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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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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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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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고령화 하에서 연구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임금피크제는 조직의 효율성 증진을 통해 연구생 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정부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 간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며,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하여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금피크제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정책환경으로서의 외부변수들은 대부분 찬성 측 옹호연합에 유리한 자원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신념과 독립적 자율적 대상으로 보는 신념 간 차이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셋째, 임금피크제의 일괄적 도입, 정책중개자의 미비한 역할은 옹호연합 간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첫째, 정책은 정책대상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설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정책중개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정책참여자가 있는 경우, 이들의 역할에 따라 갈등이 증폭 또는 완화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정책중개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들의 주장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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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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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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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유기적인 연결이라는 정책목표하에 1999년 이후 지금까지 그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수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연구회제도의 정책변동 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 연구회는 김대중 정부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네 번의 정권교체기마다 변화과정을 거쳐왔다. 여기서는 그 사례에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여 각 정부별 정책결정요인과 그 과정을 비교 분석했으며, 그 결과로서 Hogwood & Peters의 정책변동유형을 살펴보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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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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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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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조직성과를 재무적 관점이 아니라 정책관점, 고객관점, 조직내부관점 등으로 구분하여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사례로 선정된 공공기관은 환경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 환경산업육성과 환경기술개발사업 등의 관리, 개발된 환경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다. 연구대상이 된 공공기관은 조직성과를 어떻게 정의하며 어떻게 하면 조직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아울러 재무적 성과보다는 고객이나 정책의 관점에서 성과를 측정해보자 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연구대상이 된 공공기관의 정책적인 측면, 고객적인 측면, 조직내부적 측면에서의 성과에 대해서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의 정책성과, 고객성과 및 조직내부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수평적 조직구조, 고객의 정책과정에의 참여독려, 업무 프로세스를 조직의 고객입장에서 재설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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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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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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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6개 정책연구기관 홈페이지에서 웹자원을 정보자원으로 수집 제공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이들이 정책정보의 가치를 가진 웹자원으로 서비스 되는지를 내용분석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책연구기관에서 정책정보로 제공되는 웹자원을 4개 부문으로 구분 평가하였다. 평가는 내용, 디자인, 접근용이성, 메타데이터의 4개 부문의 10개 항목에서 이루어졌다. 평가결과, 내용에서 신뢰성,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정보내용의 좀 더 충실한 기술이 요구되었다. 디자인에서 네비게이션과 검색기능은 우수하였으나 모든 기관에서 데드링크가 존재하였다. 접근용이성에서 3회 클릭으로 정보 접근이 가능하였으나 검색기능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메타데이터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발견하였다. 개선점으로 데드링크 해결방안, 메타데이터의 질적관리, 정책연구정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정책연구정보포털시스템의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제안하였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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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통권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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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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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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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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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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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금에 의해 작성된 학술논문에 대해 오픈 액세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해외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의 추진배경 및 구성요소와 내용적 특징을 조사 분석하여 국내 적용 시 시사점과 적용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의 기관을 선정하여 각 기관의 정책 문서, 관련 문헌, 홈페이지 등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이 공공연구기금을 받은 연구자가 기금지원 기관이나 연구자 소속 기관의 리포지터리에 학술논문을 기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었다. 또한 기탁 주체 및 대상의 확대, 리포지터리의 개선, 엠바고 기간의 축소 등을 통해 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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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통권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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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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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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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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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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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공공기관은 물론 학술정보 서비스 기관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을 외부 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학술정보 서비스 기관은 디지털 콘텐츠의 확산 정책을 명문화함으로써, 학술정보 서비스의 일관성과 신뢰성, 정체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술정보 서비스 기관의 디지털 콘텐츠 확산 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내외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정책 및 확산 정책의 사례를 파악한 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를 중심으로 확산 정책을 수립하였다. 디지털 콘텐츠 확산 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목적 및 목표, 주 이용자, 확산 범위, 확산 방식, 활용에 대한 신청, 동의 및 협약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향후 유관 학술정보 서비스 기관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정책 도출에 기반이 될 것이다.

•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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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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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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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일반인들이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해서 가지는 다양한 신뢰유형이 원자력 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신뢰를 대상별, 유발요인별로 기관에 대한 신뢰, 사람에 대한 신뢰, 인지적 신뢰, 정서적 신뢰 등으로 구분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들을 결합하여 기관에 대한 인지적 신뢰, 기관에 대한 정서적 신뢰, 사람에 대한 인지적 신뢰, 사람에 대한 정서적 신뢰 등 신뢰유형을 나누어서 원자력 수용성에 대한 이들 신뢰유형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또한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은 강도에 따라 가장 약한 '현재의 원자력 발전소 유지'에 대한 수용성,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에 대한 수용성, 가장 강도가 강한 정책인 '핵폐기장 건설'에 대한 수용성 등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신뢰는 원자력의 수용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다. 또한 일반인들은 각각의 신뢰유형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에 따라 신뢰에 대한 다(多)유형, 다(多)차원적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정책의 강도에 따라 가장 약한 정책에 대한 수용성에서는 기관에 대한 인지적 신뢰가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진 반면 정책에 대한 강도가 강해질수록 사람에 대한 정서적 신뢰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원자력 정책의 주요 내용과 파급효과,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강도 등에 따라서 신뢰제고를 위한 차별적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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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대한산업공학회 2005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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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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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인터넷을 통해 정보통신시스템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면서, 정보보호의 필요성은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각 조직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문제가 되었다. 정보보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확립과 정보보호의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하는 정보보호정책이 필수적이다. 정보보호정책은 조직의 유형에 따라 각 조직에 필요한 적절한 수준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유형을 교육/연구 기관, IT/제조업, 군/ 공공기관의 3가지로 구분하고 조직의 유형에 따른 정보보호정책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차이를 통계적 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본 연구는 조직들간 정보보호정책 비교를 통해 조직의 유형에 따른 정보보호정책의 요구사항에 대해 제시함으로써 정보보호정책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