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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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3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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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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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고의 성장회계 분석결과 동아시아의 경이적 경제성장과정에서 자본축적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측면에서는 동아시아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지역들과 비교해서 동아시아의 총요소생산성은 훨씬 빨리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매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점은 기존 문헌에서 그다지 주목하지 못한 것이었다. 성장회계를 통한 성장요인 분해결과 대외개방도 및 제도의 질 변수가 동아시아와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다른 개도국 지역의 성장률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가 선진국보다 빨리 성장한 것은 수렴효과에 기인하였으며, 선진국에 비해 열등한 제도 및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동아시아는 이러한 수렴효과조차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외개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접효과뿐 아니라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성장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고려할 경우 경제성장에서 대외개방도의 양적 중요성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외개방이 동아시아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대외지향적 무역전략이 추가적인 자유화 조치의 모멘텀을 제공하여 개방의 이익을 추가적으로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는 Krueger(1990)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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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1 s.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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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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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8년 낙농육우산업 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낙농현안은 "낙농제도개선을 통한 전국단위 우유수급 안정'과 '낙농정책에 대한 비전수립'인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가 지난해 말 실시한 낙농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농가들이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꼽은 것은 '낙농제도개선을 통한 전국단위 우유수급 안정'(19%)이었으며 '낙농정책에 대한 비전수립'과 '제도적인 우유소비 확대방안의 마련',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방안 마련'도 각각 17%, 14%, 11%로 나타나, 안정적인 낙농산업 기반확보에 대한 낙농가들의 바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협회가 중장기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활동방향 모색을 위해 농가현장의 여론을 수렴코자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한 전국순회 낙농육우인 대토론회 기간 동안 강습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455명이다. 설문조사 내용은 낙농산업 발전방안, 낙농환경문제개선, 낙농자조금사업, 월간 "낙농육우" 및 협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농가들의 의견 등이다. 협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협회활동에 참고할 계획이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한미 FTA협상 타결, 한EU FTA 협상 등 대외적 문제와 전국단위 낙농제도개편, 낙농환경대책 등 국내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며 한EU FTA 연구용역, 낙농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정감사 요청사항으로 낙농육우 10대 과제를 제시하였고, 아울러 낙농육우 5대 핵심사항을 선정하여 지난 대선 공약사항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전국 9개 도시에서의 전국 순회 낙농육우 10대 과제를 제시하였고, 아울러 낙농육우인 대토론회 개최를 통해 사료값 인상에 따른 원유가 인상 검토, 전국단위 제도 개편 조속 해결, 무허가축사 양성화 조치에 대한 대선후보 농정공약 채택활동 중점 전개, 학교우유 급식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등 다양한 정책 건의를 수렴한 바 있다.

•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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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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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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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study asesses the effectiveness of Korean Government web sits in providing equitable and appropriate access to government web sites was evaluated. Five information contents of services, fluent operation of services, feedback mechanism, easiness of access, and design. The result showed that there are several issues for the government to address in formulating effective policy for government web sites although most information services provided by Government web sites were highly appreciated by the researcher. This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information policy issues to the government web site designers and administrators.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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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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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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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research applies an panel data stationarity and stochastic convergence test developed by Carrion-i-Silvestre et al. (2005), which has the advantage of considering multiple structural breaks and the presence of cross-section dependence in order to investigate the hypothesis that relative emission $CO_2$ per capita stochastically converge for 11 Asian countries from 1971~2007. We find that relative emission $CO_2$ per capita is stationary after the structural breaks and cross-section dependence are introduced into the model. We also investigate whether Environmental Kuznets Curve (EKC) hypothesis exists in 11 Asian countries. For EKC test, using the panel cointegration tests of Banerjee and Carrion-i-Silvestre (2006) and Westerlund and Edgerton(2007), we find that relative emission $CO_2$ per capita and relative GDP per capita are cointegrated. However EKC hypothesis in 11 Asian countries is not supported.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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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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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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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Several criticisms notwithstanding, the major political parties in South Korea seem to have developed relatively coherent 'collective identities' with regard to the unification ques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 comparative analysis in this paper reveals a certain pattern of convergence and divergence in unification policies among major parties. First, diachronically, the two major political parties in the history of South Korea, which I call for simplicity "conservative parties" and "democratic parties" respectively, have converged into allelosubjective attitudes towards North Korea since President Park Chung-hee's proclamation of peaceful unification plan in 1970. The governments of conservative parties since then promoted allelosubjective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hich the governments of democratic parties succeeded and developed into a partial integration policy. Though the succeeding governments of conservative parties of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seem to have stepped back from the allelosubjective attitudes, seemingly they have not yet withdrawn to the monosubjective stance before 1970. Next, synchronically, an analysis of the platforms of major parties and their campaign promises in the 20th general election in 2016 reveals converging and diverging points in their unification policies. All the major parties show relatively allelosubjective attitudes towards North Korea, with significant differences. "Saenuri Party," the current conservative party, maintains quite bit of monosubjective attitudes towards North Korea and requires unilateral changes of North Korea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Justice Party," the minor progressive party, is the most allelosubjective in that it presupposes the co-existence and mutual survival of the two Koreas in unification. In between lie "The Minjoo Party of Korea" and "The People's Party", the two parties separated in the democratic party bloc.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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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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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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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european union used the regional policy for a compensation for a economic loss of the underdeveloped member countries and for a conciliation of the new member countries with a geographical enlargement. As a result, the objet of regional policy and the support eligible regions of structural funds increased. According to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 countries entry into the european union, the european union modified the regional policy: the integration of the dispersed objects of regional policy into the 3 objects, the reduction of the support eligible region of structural funds and the promotion of the interregional cohesion policy. The development disparities of the between the member countries converged. But the inter-local development disparities of a intra-member country dispersed. This tendency means that the regional policy of the european union contributed for the reduction of development disparities between the member countries but produced no effect on the diminution of the inter-local disparities of a intra-member country because of the regional differentiation of locational conditions.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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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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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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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SF: Multiple Stream Framework)을 통하여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미래성장동력 부문에 대한 예산결정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은 대통령 의지로 의제가 발기된 정책의제 국가전략프로젝트이며 비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예산의 결정단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의의는 3개 흐름에서 행해지는 비합리적 의사결정 케이스를 확인하고, 정부 R&D 사업의 예산결정과정에서 온-오프 스위치 역할을 하고 있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인 사업 평가자(PM), 구체적 사업계획안을 만드는 부처의 사업기획자, 그리고 자문역할을 하는 전문가집단을 정책혁신가로 바라볼 수 있다는 의의를 발견했다. 공공부문의 정책혁신가는 사업을 기획한 부처와 같이 자기(부처)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공공가치를 추구하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었고, 어느 일면에는 과학기술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고 있었다. 다시 말해, 연구는 정책혁신가라는 존재가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일 뿐만 아니라 2개 집단 이상의 복수의 정책혁신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PM이 흐름 간의 중개를 상향적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지만, 하향적으로 사업기획자 등 주체들 간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모습은 중요 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구는 정책혁신가의 새로운 형태를 발견하였지만, 정책결정의 전 주기가 아닌 정부예산 이후 국회예산이라는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분석 과정에서 예산과 시간의 제약으로 사업기획을 담당했던 부처 및 기재부공무원, 해당기술 분야 연구자, 국회 관계자 등 관련 주체들의 견해를 고루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향후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면 정책 결정 과정에 정책혁신가의 다층적(Multiple) 존재 여부와 특성을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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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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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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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식경제부는 법 개정(2009.3.25)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가스안전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21일 입법예고하였다. 동 하위법령 개정령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26일 시행될 예정이며, 동 개정령안이 공포 시행되면서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다수의 사업자와 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되고, KS인증 가스용품의 안전확보, 연료전환 시설 및 공급자 취급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 예방 등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전에 기여할 것이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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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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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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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협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 센트럴 시티 5층에서 차세대 IT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POST PC(PDA, Thin Client 등), 음성정보처리산업 및 임베디드 리눅스에 대한 기술 및 산업 동향과 기술개발 정책방향 등을 소개하고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차세대 IT 산업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보통신부 손홍 국장을 비롯하여 LG전자 백우현 사장, 한국 IBM 신재철 사장, 마이크로소프트 고현진 사장, 대우전자 강탁명 전무 외에도 업계 관계자 및 일반인 등 총 32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를 정리했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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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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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_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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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전력공사에서 실시하는 단가공사 및 총가공사에는 전기공사업체에서 민간기술자격자를 일정 수준의 인원을 확보하여야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되어 전기공사업계의 경영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기술자격 교육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고 전기 공사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정책적 차원의 건의를 하고 전기공사 민간자격 기술자의 체계적 관리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