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사업에 민간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최근에 ESCO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전주대 산업협력단이 수행한 'ESCO 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ESCO사업은 지난 91년 사업 시작 이래 정책자금 9,130억원이 융자됐으며, 지난해 3,783억 원 가량의 에너지 절약효과를 거뒀다. 올해는 정책자금 수요가 2,41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기업들의 관심도는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은 1,474억 원 에 그쳐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최근 발표된 보고서는 민간자금을 유입시켜 정책자금의 부족을 해소하고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연구 수행 책임을 맡은 전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 조성환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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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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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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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o alleviate financing difficulties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the government and municipal governments are providing a variety of SME policy funding programs. This study introduced the policy funding program of Gangwon-do and quantitatively analyzed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companies supported by the Gangwon-do SME policy fund in the year 2014. Specifically, we compared the financial ratios for three years, from 2013 to 2015, between funded firms and non-funded firms. In addition, we applied a regression analysis to see if the policy funding program contributed to profitability (the operating profit growth and return on equity), stability (the interest coverage ratio and debt-to-equity ratio), and growth (the asset growth and sales growth) of the funded firm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firms that received the policy funds did not show any improvement compared to non-funded firms in terms of profitability, stability, and growth. This suggests that Gangwon-do should improve the policy funding program, that currently provides only an interest amount of 2-4% of the corporate loan principal, without any strategic selection criteria for the target funded firms, and without any follow-up management system, after suppor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strategies for enhancing competitiveness through the utilization of policy funds, especially in the start-up companies supported by the Korea Credit Guarantee Fund. And then, the Korea Credit Guarantee Fund should develop 'user-centered policy funding model' in order to increase start-up's utilization of policy fund and support start-ups that are supported in the long run.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start-up companies has been strengthened by 'user-centered policy funding model' and new innovations have been introduced through 'Living Lab', an open innovation. But,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reaching the stage of commercialization, the 'user-centered policy funding model' proposed in this study enables start-ups to be the subject of actual policy funding, and also allows users to freely apply for necessary funding at any time. Therefore, the Korea Credit Guarantee Fund has a significance in suggesting 'user-centered policy funding model' as a support model to be customized. However, since SMEs recognize the actual situation and limit acceptance of all the difficulties, the systematic analysis of the actual situation of the policy funds of the start-up by the credit guarantee fund and the related support institutions for the scientific approach of the user-oriented policy funding model need.
본 논문은 간단한 비대칭정보모형을 사용하여 자본구조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모형의 분석에 따르면, 기대현금흐름의 크기에 대해서만 비대칭정보가 존재할 경우 부채에 의한 자금조달이 최적이며, 주식자금조달은 배제된다. 기대현금흐름의 위험에 대해서만 비대칭정보가 존재할 매는 특정한 증권의 지배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두 가지 형태의 비대칭정보가 모두 존재하는 일반모형에서는 극단적인 주식자금조달 정책은 기각되지만 100% 부채자금조달과 50% 부채, 50% 주식 자금조달 사이의 어떤 자금조달정책도 실행가능하다. 경영자는 극단적인 외부자금조달정책보다는 안정적인 내 외부자금조달배합을 유지하려 하게 된다. 자금조달결정은 투자결정과는 분리되어 있어 비낭비적이지만, 신 구청구권자 사이에 부(富)의 이전을 초래할 수 있다. 본 모형은 왜 주식발행을 공표하면 주가가 떨어지고 채권발행은 주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해명한다. 또한 추가로 검증가능한 명제들이 제시된다.
2011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2011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지식경제부공고 제2011-81호)에 근거하여 본고와 같이 추진중에 있다. ESCO투자사업 정책자금은 매월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자금신청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금추천 신청이 가능하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올해 초 2012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 접수일정을 공지하였다. 공지에 따르면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 신청은 총 3차에 걸쳐 접수를 받으며, 2012년 ESCO투자사업은 2,100억원(정책자금 중 39.7%)으로 전년도(3,400억원)대비 1,000억원 정도가 줄어들었으며 2,100억원 중 1,470억(70%)는 중소기업에, 630억(30%)는 대기업에 지원할 예정으로, 중소기업은 투자사업의 전액을 지원해 주지만 대기업은 60%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자체자금 혹은 민간융자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2012년도 ESCO자금지원 지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상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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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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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94-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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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This study has focused on analyzing the changes of increasing sales and potential growth by different scales of support with funds through effect analysis on governmental policy loan. It provided significant findings for the further governmental policy loan since it conducted the performance analysis of different business respectively, which included business with the governmental policy loan and ones without any lo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ractical improvement plans for policy fund support in national policy banks through an analysis of the efficiency of policy fund support. It target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that received policy funding from national policy banks in '17 and '18 consecutively. As for the analysis method, characteristic analysis and corresponding sample T-test was perform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most of the financial funds were concentrated on the manufacturing industry. By region, the western region of Gyeonggi Province, by credit rating, was A grade, technology grade was T5, and the use of funds was mostly concentrated on facility funds. Second, as a result of efficiency analysis, profitability had a positive effect on total capital return, stability had a positive effect on interest compensation ratio, and activity had a positive effect on total capital turnover. In conclusion, it is expected to provide practical improvement plans to support policy funds to influence the growth and distribution of funds appropriate to the needs of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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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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