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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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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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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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챕터는 과거 50년 연구개발정책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한국 산업과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연구개발정책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가를 조명한다. 1960년 초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하던 때부터 1970년 대 말까지 연구기반 구축기, 1981년부터 2000년까지 연구역량 축적기, 2001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연구개발 도약기 등 3단계로 나눠서 살펴본다. 연구기반 구축기간 중에는 연구개발 투자의 증가와 함께 본격적인 연구와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여러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하였으며 연구 단지를 조성하는 등 연구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자 주요 분야 연구조직을 KIST 부설 형태로 발족한 후 독립 연구기관으로 분리하는 것이 주요 정책이었다. 연구역량 축적기에는 정부가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였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대학의 연구 잠재력을 조직화함으로써 연구역량을 축적하였다. 수출 고도화와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상해야 하는 기업들의 절박한 기술혁신의 필요성에 기인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가 절대규모에서도 세계 5위국으로 부상했고, GDP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듯 연구기반 구축기, 연구역량 축적기, 연구개발 도약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매 20여년의 주기로 연구개발 시스템을 시대 상황에 맞도록 정책을 혁신하여 추진함으로써 오늘에 이르렀다. 과학기술의 혁신은 산업과 기업의 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정부의 도전적인 연구개발 투자는 정밀한 정책 기획과 추진이 병행되면서 그 효과가 발휘되었고 산업과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었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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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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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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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선행연구에서 기업의 어느 특정한 재무의사결정의 영향을 분석할 경우, 다른 재무정책이 일정하다고 가정한 후 그 특정한 재무정책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Jensen, Solberg and Zorn(1992)은 투자, 배당, 자본구조, 내부자지분은 상호간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본구조, 투자, 배당과 내부자지분사이의 상호관계를 모형화한 통합적인 분석방법을 통하여 각 재무정책 상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분석모형에 전기의 시차항을 포함하여 재무정책과 내부자지분에 상호관계를 파악하였다. 거래소 상장기업 361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본구조, 투자, 배당, 내부자지분분석모형을 3SLS 방법에 의한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본구조는 투자와 상호관계를 보이는 한편, 투자는 배당과 상호관계를 보인다. 그리고 배당은 내부자지분과 상호관계를 보이면서 자본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부자지분과 자본구조 사이에 직접적인 상호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내부자지분과 자본구조 사이에 간접적인 영향으로 재무정책과 내부자지분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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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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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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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가 기술벤처창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정부재원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창조형 창업은 부진하다는 분석이 제시되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창업자직접지원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진단하고 정책의 패러다임을 시장전문가를 통한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정부는 최근 벤처 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하며 엔젤투자 및 M&A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책은 창조경제 멍석깔기로 대변되며 그 핵심에는 창업자에 대한 엔젤투자활성화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은 엔젤투자를 주도할 전문엔젤이 부족하다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실질적인 창업생태계 사례를 통해보면 엔젤투자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엔젤은 단기간에 양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소요를 필요로 해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난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엔젤투자역량을 겸비한 창업 Facilitators 양성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단순엔젤투자가들과 BI 매니저 및 창업단계 컨설턴트인 창업지도사와 산학협력관련 전문가들을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엔젤투자 역량을 갖춘 창업 Facilitators로 양성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크게 네 가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정책적 선행연구로, 본 연구는 기존의 창업자 직접지원방식의 정책이 야기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제시를 목적으로 이스라엘의 벤처육성모델을 벤치마킹하였다. 둘째, 이론적 선행연구로, 본 연구는 창업단계 투자와 보육을 전담하고 있는 엔젤투자자와 BI 매니저 등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국내 창업지원전문가 부족문제를 해결해 줄 창업 Facilitators의 도입 필요성과 개념을 제시하였고, 넷째 본 연구는 국내 현실을 고려한 창업 Facilitators의 양성방안을 제시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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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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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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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외국인투자가 한국의 산업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연구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외국인투자의 생산성효과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소유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높다. 둘째, 외국인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는 양(+)의 효과를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즉, 생산성 파급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우선 외국인투자기업이 선진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전수할 능력을 가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인 선진기술 및 경영노하우 전수의 전제조건인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 및 노하우 소유가 실제로 성립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외국인투자가 국내산업 전반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는 데는 아직 장애요인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경쟁규율이 확립되지 않았거나 기술파급을 위한 제도적 여건이 미비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책적인 시사점은 어떻게 기술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에 집중된다. 경쟁에서 낙오한 기업의 퇴출을 확실히 제도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경쟁압력이 기업의 효율성 증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각종 반경쟁적 관행 또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경쟁정책의 확립이 요구된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산업입지정책의 효율화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의 기술이전 및 확산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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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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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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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에서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의미 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논의가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였다. 산물분석 틀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내용을 분석하고 사업을 구성하는 사회적 선택의 근거가 되는 가치를 축으로 분석하였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내용과 가치 분석을 토대로 도출한 정책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금보다 더 '지역'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둘째, 시민의 개별성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서비스가 더 중요해질수록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사회의 '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목표 수정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의 의사결정 통로 부재, 소득 기준 대상 선정, 사업명칭에서 '투자'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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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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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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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고는 파키스탄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법에 관한 고찰이다. 그동안 세계경제에서 소외되어 왔으나 글로벌 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로 주목받는 파키스탄의 투자제도와 관련법규의 변천과정 등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주요법안인 외국인 민간투자(촉진.보호)법, 경제개혁의 보호법, 외화계좌(보호)법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법안들이 후속 실행되지 못하고 종종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 주목하였으며 외국인 직접투자의 주요 정책과 제도의 소개를 통해 현지 진출시 외국기업들이 숙지해야 하는 핵심사항을 법과 정책적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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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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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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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고(本稿)에서는 1970년 이후 한국(韓國)의 사회간접자본투자정책(社會間接資本投資政策)이 지역간 균형발전(均衡發展)에서 담당한 역할과 그 투자현황(投資現況)을 분석하였다. 이론적 분석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투자(社會間接資本投資)는 지역발전의 주요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1970~85년의 기간에 도로(道路), 통신(通信)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지역간 격차는 현저히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成長)의 지역간(地域間) 불균형(不均衡)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이는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지역격차 완화로 수도권(首都圈)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지역(成長地域)의 입지여건(立地與件)의 비교우위성이 약화되었으나, 수도권지역(首都圈地域)의 입지적(立地的) 이점(利點)을 상쇄할 만한 투자환경(投資環境)이 지방에 조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입지여건(立地與件)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방에 기업투자(企業投資)를 유인(誘引)할 수 있는 세제(稅制), 금융(金融) 및 행정절차상(行政節次上)의 지원책(支援策) 등을 강화하여 해당지역의 산업활동(産業活動)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사회간접자본투자(社會間接資本投資)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지방정부(地方政府)가 투자결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재량권이 제고되어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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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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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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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기조 변화에 관한 중장기적 비교 분석을 통해 정책기조의 변화를 파악하고 있다. 과학계량학(scientometrics)적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국가연구개발투자 효율성 관련 정책의 기조변화 및 이슈를 유형화하고, 시기별 과학기술투자 효율화 정책 기조의 방향을 분석한다. 정책기조의 변화 분석은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1999-2002)부터 MB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2008-현재)의 과학기술기본계획 문서를 이용하여, 과학기술투자 효율화 정책기조 변화에 관해서 공통단어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 단락 안에 연구개발투자 효율성과 관련된 공통출현단어들을 추출하여 단어별로 빈도수, 상대빈도, 시기별 관련성 등을 분석한다. 연구개발투자 효율성과 공통으로 출현하는 공통출현단어의 순위유사성 분석과 중복률 분석을 종합하면,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관련 정책기조의 변화는 Regime 1(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과 참여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 Regime 2(과학기술기본계획과 참여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 Regime 3(MB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로 구분할 수 있었다.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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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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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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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 ESCO사업은 지난 1992년 도입되어 1997년까지는 연 평균 50억 원 이내의 투자사업을 실행하였으나, 1998년부터는 정부의 적극적인 ESCO활성화 정책과 국내 유가상승 등에 힘입어 시장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더구나 ESCO사업은 연간 1억 원 투자시 약 4천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지고 있을 만큼 투자대비 효율성이 확실한 사업으로 2011년에는 ESCO정책자금 예산이 3,900억원에 이를 만큼 에너지절약사업의 선두로 각광받고 있다. 2011년 하반기 ESCO정책자금 지원지침의 변경사항에 관해 알아보기로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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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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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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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한중 양국의 FDI 관련 현황과 정책적 강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중국자본 유치전략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전제조건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중국자본 유치에 도움이 되는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목적을 둔다. 연구결과 도출된 주요 전제조건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간 경제관계는 상호보완적이고도 협력적인 수준에 크게 미흡한 상태이므로 무조건적 경쟁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위협요인들을 미리 제거하고, 양국간 신뢰관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둘째, 적어도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발효된 한미FTA 등 한국의 FTA 확대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을 대신하는 중국의 대체투자처는 항상 존재하고 있으므로, 투자종목이나 투자규모, 투자방식 등 중국자본 유치에 관련된 투자 협상력은 상당 부분 중국측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의 FDI 정책이 기존의 정책적 프레임 속에 갇혀 규칙 파괴자(rule breaker)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중국자본 유치는 노력에 비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섯째, 중국을 과대평가하거나 중국자본의 힘을 맹신하는 상황에서 중국자본 유치 노력을 경주하다가는 외형적 투자 또는 부실투자로 이어져 예기하지 못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