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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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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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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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자본자유화로 인해 통화공급 구조가 이미 균형에서 이탈하여 심각한 수준의 불균형 상해에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둘째, 자본유입에 따른 정책조정 비용을 감안한 통화정책 모형을 통해 주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책 조절에 수반되는 손실비용(損失費用)과 Mundell의 $\ulcorner$할당 문제(割當 問題)$\lrcorner$를 다시 조명해 보고자 한다. 세째, 자본유입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안들을 Modigliani ar Miller의 명제(命題)에 입각한 새로운 각도에서 합리적 인 증시정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분석의 이론적 틀로서는 자본유입에 따라 수반되는 불확실성하의 정책조절 비용을 감안한 손실비용 최소화(loss cost minimization)를 통해, 통화 당국자는 총통화량을 정책적으로 내정된 목표값에 수렴시킨다고 가정하였다. 다른 한편, 자본유입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통화시장에만 제한시키는 부분적(部分的) 균형분석(均衡分析) 대신, 이를 증권시장으로 직접 연계시켜 두 시장으로 확장된 틀을 활용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다음 두가지 측면의 접근식을 따랐다. 첫째, 자본자유화정책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자본자유화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과거 자본통제 시대의 $\ulcorner$사후적(事後的)인 중화정책(中和政策)$\lrcorner$에 의존하는 $\ulcorner$소극적(消極的)인 증권정책(證券政策)$\lrcorner$과 자본자유화시대의 $\ulcorner$사전적(事前的)인 상살정책(相殺政策)$\lrcorner$에 의한 $\ulcorner$거시적(巨視的)인 증권정책(證券政策)$\lrcorner$을 통해 고찰하는 비교분석론에 입각한 접근식을 택했다. 둘째, 외국자본의 유입동기(流入動機)를 문제해결의 시발점으로 삼아 이를 새로운 개방정책과 직결시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보려는 선험적(先驗的) 접근식(接近式)을 택했다.

• Korean System Dyna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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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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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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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1세기 들어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져 왔다. 21세기 초에 집권하였던 한국의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 성장(green growth)' 정책을 내걸어서 환경 정책과 경제 성장 정책을 동시에 포괄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녹색 성장 정책의 아젠다가 형성되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녹색 성장이라는 정책 아젠다가 형성되는 행태적 과정에 관한 시계열 분석과 함께 구조적 측면으로서 인지지도 분석을 수행한다. 정책 아젠다의 시계열 분석을 위하여 신문 기사와 정책 보고서를 분석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하여 인지지도를 구축한다. 정책 형성에 관한 시계열 분석 결과 녹색성장의 정책 아젠다 형성에 있어서 정치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사회적 이슈나 정책적 이슈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의 인지지도 분석은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 정책이 미래의 다중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나왔으며, 환경의 발전에 초점을 둔다기 보다는 경제적 발전 특히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인지지도 분석을 통하여 시계열 분석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정책형성의 구조적 관계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Journal of Scientific & Technological Knowledge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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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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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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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국가혁신체계로서 클러스터의 중요성과 더불어, 향후의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클러스터의 지역, 산업, 정책적인 특성을 파악하여서 미래의 발전방향을 파악해보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클러스터는 지역적으로, 산업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책적 지원을 통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지역, 산업, 정책 클러스터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지역 및 산업 간의 연결과 정책적 촉진(facilitate)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은 클러스터의 진화에 필요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설정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시장의 자율적 역할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클러스터 진화과정에서 시장의 자율 즉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시장의 엄격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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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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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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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ransition studies have been gaining attention among innovation researchers from the early 1990's mainly influenced by emerging global agendas on sustainability. In this paper, we review research issues and trends focusing on four prominent transition theories - 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s, Multi-level perspective, Transition management and Strategic niche management. After reviewing main characteristics, research trends and debates of each theory from established literatures, we conduct comparative analysis of these theories and suggest integrated framework that can be considered when modeling transition policy. This integrated framework is applied to the case study on smart-grid policy of Korea.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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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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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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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We analyse an overlapping generation model in which economic agents, especially their income distribution, influence environmental policy and redistributive policy through political decision making process. In an economic equilibrium which doesn't consider political process,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policy is shown to increase economic growth rate. In contrast to an economic equilibrium, environmental policy can be adopted when economic inequality reduces to a certain threshold in a political economic equilibrium. The adoption of environmental policy, on the other hand, incurs the demand of strengthened redistributive policy, which in turn decreases economic growth in a short run. We discuss broad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our political economic analyses.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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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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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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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analyzes the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of Daegu based on previous discussions on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in Korea. Because of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of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in Korea, the industrial policies of Daegu are more government-led in planning and promoting industrial development. In addition,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have been established and executed not as regional policies but as part of sectional policies, and are not properly connected to other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What is more, the step-by-step objectives of industrial policies are not defined clearly and, as a result, the means of the policies are not specific.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ere should be a paradigmatic transition in making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which reflects not only economic factors but also the social and cultural factors of the region. Moreover, place-based policies should be planned and promoted that categorize areas subject to the policies through comprehended analysis of regional industrial environment and combine means by section.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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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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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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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실무적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통합적인 정보격차 요인모형을 제시하고 정보격차 요인모형에서 도출된 변수들과 기존정책들을 중심으로 표적집단심층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이용하여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보활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을 실증적으로 도출하였으며 또한 기존 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효과성을 측정하였다. FGI 조사결과 취약계층별로 차별화된 정책적 요구사항이 도출되었으며, 통합적으로 정보접근, 정보이용, 정보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체계가 가장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약계층별 개별 대상자의 개별적인 정보화수준 및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별 인적자원에 대한 통합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보접근정책 및 정보이용지원정책, 정보활용지원정책별로 포괄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히 만족도 수준이 보통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개별 정책에 대한 지원전략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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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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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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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고(本稿)는 앞으로 전개될 세계화시대에 대비한 거시경제(巨視經濟)의 운영(運營) 및 정책(政策)의 개화방향(改華方向)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우선 본고(本稿)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시장원리(市場原理)에 의한 간접관리적(間接管理的)인 경제운영(經濟運營)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民間部門)이 주도하는 경쟁적(競爭的) 시장경제추서(市場經濟秋序)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한국의 거시경제운영상(巨視經濟運營上)의 문제점(직접규제(直接規制))에 의한 거시경제운영, 정책시계(政策視界)의 단기성, 그리고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정치적 왜곡(歪曲)가능성)을 개선하고 경제세계화(經濟世界化)와 자유화(自由化)의 진전,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의 급진전, 그리고 급속한 정치적 민주화(民主化)등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을 간접규제방식에 의해 운용하고, 정책시계(政策視界)를 중 장기화해야 하며, 세계경제정책협조체제(世界經濟政策協調體制)에 대한 참여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별(個別) 거시경제정책운용(巨視經濟政策運用)과 관련해서는, 간접적(間接的)인 거시경제 운영체계가 쉽게 도입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通貨政策)은 직접규제적 통화관리에서 벗어나 통화간접관리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의 기초가 되는 공개시장조작기능(公開市場操作機能)이 제고되어야 하고, 재정정책(財政政策)은 거시경제안정의 효과적 수단으로서 보다 더 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외환시장(外換市場)의 자유화와 더불어 환율(換率)에 보다 큰 신축성이 부여되어야한다. 나아가, 본고(本稿)는 소위 소규모개방경제하(小規模開放經濟下)에서의 통화 재정정책의 유효성 문제와 대내외 균형의 동시달성을 위한 통화(通貨) 재정정책(財政政策)의 조합문제를 논의하였다. 경직적(硬直的) 환율제도하(換率制度下)에서는 통화정책은 유효성이 없지만 재정정책은 유효성을 가지는 반면, 변동환율하(變動換率下)에서는 역으로 통화정책은 강력한 효과를 미치지만 재정정책의 유효성은 사라진다. 그리고 정책조합(政策組合)과 관련해서는, 대내균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通貨政策)을, 대외균형을 위해서는 재정정책(財政政策)을 할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음으로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과정에서의 거시정책조합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연구와 선진국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재와 같은 성격의 자본유입압력(資本流入壓力)에 대해서는 신축적(伸縮的)으로 환율변동(換率變動)을 허용하면서 통화량(通貨量) 목표를 유지하는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조합(政策組合)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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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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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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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독일에서 가족은 전후의 산업화과정 속에서 다면적인 사회변동을 경험하면서 형태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다양화와 탈제도화 그리고 개인화의 경향이 강해지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가족은 저출산문제, 보육문제, 역할분담을 둘러싼 갈등, 빈곤과 실업, 노인부양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당면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통일을 전후로 하여 약 10년간에 걸쳐 저출산문제가 심화되면서 가족문제는 중요한 사회정책이 슈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적 가족주의에 기반한 가족의 복지정책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증대시켰고 그로 인해 독일 가족복지정책은 인구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가족의 복지욕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본 연구는 195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에서 시대별로 각 집권정당들은 다양한 가족쟁점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수용하여 정책의제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써 어떠한 정책방안들을 발전시켜 왔는가 하는 과정적 전개양상을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를 통해 획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일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쟁점의 변화에 따라 1인 부양자모델의 확립기, 취업모 지원과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정책적 수용기, 보육정책의 확대기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체계화된 정책 프로그램은 소득지원, 양육 및 교육지원 그리고 노인부양가족지원 프로그램이 핵심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발전은 정책이 1인 부양자모델에서 2인 부양자모델로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문제의 해결책을 모색 중인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ystem Dynamic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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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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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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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논문에서는 먼저 비주류로써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특성을 경험적 행태주의와 비교하여 설명한다. 이러한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특성은 경험적 행태주의와는 달리 정책 평론을 수행하는데 용이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정책 평론에서 요구하는 평이성, 신속성, 일치성의 요구를 시스템 다이내믹스 접근이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인과지도, 시스템 원형, 인지지도, 정책지도, 시뮬레이션 모델링 등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분석도구들이 정책 평론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본다. 단선적이고, 부분적이며, 맹목적인 정책으로 인한 대규모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 평론이 요구되며,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정책 평론의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