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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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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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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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와 관련된 논의로서 공공정보에 대한 공공(public)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수립이 강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각 국의 정보통신서비스의 정책 기반이 되어온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의 개념은 공공정보를 제공·이용하는데 필요한 논리적 정책 근거로 제안된다. 보편적 서비스란, 기본적인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광범위하게 제공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공공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공공정보의 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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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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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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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As Open Data has been emphasized globally, discussions on data policies have occurred for minimizing problems resulting from data sharing and reuse. This study aimed at investigating policy components for controlling access and use of data and examin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policy components across disciplines. For the purpose, the study analyzed policy components for data access and use controls provided by 37 research data repositories overseas. These included twenty repositories in biological and health science, ten in chemistry,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 and physics, as well as seven in social science and general science. The analysis showed that common policy components involve copyright/licenses, data citation, disclaimers and embargoes. However, there were differences in diversity of policy components among the disciplines and it indicated that the rationales of access and use controls emphasized would be different in the disciplines.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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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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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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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Congestion and increasing returns to scale in the use of and in the provision of transportation facilities have been biggest challenges to policy makers. In order to counter these problems and thereby to promote economic efficiency, optimal congestion tax and marginal cost pricing are separately and strongly recommended for each case. In this paper, however, we show that they are valid only in Partial equilibrium context in which only the corresponding market is considered. We set up a formal general equilibrium model and prove that the recommended policies are not in general effective. We continue to give particular examples which show the invalidity of each policy and continue to show that in the same examples, there exist better but unconventional policies. Based on these findings we strongly suggest to employ quantify restricting policy measure or to find second-best pricing policies.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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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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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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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MANET은 노드가 이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네트워크 위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책기반 망 관리 시스템을 MANET에 도입하기 위한 연구는 이러한 네트워크 특성을 고려하여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정책기반 망 관리 시스템은 유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제안되어 있으므로 이를 MANET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정책 기반 망 관리 시스템은 SNMP의 MIB나 LDAP를 이용하는 정책 저장소와 노드의 상태를 수신하여 정책을 배포하는 정책결정자, 그리고 정책을 수신하여 수행하는 정책 수행자 노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MANET 라우팅을 이용하고 표준 정책 기반 망 관리 시스템에서 정책 결정자와 정책수행자 사이의 프로토콜로 제안된 COPS-PR을 MANET에 특성에 맞게 수정한 능동적 PDP 탐색 메커니즘을 이용한 테스트베드를 설계하고 구현한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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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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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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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land use-transportation models typically have complicated model structure that is good for empirical execution but bad for theoretical probe. This complexity makes it very difficult to derive the first-order conditions for system optimization in tractable forms. Yu and Rhee (2011) and Rhee (2012) show how to simplify the derivative of the model's objective function with respect to policy variables in th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of land use and transportation. However, the travel demand in their model was fixed. This drawback fundamentally limits the applicability of their methodology in the planning field. We relax this restriction. Once this is done, we can employ the methodology developed in analyzing the impacts of various types of policy instruments in the models where land market is treated endogenously and transportation network is embedded.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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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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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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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유기적인 연결이라는 정책목표하에 1999년 이후 지금까지 그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수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연구회제도의 정책변동 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 연구회는 김대중 정부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네 번의 정권교체기마다 변화과정을 거쳐왔다. 여기서는 그 사례에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여 각 정부별 정책결정요인과 그 과정을 비교 분석했으며, 그 결과로서 Hogwood & Peters의 정책변동유형을 살펴보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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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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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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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고(本稿)는 우리 경제의 개방화(開放化) 자율화(自律化) 추세 속에서 거시경제정책수단(巨視經濟政策手段)으로서의 재정정책(財政政策)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다음의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분기별(分期別) 통합재정통계(統合財政統計)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해서 안정적 경제운영(經濟運營)에 있어서 통합예산관리(統合豫算管理)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의 연간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물가 상승률과 재정적자 변수간에 정(正)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통화 변수와 재정수지(財政收支)를 포함하는 물가상승률의 추정식 결과를 이용해서 단기적인 통화(通貨) 재정변수(財政變數)의 적정조합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연간 총통화 증가율 1%포인트와 재정적자(財政赤字)의 대(對)GNP 비율 1%포인트 증가가 평균적으로 비슷한 정도의 물가압력을 낳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로, 효율적인 거시경제운영(巨視經濟運營)을 위해 요구되는 재정의 보다 근본적인 역할재정립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해외자본유입(海外資本流入)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축적인 통화관리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은대출에 의한 정책금융 지원분의 재정이관 문제가 보다 적극적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총액한도대출대상 정책금융 중 지방중소기업자금의 이관문제가 검토되어야 하며,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재 부품생산자금의 경우 기존의 중소기업지원관련 기금에 대한 출연을 확대해서 단기운전자금의 대출 등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총액한도대출대상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인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부문(中小企業部門)에 대한 재정지원체계(財政支援體系)를 금리자유화 일정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총액대출한도의 축소를 유도하는 역할을 재정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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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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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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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정부는 1월 25일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간(2017~21년)의 원자력 진흥 이용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주요 특징은 국민적 관심사인 원전 안전과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역점을 두고 수립됐으며, 갈수록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소통을 위한 정책이 비중있게 다뤘다는 점이다. 또한 핵심 주제 도출, 추진 전략 설정 등 수립 과정상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공청회를 병행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관계 부처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 및 협력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원자력 연구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상하위 계획간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였다. 정부는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고준위폐기물 관리 정책 확립 등 투명한 정책 추진으로 국민 신뢰를 향상하고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을 통한 국가 성장 동력 창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 진흥 이용 관련 종합 계획으로 지난 1997년부터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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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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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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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다양한 통신욕구와 실시간 통신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범세계적으로 글로벌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정치, 사회, 전파, 기술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파관리정책에서도 기존 주파수의 협대역화 및 재배치, 멀티플 액세스, 신규 주파수대역의 개발, 전파자원 관리방안 개선 및 투명성 확보 등 주파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주파수 정책 중에서 성공한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주파수 이용현황 및 이용계획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주파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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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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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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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present study tests the effects of library use on adolescents' civic competencies for democratic citizenship in a Korean context. Utilizing data (N=1,386) from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06), the study performe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to test the association of library use of adolescents with the levels of civic competencies for democratic citizenship. Teenagers' library use had a positive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cognitive civic competencies while showing a negative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behavioral dimension of civic competencies. Based on the findings, the author discusses policy implications for developing library service for you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