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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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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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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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기술혁신 시스템이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의 변환과정에 대해서는 일부 개념적 모형이나 탐색적 연구가 개념적으로만 제시되었을 뿐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연구가 부족하다. 한국이나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선진국 기술추격과 탈추격형 혁신시스템으로 진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연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제도 및 정책, 산학연의 연구역량과 협력체계, 외국기술의 도입 및 활용 등을 기술추격의 성공요인으로 들고 있을 뿐, 미시적인 관점에서 탈추격형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추진 전략과 방법, 지원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Lee & Lim, 2001; Hobday et al., 2004; Kim, 1997).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의 변환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특히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사용자들의 혁신 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해 사례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선도적 혁신에서 제품 및 공정상에서 사용자혁신의 패턴을 밝혀내면, 이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선도적 혁신을 위한 기술혁신시스템에서 사용자로서의 기업과 선도사용자인 고객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혁신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사점을 개진하고자 한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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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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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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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NGO의 급격한 성장과 위상이 높아지면서 정부정책과정에서의 NGO와 정부간 역할관계는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분야에 대한 NGO와 정부간 역할관계에 관한 관심이나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수행된 본 연구는 현재 열악한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NGO와 정부간 정책연대 등 새로운 정책운용의 필요성을 제시한 탐색적 연구이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우선 대중교통정책 운용은 ‘공급자중심’에서 ‘이용자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이 NCO와 정책연대를 통해 정책추진에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의 경우 교통·환경·소비자 등 관련분야의 NGO와 서울시 및 의회관계자, 전문가, 업계대표 등이 참여하는 가칭 ‘대중교통시민위원회’를 구성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 전반의 서비스 개선목표와 단계별 세부추진사항을 결정, 헌장으로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대중교통정책의 집행과정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시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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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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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3-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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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7년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을 계기로, 국내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으로 복귀한 독일의 사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지면서 집권 정부의 성향과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라 "2000년 탈원전 선언 ${\rightarrow}$ 2010년 탈원전 보류 ${\rightarrow}$ 2011년 탈원전 복귀"의 결정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간헐성의 재생에너지를 뒷받침(back-up)할 수 있는 자국의 풍부한 갈탄 매장량, 지리적으로 주변국과 연결된 전력망을 통해 전력을 상시 주고받을 수 있는 전력 수급 환경, 탈원전에 대한 정부 국민 산업계의 40여년에 걸친 합의형성 등 '독일 자국의 실정을 반영한 정책적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독일의 즉각적인 탈원전 복귀는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재생에너지 보조금 증가 및 송전망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간헐성의 재생에너지로 인한 불안정한 전력 수급, 과잉 생산된 전력의 수출로 인한 주변국 전력계통 혼란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독일의 탈원전 정책이 '어떤 정책결정 과정을 거쳤으며,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현실을 반영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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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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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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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민영화 이후의 경쟁정책에 있어서 공기업 민영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민영화 과정에서 관련시장을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전환하고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공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민영화한다면 이는 공적 독점으로부터 사적 독점으로의 단순한 전환을 의미할 뿐이며, 공적 규제의 악화로 사적 독점의 폐해가 보다 심각해질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 Ventur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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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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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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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회생 기반 마련을 위한 원천은 결국‘벤처’라는 인식하에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벤처 붐’조성을 위해 나서고 있다. 언론 또한 이헌재 부총리의‘벤처회생을 위한 특단대책’, 중기청의‘신벤처정책’등 정부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벤처 재도약’, ‘벤처만이 희망’, ‘벤처신화’등을 주제어로 벤처를 재조명하고 있다.

• Photonics industr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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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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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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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FTTH(Fiber To The Home)접속기술은 일본과 미국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응용(총사용자 수가 약 500만 가구)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여기에서는 FTTH서비스 제공, 기술선택, 시장판촉, 정책적 지원등 방면에서 중국의 FTTH 발전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 Journal of Scientific & Technological Knowledge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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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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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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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지난 30여년 간 우리나라는 추격적인(catch-up)기술개발을 통해 효과적으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기술부문의 제조생산에는 큰 발전을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천기술(original technologies)의 기초가 되는 연구는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성장엔진으로서 새로운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지식이 활발히 생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인프라정책에 관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Energy Engineering kos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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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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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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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최근 IMF 사태에 따라 에너지 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에너지절약을 통한 에너지부문 국제수지 개선이 주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SWOT분석에 의하여 에너지정책 환경을 분석하였고, 에너지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과제로서 자원외교역량의 강화 등 9개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응하는 원자력의 특성과 역할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성 재고, 안전성 향상 등을 포함한 원자력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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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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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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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내에서 에너지산업만큼 거대하고 복잡한 시장은 없다. 또 에너지산업만큼 모든 산업은 물론 개개인 모두와 깊은 관련을 갖는 분야도 없다. 그런데 모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모두를 이해관계자로 만들 수 있는 구조적 난점이 있다. 이에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은 모든 이들의 관심을 받으며, 항상 이슈화 된다. 문제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무엇이 국가 전체를 봤을 때 옳은 정책인지, 또 현재 뿐 아니라 미래까지 전망했을 때 무엇이 더 현명한 정책인지 그 기준은 분명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복잡하면서도 어려운 에너지 분야를 연구해 정책을 제시하는 곳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손양훈 원장을 직접 만나 에너지산업의 현안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들어봤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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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 s.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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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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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국정보통신기자협회는 지난달 16일 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 초청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달로 취임4개월째를 맞는 노준형장관은 정통부에서 주요요직을 두루거치며‘ IT839’, ‘ 사이버코리아21’등 주요정책을 입안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IT정책전문가. 더욱 이주로 외부인사들이 도맡다시피한 정통부수장에 내부승진으로 임명됐다는 점에서 노장관이 그려나갈 IT정책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노장관은 올해 정통부정책기조의 틀을 W산업육성과 개인정보보호강화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