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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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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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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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우리 나라 경쟁정책은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과 산업정책만큼 주목을 받지 못했고 정부 당국의 집행력도 강력하지 못하였다. 동일한 문제점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빅딜정책, 대기업정책과 민영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경쟁력은 인위적인 구조조정과 산업정책적 배려보다는 그 기업이 처해있는 경쟁환경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풍토에서 등한시되어 왔던 경쟁환경의 조성은 해외 민영화 사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시사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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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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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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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재 우리나라 혁신시스템은 기존의 성장 및 기술공급 위주의 발전전략이 한계를 노정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에 새로운 혁신 경로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 ICT 정책 패러다임 전환은 물론 지속가능한 에너지, 농업 농촌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ICT와 에너지 환경 등 관련 분야 간의 연계 통합은 물론, 기술이 활용 확산되는 현장이나 사회, 사용자의 이해가 더욱 중요해진다. 리빙랩은 사용자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혁신모델이자 지속가능한 시스템 전환의 니치 실험으로서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ICT가 에너지 전환, 농업 농촌 시스템 전환, ICT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적용된 리빙랩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유럽의 SusLab 프로젝트, C@R 프로그램, 대만의 리빙랩 사례 모두 사전기획 단계부터 지역 사용자의 배경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사용자 주도의 혁신활동을 개발프로세스 전반에서 유지함으로써 적실성있는 문제해결은 물론 다양한 전환 실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R&D사업에서 각각 리빙랩의 도입을 검토하는 우리나라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리빙랩은 국가 또는 지역 전반의 사회 기술시스템의 전환을 위한 전략적 니치 실험, 정책 간 연계통합의 수단, 새로운 지역혁신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최근 혁신정책 패러다임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용자 및 수요 측면을 반영한 정책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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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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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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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고에서는 미국의 전파 정책 및 이용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전파기술의 발전과 함께 시장기반의 전파 정책과 주파수 공동사용 정책의 탄생 등 전파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본다. 또한, 전파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미국의 전파 이용 전략을 분석하고, 이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특히, 주파수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dynamic spectrum access 기술의 적극 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하여 이의 실현 가능성을 실험하는 중장기 이용전략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끝으로 모바일 중심의 wireless broadband 사회를 맞이하여 National Broadband Plan에 따른 주파수 재배치에 대한 검토와 시사점을 다룬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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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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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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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일본 보육지원 정책의 형성과 변화과정 및 지역사회 맞춤형 보육지원 정책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 보육지원 정책의 형성과 중요 시책의 변화과정, 일본의 지역사회 맞춤형 보육지원 정책의 개요와 내용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보육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2010년 보육지원 정책의 개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일본의 지역사회 맞춤형 보육지원 정책에 대한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나타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거시적이고 적극적 보육정책의 지원과 지역사회의 재정과 상황을 고려한 보육지원 제도의 체계적인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보육정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현물과 현금지원 등 보육지원 재원의 확충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보육지원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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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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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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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난 6월 6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경쟁정책위원회에서는 단독기업의 행위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대한 round table 회의가 열렸다. 라운드 테이블(round table) 회의는 6월 7일 8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는데, 7일에는 시장지배력의 정의 및 입증에 대해서, 그리고 8일에는 시장지배력의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담당하고 있는 필자는 동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의 경험을 애기하고 다른 나라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기회를 가졌었다. 여기서는 당시에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고자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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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1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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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8-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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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현재 정보통신시장의 추세는 유선의 무선화 현상과 데이터서비스의 급성장이라는 양축으로 압축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인터넷의 등장과 이의 급격한 파급은 전세계를 하나로 묶고 있고, 정보화 구축의 정도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통신 및 타산업의 경쟁력 및 국가 기반의 체질적 강화를 위해서는 차세대 인터넷의 조기구축과 정착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인터넷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차세대 인터넷(광인터넷)의 개념을 바탕으로 시장의 특성과 진화방향을 규명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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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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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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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현대 도시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식에 있어서 도시성장관리정책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미국의 시애틀 도시를 대상으로 하여 그 성장과정과 도시계획 및 설계의 정책변화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제도적, 계획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시애틀의 도시성장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일찍이 도시의 녹지확보를 위한 계획과 정책, 자금확보를 수행해 왔으며, 도시성장관리 기법에 의거한 도시계획의 수립, 도시전체에 대한 포괄적 계획의 수립,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의 수립을 들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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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통권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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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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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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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5호통권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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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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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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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5호통권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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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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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