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책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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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위험 정책결정을 위한 공론화 과정의 실제 (Public Deliberation for Technological Risk Policy Making in a Real-World Context)

  • 이윤정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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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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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7-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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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기술위험관련 정책결정에 시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의사결정방법이 주목 받고 있다. 기술위험관리 방식으로서 일찍이 서구사회에서 학술적, 정책적으로 논의되어 온 공론화는 여러 분야의 과학기술정책 영역에서 실험되고 있다. 본고는 공론화의 이론적 근간인 숙의민주주의에서 정의하고 기대하는 공론화 과정과 실제로 다양한 이해와 가치가 얽혀있는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기술위험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실제로 영국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을 찾기 위해 수행된 대규모 공론화 프로그램(CoRWM 프로그램)의 주요 관계자를 인터뷰하고 각종 공식, 비공식 문헌을 분석하였다. 결과는 기술위험에 관한 공론화 과정의 실제는 이론에서 전제된 공동의 선을 위한 합리적 논쟁과정이라기 보다,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다양하고 복잡한 물적, 사회적, 정치적 상호작용 및 관계맺기로 드러났다.

코로나-19 대유행 시 간호대학생의 신종감염병에 대한 인식과 윤리 인식, 윤리적 의사결정 (Awareness about pandemic influenza, Ethical Awareness, and Ethical Decision-making among Nursing Students in the situation of COVID-19 pandemic.)

  • 박미화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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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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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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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신종감염병에 대한 인식과 윤리 인식, 윤리적 의사결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H읍과 Y시의 간호대학생 3, 4학년 194명이며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자료를 수집,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신종감염병에 대한 인식은 보통수준이며 윤리 인식과 윤리적 의사결정은 높은 수준이었다. 본인이나 가족의 신종감염병 감염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윤리 인식과 윤리적 의사결정 수준이 더 높았다. 신종감염병에 대한 인식은 신종감염병 관련 윤리 인식(r=.291, p<.001), 윤리적 의사결정(r=.143, p=.046)과 양의 상관이 있고, 감염병 관련 윤리 인식은 윤리적 의사결정과 양의 상관(r=.274, p<.001)이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감염병 대유행 시 간호대학생들의 올바른 윤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 진로자기조절, 셀프리더십이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s of Career Decision Making Type, Career Self Regulation, Self Leadership on Career Adapt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 박소영;조옥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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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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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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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 진로자기조절, 셀프리더십이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은 충청남도 소재 일개 대학의 간호학생 215명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진로적응력은 진로자기조절, 셀프리더십, 합리적 의사결정유형, 직관적 의사결정유형 간에 정 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셀프리더십, 전공만족도, 진로자기조절, 의존적 의사결정유형, 합리적 의사결정유형, 직관적 의사결정유형이 확인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셀프리더십, 진로자기조절 정도를 향상시키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 중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상의사결정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Factors Influencing on Clinical Decision Making Ability of Nurses in Long-term Care Hospitals)

  • 노지영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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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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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9-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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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상의사결정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2021년 10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G도 소재 요양병원 간호사 1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3.0을 이용하여 서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임상의사결정능력은 비판적 사고성향(r=.494, p<.001), 간호근무환경(r=.451,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비판적 사고성향과 간호근무환경이 임상의사결정능력을 33.1% 설명하였다. 간호사의 핵심능력인 임상의사결정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성향을 높이는 교육과 바람직한 간호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추후연구에서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상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확인하는 연구와 임상의사결정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를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미국의 무기체계 획득과정과 정책(1)

  • 김철환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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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호통권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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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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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요즈음 논란이 일고있는 율곡사업등으로 해서 국방부나 각 군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무기체계 획득과정 쇄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미국의 무기체계 획득과정과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 게재된 내용과, 93/10월호에는 –의사결정 지원체계 및 검토과정 –회기득사업요약서/사업계획서 –획득 전문화 제도(DAWIA) –무기체계 획득 및 군수지원 전산화(CALS) –획득정책 발전방향 순으로 계속해서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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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투입정책이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ffects of Part RElease Policies to Performance of Manufacturing Systems)

  • 우상복
    • 한국시뮬레이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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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시뮬레이션학회 1994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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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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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FMS를 비롯한 대부분의 제조시스템의 운용을 위해서는 크게 전략적 의사결저오가 전술적 읫사결저이 필요하며, 이 중 전술적 의사결증은 부품 선택, 생산율 결정, 부하할당, 부품 투입, 일정계획 문제등과 관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품투입시점과 부품투입순서에 의해 결정된 부품투입 정책이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서울대학교부설 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ASRI)내의 FMS/CIM Center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ASRI-FMS /CIM Center 는 기계가공과 조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FMAS(Flexible Mauufacturing & Assembly System) 형태의 모형공장이며, 현재 세 종류의 모터 등을 생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려한 부품투입시점 전략으로는 고정 WIP(Work-in-process)유지전략 , 병목기계 전략, 일정비율 투입전략 등이며, 부품 투입순서 전략으로는 크게 주기적 투입전략과 비주기적 투입전략을 고려하였다. 또한 이러한 부품 투입정책들이 시스템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선순위규칙 등과 함께 사용될 때, 나타나는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아울러 병목기계 추가도입, 물류운반시간의 감소 등과 같이 가능한 범위에서 현재의 시스템 조건이 바뀐 상황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추후 변경된 시스템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가 적응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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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특성평가를 위한 홍수위험지수 개발 (Establishment of Flood Risk Index for Flood Management)

  • 이동률;임광섭;최시중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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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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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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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홍수피해를 발생시키는 외부적인 요소 측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강우특성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홍수 피해의 측면에서 홍수에 의한 피해 잠재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치수대책은 내 외부적인 여건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보고서(국토해양부, 2006)에서는 과거와 같은 제방위주의 치수대책으로는 변화하고 있는 강우상황에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홍수피해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 외부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홍수대책의 수립이 필요하고, 급변하는 기후변동에 의한 유역의 홍수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여 치수 정책과 관련 사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P(Pressure, 압력)-S(State, 현상)-R(Response, 대책) 구성체계를 기반으로 홍수위험지수(Flood Risk Index, FRI)를 개발하여 유역 간 홍수의 취약성 비교 분석을 하고 해당 지역의 주된 취약요인을 파악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치수관련 정책 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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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점원 : 고객과의 협상을 위한 에이전트 (Cyber-Salesman : An Agent negotiating with Customers)

  • 조의성;조근식
    •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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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1999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지식경영과 지식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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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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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협상은 상거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현재의 웹 기반 전자상거래 시스템은 이러한 중요한 협상 구조를 상거래에 잘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중 기업과 소비자간의 미비한 협상 구조를 보안하기 위해 실세계 상거래에서 존재하는 점원을 전자상거래상의 가상점원으로 모델링하여 회사의 정책과 구매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매자와 전략적으로 자동 협상을 수행할 수 있는 에이전트의 구조를 설계하고 표현하고, 그 제안에 대한 평가 내용과 결정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언어적인 구조가 필요하며, 협상의 대상이 되는 사안들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표현 구조도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협상에서 전략을 세우고 알맞은 제안을 제시하며 상대의 제안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의사결정 모델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회사의 정책 모델과 구매자의 모델을 정의하고 이를 이용한 협상 모델을 설계 구현하였다. 협상 구조의 모델링을 위해 KQML(Knowledge Query Manipulation Language)을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프로토콜로 설계하고, 논쟁 기반 협상 모델을 기초로 협상언어를 설계하였다. 또한 협상에서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게임이론을 이용하고, 규칙 기반 시스템으로 이를 보충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상점원 모델을 바탕으로 조립 컴퓨터 판매를 위한 가상점원으로 구현하였고, 이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가상점원의 유용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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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인식프레이밍 관점에서 새만금 사례와 영월댐 사례의 갈등 비교 연구 (A Study on Conflict in Terms of Frame Analysis - A Comparision of Saemangeum Conflict with Youngwol Dam Conflict -)

  • 안혜원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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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07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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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7-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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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오늘날 사회적 다양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결정을 둘러싼 정부간, 사회집단 간 갈등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해낼 수 있는 어떤 의사결정 조정기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 간척사업 사례와 영월댐 사례의 비교를 통하여 갈등의 원인과 관련하여 각 이해 당사자들의 별도 인식 프레이밍이 상호 어떻게 형성, 대립되고 조정되는지, 그리고 이 과정이 어떻게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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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중점기술의 표준화 우선순위 결정방법 (Priorit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for Strategic Standardization)

  • 구경철;우훈식;조인준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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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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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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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권이 확보된 자국의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여 산업보호 및 해외시장 창출을 추구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효과적인 표준화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장 및 이용자가 요구하는 기술 분야의 표준화 과제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택과 집중전략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준화 분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학계, 연구계, 산업계, 정부 등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의사결정문제로 복수의 평가기준을 갖는 다기준 의사결정문제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기준 의사결정문제에 체계적인 이론과 절차를 제공하는 계층분석방법(AHP)을 이용하여 국내 민간 표준화기구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선정한 37개 표준화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