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물순환의 왜곡을 막기위해 물환경보전법상의 물순환율을 정의하고 물순환 관리목표를 설정하였다. 하지만 지역 별 물순환 특성을 반영한 관리계획이 부족하고, 현재 제한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물순환 관리지역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PSR framework를 통해 유역 물순환 평가방법론을 만들고 이를 활용한 지역별 관리계획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하였다. PSR framework는 지속가능성을 위해 OECD가 개발한 개념 모형이며, Pressure, State, Response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해 평가하게된다. PSR framework의 기본 개념은 인간의 활동들이 환경에 압력 (P)를 주고, 이로 인해 자연의 질과 영향 (S)을 미치며, 이에대한 회복을 위해 인식과 행동을 통해 정책과 제도 등을 통해 반응 (R)한다는 것이다. 유역 물순환을 4가지 그룹 (기후, 수문학적, 사회경제학적, 환경적)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 별 평가요소에 대하여 도출하였다. 기후그룹은 강우, 수문학적 그룹은 증발산, 토지이용, 유출특성을, 사회경제학적 그룹은 재정, 사회구조, 기반시설, 정책을, 환경적 그룹은 수질, 수생태계를 선정하였다. 이후 각 요소 별 평가를 위해 다양한 지표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각 지표를 PSR framework에 맞춰 재분류하였다. 각 지표를 하나의 점수로 통합하기 위해 지표 별 가중치를 산정하였으며, 이때 연구자의 주관이 반영되지않는 엔트로피 기법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구한 식을 통해 우리나라 소유역구분을 기준으로 모든 지표를 계산하였으며, 각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해 유역 종합점수를 산정하고 유역 별 취약지역 및 취약요소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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