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의 다문화사회의 진전과 함께 민간단체 등에서 비롯된 다국어/다문화자료의 구비와 다국어/다문화 정보 서비스를 위한 노력이 공공도서관으로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다국어/다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들은 국가 도서관 정책단위들(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등)로부터 정책, 예산, 기술적 지원을 풍부하게 얻지 못한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구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개약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내 도서관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다국어/다문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고자 전국적 차원에서 국내 도서관들의 다국어/다문화 서비스의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국어/다문화 서비스와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도서관 정책 뿐만 아니라 다국어/다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개별 도서관들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국가정보화추진에 있어서 정보화 투자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과거 정보화 패러다임인 촉진과 진흥 일변도의 정책기조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책 환경변화에 의한 신규투자 필요성과 기술발전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10년 국가정보화 예산구조에서처럼 66%에 달하는 고정비용은 미래 정보화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화 투자 관리에 필요한 제대로 된 현황자료나 체계화를 위한 정보는 물론 대안과 전략도 부족한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보화 투자관리 체계를 분류하고 투자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고려사항과 접근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범위 및 방법은 정보화 투자분류와 중장기 투자방향설정을 위해 현황 등의 자료를 기초로 탐색적인 접근을 하고자 한다. 연구절차는 공공부문 정보화 투자관리에 대한 개관을 하고 현황분석을 통해 향후 방안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 결과는 정보화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인 아이디어 제공과 국가정보화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정책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공공 거버넌스 체계 개편에도 필요한 참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학 입학생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각 대학 당국에서는 많은 입학생 유치와 학교 운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대학의 입시 및 입학현황 자료는 대학당국의 입학 및 홍보정책을 결정하고, 나아가 학교생활복지를 향상하는데 있어서 중요성이 매우 높은 자료이다. 따라서 다양한 입시 및 입학 관련 현황 자료와 대학 결정 요인을 고려한 효율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입학관리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지리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학입시 지원자, 합격자 및 등록자의 자료에 대하여 분석할 수 있는 대학입학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역별 지원자, 지역별 합격자, 지역별 등록자, 지원자 대비 합격률 및 최근 3년간 지원자 변화율을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학의 입학홍보정책 및 학교운영에 요구되는 합리적이고 적합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토지보상관련 법을 관장하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국토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용지보상 등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국가보상에 관한 주요통계자료가 포함되는데 이러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실적은 보상관련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 및 부동산정책 등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9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9개 양식을 수작업으로 취합하다 보니 시간소요 및 통계오류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국가통계의 신뢰도가 저하될 소지가 있다. 이에 정확한 보상통계자료 제공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용지 취득실적 집계 자동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전력산업의 탈규제화의 영향으로 각 개별 발전회사들은 자사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발전계획 수립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발전계획은 주어진 연료제약 하에 발전수익과 유지보수비용을 고려하여 시간대별 발전기의 기동, 정지 및 발전출력을 결정하는 문제로서Profit-Based Unit Commitment (PBUC) 문제로 알려져 있다. PBUC 문제는 문제 자체의 복잡성과 비선형 제약식의 특성으로 인하여 과거 연구는 대부분 비선형 제약식 처리를 위한 Lagrangian Relaxation (LR) 기반 휴리스틱 접근법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하지만, 실제현업 적용에 있어 계산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알고리즘의 구현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실용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연료도입 및 저장제약을 고려하기 위한 1년 단위 장기 발전계획 수립은 문제의 범위가 더욱 넓어짐으로 인하여 복잡성이 매우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기존 접근법에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가스발전소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전패턴개념의 도입 및 다양한 발전패턴 생성을 통한 Explicit Column Generation 기반 최적화 접근법을 제안한다. 발전패턴은 Column Generation 접근법의 각 Column에 해당하는 각주별 발전기 기동정지계획을 의미한다. 즉, 미리 유효한 발전패턴의 Pool을 최대한 확보한 후 Explicit Column Generation Formulation을 통하여 주별 최적의 발전패턴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으로 구성이 된다. 본 알고리즘은 실제 가스발전소의 장기 발전계획 수립과정에 적용되어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연간 수십억원의 추가적인 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알고리즘을 확장 적용할 경우 PBUC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도 그 효용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자료이기 때문에 통계적 활용의 범위가 방대하다. 특히 개인, 가구, 사업체 등 사회 활동의 주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다양한 인과적 통계분석을 할 수 있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센서스의 이러한 특징은 국가의 교육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Gaasemyr, 1999). 이와 더불어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는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나 핀란드에서는 조사로 자료를 생산하던 때의 1/20 정도 비용으로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의 모든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모든 행정자료들이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바뀌고, 인터넷을 근간으로 한 컴퓨터네트워크가 발달함에 따라 각 부처별로 행정을 위해 축적한 자료를 정보통신기술로 연계${cdot}$통합하면 막대한 조사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인구센서스자료를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었다. 이렇듯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가 많은 장점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모든 국가가 당장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부서별로 사용하는 행정자료들을 연계${cdot}$통합할 수 있도록 국가사회전반에 걸쳐 행정 체제가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모든 국민 개개인에 관한 기본정보, 개인들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단위인 개별 주거단위에 관한 정보가 행정부에 등록되어 있고,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의 형태 또한 서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되어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인구센서스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부가적으로 생산하는 경제활동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속한 사업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체가 등록되어
급격한 정보화 진행과 함께 계층, 소득, 지역간의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문제가 점차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정보격차의 피해를 극소화시키는 정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보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모든 사람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정보 서비스 확대, 인터넷 접속비용 및 재정지원을 통한 정보접근능력 강화, 교육 및 인식의 제고를 통한 정보이용능력 향상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어떤 정책을 가장 효율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슈로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투자로 보는 인식의 전환, 정보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정보격차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통계자료 확보 및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자금확보가 요구된다.
정보사회의 도서관은 실물자료의 집적소 및 이용공간, 네트웍 및 웹자원에 대한 접근점, 평생교육의 지원시설, 지식정보의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국가 및 자치단체의 문화 정책에서 도서관이 핵심요소로 취급될 때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서관 및 독서문제가 문화혁명의 메뉴로 부상하여 주무부처에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차제에 그 동안 국내에서 집행되었거나 수립 중에 있는 도서관·정보정책의 스펙트럼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신세기의 정책적 지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적실하고도 신뢰성 있는 주택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택관련 기초자료 및 그에 따른 주택정책지표의 정확성, 정밀성, 시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서울시 주택재고산정을 위한 현행 인구주택총조사, 건축물대장(AIS), 과세대장, 주택특성조사 등 기초자료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자료를 이용한 주택재고 산정문제에 각별한 비중을 두었다. 분석 결과, 각 기초자료별 현행 주택재고 산정기준에 따를 경우, 서울시 소유 거래기준 주택수는 대략 219만${\sim}$232만호에 걸쳐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라 주택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주택의 범위, 분류체계, 산정기준, 원천데이터의 오류 누락 등 수많은 원인에 의한 것인데, 본 고에서는 이들 문제점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건축물대장 등은 서울시가 주택 등 건축물 재고파악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택재고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자료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거치기 이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개선과제로서, 단기적으로는 현행 건축물대장의 주택재고산정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초자료의 구조변경과 데이터정비, 업무정비, 표준 주택분류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 또한 주택보급률 100%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의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질적 지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의 활용성 제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위성 개발 사업은 국가 안보 차원의 군사 목적과 민간에서 상업 목적의 통신위성 개발로 양분되어져 왔으나, 우리나라 최초 정지궤도의 지구관측 위성인 천리안 위성을 기점으로 위성의 다양한 활용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기존 위성 사업에서는 선명한 지상 영상이 주 관심사였던 것에 비해 위성 자료를 가공, 고부가가치 정보 생산에 대한 중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천리안 2호 위성에 탑재되는 환경탑재체는 시각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대기 중 오염물질의 농도를 감시하므로써, 무한한 위성의 활용성을 적절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성에서 생산되는 자료 활용성은 자료의 적절한 공개와 제공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광역적인 위성 특성에 따라 현재 국내의 위성 영상은 안보적인 측면으로 인해 접근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으나, 공개될 경우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인 수요가 충분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보적인 측면이 약한 위성 자료에 대한 관리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확대되고 있는 위성 활용 범위에 따라 위성 자료의 공개 현황을 조사하고 환경위성 특성을 고려한 자료 배포 정책 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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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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