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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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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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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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미국연방준비은행(美國聯邦準備銀行)의 Hallman Porter Small이 개발한 인플레추정방법, 즉 화폐수량식에 장기균형유통속도(長期均衡流通速度)($V^*$), 잠재생산력(潛在生産力)($Q^*$), 장기균형기준물가(長期均衡基準物價)(P*)등의 개념을 적용하여 인플레식(式)을 추정하는 방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보았다. 이를 위해 $V^*$는 인플레의 변동에 의해 구조적(構造的)으로 변동(變動)될 수 있다는 점과 $Q^*$는 고용(雇傭)뿐 아니라 투자의 함수라고 가정하고 자본스톡 및 $Q^*$를 내생적으로 추정하는 등으로 $V^*$, $Q^*$의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추정결과(推定結果)에 의하면 87년초 이후부터 실질생산(實質生産) 잠재(潛在)GNP를 초과하게 되었으며 통화공급(通貨供給) 역시 확대되어 $P^*$가 P를 넘어서는 현상, 즉 물가상승압력(物價上昇壓力)이 누적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물가불안이 해소되기에는 정책대응여하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냐타났다. 즉, 시뮬레이션결과 종합해 보면 물가상승압력(物價上昇壓力)의 완화를 위해서는 투자진작을 통한 잠재생산력(潛在生産力)의 확충과 아울러 긴축기조(緊縮基調)의 유지라는 일견(一見) 상반(相反)되는 정책기조(政策基調)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경기국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통화공급(通貨供給)을 확대시키는 단순한 총량적 정책보다는 긴축기조(緊縮基調)를 유지하면서도 통화(通貨)의 신축적(伸縮的)인 공급이 투자(投資) 고용(雇傭) 등의 생산부문(生産部門)으로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금융구조(金融構造) 경제구조(經濟構造)를 개선해 나가는 미시적이고도 포괄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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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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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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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이 조사는 1960년 이래 외국인의 투자가 있는 우리나라 정보통신사업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외국인투자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 향후 전망을 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와 해외진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와 정부나 정책연구기관의 향후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The Optical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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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 s.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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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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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신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기본 방향은 크게 보아 성장잠재력 확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의 전략으로 구별 가능하다. 즉,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성장동력 확충 전략, 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자본축적에 기여하는 친기업환경 조성 전략,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전략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3대 중간 목표는 지식경제화, 설비투자 활성화, 고용창출이라 할 수 있다.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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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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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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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In this study, first, current state and future prospects of indirect real estate investment systems after foreign exchange crisis are analyzed, and second, policy alternatives for activating indirect real estate investment markets are examined. After foreign exchange crisis, various indirect real estate investment systems, such as REITs, ABS and CRC, were introduced. Present market size of indirect real estate investment is not larger than expected. The reasons are the problems of incomplete system on the one hand, and real estate market conditions on the other hand. But long term prospects of indirect real estate investment markets may not be pessimistic. Considering the positive effects of indirect real estate investment systems to the real estate and financial markets, policy supports for activating indirect real estate investment market may be needed. The representative alternatives are reconciliation and integration of indirect real estate investment systems, upgrading the infrastructure of real estate industry, and activating the networks between indirect real estate investment markets and related markets such as financial makets, capital markets, restructuring markets.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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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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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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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Among numerous policy influencers' and researchers' advices and policy suggestions, there is little opposition to the proposition that technology is essential to the economic development. The role of technology has never been more emphasized than today in Korea as in any other countries.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s innovation policy on corporate R&D activities and more broadly the economic welfare of a whole nation are widely recognized with intuitional and empirical evidence. That is, various R&D incentives reduce the marginal cost of a firm's R&D efforts, inducing as much increase of its R&D investment to result in a better chance to acquire target technology.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R&D incentives on the technological outcomes by analyzing individual firms' investment behaviors subject to the government's R&D incentive policies. An econometric model of technological outcomes is estimated on a project level with cross-sectional data. "Probit model" is employed for estimations. Special attention was given to the effectiveness of R&D programs by estimating policy impact by types of investment.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928 different R&D projects completed between 1987 and 1993. With the single equation approach, we were able to find that the structure of investment is a far more significant factor in technological outcomes than the total amount of investment. The analysis also shows that the two types of firms' matching investment, in-kind and cash, do not bear a complementary, but a substitutive relations to each other. It also reconfirms the proposition that R&D incentives increase firm's financial investment. Despite many supportive studies emphasizing the cooperation between innovation performers, it is also found that the larger the number of institutions involved in a project, the less likely it leads to a technological success, And meeting the proposed deadlines without postponing is estimated to be a good barometer to predict the outcome of an R&D project. Also the probabilities of success for major variables are represented for policy implications, after calculating marginal effects.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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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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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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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선박은 해운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이러한 선박투자에는 대규모 자본조달이 필요하며 시황 및 경기분석을 통해 고점투자를 방지하고 조달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결정이 투자 성패를 좌우한다. 본 논문은 K평균 군집화분석을 이용하여 그리스 선주와 한국 선주의 선박투자행태를 분류하고자 한다. 분석의 결과로 선박투자의 주요 요인들을 식별하여 기업차원의 선박투자의 벤티마크 투자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정책적 차원에서 선박투자에 필요한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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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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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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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고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우려 중의 하나가 수출이 잘되고 있는 부문에서 해외투자가 증가하여 국내의 수출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입(輸出入) 및 해외직접투자(海外直接投資)의 구조변화(構造變化)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고 해외직접투자의 요인(要因)을 추론하였다. 근년에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면서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산업공동화를 우려하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진출(進出)이 아닌 탈출(脫出)로 인식하기도 한다.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류비 등 국내의 고비용 구조가 우리 기업을 해외로 몰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본고는 해외투자에 관한 이러한 시각이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기업고유(企業固有)의 자산(資産) 또는 경쟁우위(競爭優位)를 활용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한다. 우선 해외투자는 경쟁우위가 증가하는 부문(본고에서는 수출비중이 커지는 부문)에서 오히려 더 자주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절충적 패러다임에서의 소유권우위적 요소가 해외투자의 요인 및 양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업종인 조립금속 기계장비부문에서의 해외투자 증가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아주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립금속 기계장비부문의 해외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보급률이 높은 중저급 성숙기제품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이루어지고 고급제품은 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선진기술습득을 위해 선진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주요수출업종(主要輸出業種)에서의 해외투자(海外投資)는 오히려 당연하고 내용면에서도 국내경제(國內經濟)의 구조고도화(構造高度化)를 저해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향후 정책이 해외직접투자가 국내산업구조(國內産業構造)의 질적(質的) 고도화(高度化)에 효과적(效果的)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국내(國內) 기술기반(技術基盤)의 강화(强化), 고급인력(高級人力) 개발(開發) 등을 제안한다. 해외직접투자의 증가가 국내 고부가 직종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저부가 직종의 감소를 상회하도록 해야 하고, 이러한 정책이 실패하면 국내의 고용감소는 불가피하며 고용감소를 우려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고용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뿐임을 강조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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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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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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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Japan has generally been considered as the developmentalist welfare state. However, Japan has recently been transformed into a social investment state. Although it still has a developmentalist characteristics with its institutional path dependence, the new social and economic challenges derived from the new social risks such as low birth rates and aging population forced Japan to adopt a new welfare state strategy. The paradigm shift in terms of welfare state strategy was launched by the Third Way positioning of the Democratic party government and succeed to the Second Stage of Abenomics under the Third Abe Cabinet. This paper argues that the welfare state paradigm shift towards a social investment state in Japan is not limited to the Japan's Plan for Dynamic Engagement of All Citizens for a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distribution, but expands its scope to include the work-family balance policies such as labor market activation for women and public caring for children.

• The Microorganisms an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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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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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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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노동집약적인 물량위주의 수출산업정책에서 기술집약적 첨단제품 수출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요 받고 있는 때에 정부와 산업계에서는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부심하고 있으며 경제계에서 먼저 과학기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분야의 투자가 증가되고 있다고는 하나 그중에서 가장 중용한 부분을 차지하는 인력개발 두뇌개발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어떤 정책을 시행하여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지속적이고 안정된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이제는 구체적이고 현실성있게 논의해야 할 단계에 온것이 아니냐는 전제하에서 산학협동을 중심으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하는 바이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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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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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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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paper test the relationship among determinants of environmental investments, level of environmental investments, eco-efficiency (carbon productivity). The results show that profitability, leverage and R&D costs have a negative impact on environmental investments, and controlling ownership have a positive impact on environmental investments as well as environmental protection costs. The analysis also show that firms increasing environmental investments are able to gain superior environmental performance ($CO_2$ emission), but are negatively relationship with financial performance. Finally, the findings prove that differences exi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terminants and effect of environmental investments when grouped by industry characteris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