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eachers' Pension
• /
• v.1
• /
• pp.189-241
• /
• 2016

1991년 사학연금제도에 재정계산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법적 근거만이 존재할 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주체 및 절차, 재정계산의 역할과 범위 등 주요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기별로 재정계산 추진방법이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사학연금 재정계산 실시의 일관성(coherency)과 신뢰성(credibility) 확보에 어려움이 노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학연금 재정계산 시행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공적연금의 재정계산제도 시행사례를 비교·분석함과 동시에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사학연금 재정계산제도의 향후 정책과제 및 개선 기본방향을 ①재정평가 및 재정계획 체계, ②재정계산 실시내용, ③재정계산보고서, ④담당주체 및 보고절차, ⑤재정계산 법적 근거 등을 위주로 하여 정책제언(政策提言)하였다. 이 글이 사학연금의 발전적인 재정계산 정책수립에 이바지하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지속가능한 재정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
• v.19 no.12
• /
• pp.21-28
• /
• 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iciency of the policy direction to see if the government's purpose of relocating public institutions was achieved by analyzing the case of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which moved to Busan Metropolitan City in 2014. Based on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s settlement management disclosure and public institution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 from 2009 to 2019, efficiency was compared and analyzed using DEA analysis, work efficiency in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 and financial ratio.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DEA analysis, the difference in efficiency before and after fat transfer was not noticeable. Second, the efficiency analysis using the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 and the financial ratio showed that the efficiency decreased after local relocation. Taken together, in the case of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efficiency decreased after local relocation, which can be attributed to sluggish business performance and inefficiency related to financial ratios. However, this study has limitations because it conducted an analysis on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To compensate for this,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scope of research targeting all fund-managed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in Korea. Nevertheless, this study is the first study to analyze before and after the relocation of fund-managed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and is expected to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future policies to be discussed.

• Journal of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 /
• v.12 no.6
• /
• pp.8-13
• /
• 2007

This report is providing recent USGS policy on various ground-water research themes, which bears on i) USGS future policy within next decade, ii) recent ground-water science research topics, and iii) publication policy on ground-water modeling publication. USGS, an outstanding leading organization in the world geological sciences, has been taking higher priority on ecosystems and its changes than any other themes. This report will be helpful for us to compare our present status and to prepare future plan.

• Cement
• /
• s.195
• /
• pp.6-12
• /
• 2012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이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현재 시행중인 배출가스 목표관리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적극적으로 이루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를 다른 개도국보다 빨리 도입함으로써 향후 기후변화협약 논의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신은주 연구위원의 '배출권 거래제 입법화 의미와 영향'보고서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 추진의 의미와 영향, 외국의 배출권 거래제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 Review of KIISC
• /
• v.18 no.1
• /
• pp.78-81
• /
• 2008

작년 한 해 동안 국내 정보보호분야에서는 악성코드의 증가, 정보통신망법 개정, i-PIN 도입 등 커다란 사안이 많았다. 특히 통합보안솔루션의 부상과 시장 확대가 국내외의 화두가 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작년 국내외의 보안 기술 동향에 대하여 회고하여 보고, 금년 한 해 동안의 전망에 대하여 시만텍 등의 분석 보고서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효과적인 보안 기술의 연구개발과 정책 수립에 지침이 되었으면 한다.

• Cement
• /
• s.203
• /
• pp.32-37
• /
• 2014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5월 21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부동산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하락과 상승이 비슷한 응답비중을 나타냈고,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는 내집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이밖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여기서는 현대경제연구원 장후석 연구위원의 '부동산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 월간낙농육우
• /
• v.28 no.6
• /
• pp.130-154
• /
• 2008

그동안은 낙농산업의 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수립에 있어 보다 객관적인 근거의 마련이 필요성을 절감해오던 터, 협회는 지난해 하반기 '낙농기초 조사연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올해 4월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연구는 4개월('07.11-'08.2)간 전국 1,300호의 낙농가를 대상으로 경영관리, 토지이용, 노동력의 구성운영, 분뇨처리, 부채현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집계, 분석하였다. 본고는 해당 연구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발췌, 도식화한 것으로 국내 낙농목장의 기초적인 환경을 대변하는 본 내용에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중앙낙농회의가 중심으로 전국 전체 낙농가를 대상 3년마다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낙농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만큼, 국내도 본 연구조사를 계기로 객관적인 조사결과가 정부정책 마련에 있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 /
• v.27 no.2
• /
• pp.257-289
• /
• 2004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도시화율을 재구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과잉/과소 도시화 논쟁을 재점검하는 것이다. 연구는 과거에 발표된 도시화율에 비하여 2000년 센서스 보고서에 발표된 36.01%의 도시화율이 신뢰할만한 수치인가하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여기에 대한 답은 부정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유엔의 도시/농촌 인구성장 예측기법을 사용하여, 도시화율에 관한 두 세트의 시계열 자료를 재구성한다, 이 연구는 그 중 하나인 1982~2000년 자료를 바탕으로 과잉/과소 도시화 문제의 성격을 해명한다. 이 연구는 1인당 국민소득과 도시화의 관계를 해명하기 위한 두 종류의 회귀모형을 개발한다. 세계은행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계의 경제발전과 도시화 수준에 관계에 관한 회귀방정식을 추정하고, 선형방정식보다 로그방정식이 예측력이 높음을 확인한다. 로그방정식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1978년 개혁${\cdot}$개방정책 이전에는 과잉 도시화되었고, 최근에 들어 오히려 도시화의 지체로 인한 과소 도시화의 문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현상이 되고 있다. 분석의 결과는 중국이 1978년 시장경제를 도입한지 15년이 지난 이후에야 도시화 지체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중국의 각종 도시정책이 도시발전에 강력한 장애물로 규제력을 행사하였음을 강조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23.05a
• /
• pp.285-285
• /
• 2023

기후변화로 인한 변동성의 증가는 돌발 홍수, 홍수량 증가로 이외에도 강우 사상의 변화, 가뭄의 빈도 및 강도의 증대 등의 문제를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IPCC 5차 보고서에 활용한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시나리오에서는 온실가스 농도변화만을 반영하고 있으나, 최근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사회적인 노력과 경제적 구조 등 전반적인 기후정책, 사회 불균형 등을 고려한 SSP(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가지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강수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기존의 RCP 시나리오에 비하여 극한 강우 사상의 변화를 비교 및 평가하기 위하여 CORDEX-EA에서 제공하는 지역기후모델(Regional Climate Model; RCM) 기반에 시나리오를 수집하여 극한기후지수를 산정하였다. 극한기후사상을 비교하기 위하여 WMO에서 활용하는 ETCCDI(Expert Team on Climate Change Detection and Indices) 지수 중 강우 관련 지수인 R10mm, RX1day, RX5day, RD95P, RD99P, SDII를 선정하여 시나리오 별로 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대기 기준의 평가방식에서 탈피하여 동일한 기온 상승 시점에 따라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절차를 수립하였다. 즉, 1.5℃, 2℃, 3℃ 및 4℃ 상승한 시점의 ETCCDI 지수를 산정하여 극한기후사상을 비교 및 평가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9.05a
• /
• pp.410-410
• /
• 2019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 중 하나이며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4차 평가보고서에서는 인류가 직면한 최대 위협이라고 하였다. 또한, IPCC는 현재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은 명백히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기후변화에 의한 기상이변 예측과 적응 정책 및 조치가 중요하다고 권고하였다. 적응 정책 및 조치를 위한 기후변화의 영향분석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진행하고 있으나 개별 및 분류의 선형의 순차적 관계에 따라 개발 및 적용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자연생태계와 인간 활동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기에 개별적 연구 보다는 타 부문의 영향 및 결과가 환류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농업, 물, 산림, 생태, 건강 등 다양한 부문 내/간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는 통합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 통합 평가를 위해 플랫폼 개발은 필수적이며, 신속한 분석을 위해서는 개별 부문의 상세모델을 모방한 메타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통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메타모델을 개발하고, 상호 연결을 통해 다양한 연계양상을 평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