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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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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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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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서구 국가들이 최근의 연금개혁을 통해서 전통적인 베버리지형 연금체제와 비스마르크형 연금체제 구분에서 벗어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절성 측면에서 유사해지고 있는지를 영국, 독일, 스웨덴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다. 지난 20여 년간의 연금개혁을 통해서 베버리지형과 비스마르크형 연금체제의 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급여의 적절성 기준으로 세 국가의 연금제도가 수렴하고 있는 경향이 발견된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경우에는 세 국가의 공적연금 지출 수준이 수렴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10여 년 전의 추계에 비해서 향후 지출 수준의 차이는 크게 줄어들었으며, 각 국의 인구고령화 정도의 차이를 고려하는 경우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수렴 경향이 발견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연금 논의에서도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절성에 대한 소모적 논쟁 대신, 선진국에서 수렴하고 있는 지출과 소득대체율 범위에서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적절성 사이의 합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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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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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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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1인당 지방재정지출이 1985-2011년 기간 동안 수렴하고 있는 지 여부를 광역자치단체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고 있다. Skidmore et al.(2004)의 구조적 모형을 이용하여 1인당 재정지출증가율 방정식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1인당 지방재정지출이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3]. 더욱이 재정지출 증가율에 기여한 것은 노령인구 증가율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5개 분야로 지방재정지출을 구분하여 수렴여부를 분석한 결과 기능별 재정지출의 유형에 따라 수렴속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공공투자지출의 수렴속도가 공공소비지출의 수렴속도 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개발비 지출의 수렴속도가 사회개발비 지출의 수렴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별 지방공공재의 혼잡도를 고려한 지방공공서비스의 수렴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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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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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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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Phillips and Sul(2007)에 의해서 개발된 패널 수렴 테스트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 21개 도시의 소비자 물가지수 중 집세 지수를 분석함으로써 지역별 집세의 동태적 수렴화 현상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한국의 21개 도시의 집세는 4개의 그룹별로 수렴하고 있으며 그 수렴 수준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제1그룹과 부천 등의 제2그룹 및 부산 대구 등의 제3그룹 그리고 청주 전주 목포 등의 제4그룹으로 나뉘어 수렴한다. 그룹에 소속된 도시들의 수렴 속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하는 제1그룹, 제4그룹, 제2그룹 제3그룹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이는 집세 수렴수준이 높은 제1그룹과 수렴수준이 낮은 제4그룹간에 집세의 양극화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도시별로 집세지수가 수렴하며 지역별로 양극화하고 있다는 결과는 향후 세제 및 주택 정책에 반영하여 지역별 소득 격차 완화에 사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 월간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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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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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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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해가 갈수록 당뇨병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국민들의 당뇨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제는 당뇨병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예방법을 알리고 이미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팀 정은경 팀장을 만나 당뇨병환자의 증가를 막고 환자들이나 의료진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책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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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통권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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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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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제 곡물가격의 고공행진 등 축산업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정부가 지난 2월 출범하였다. 한.미 FTA 국회비준은 물론 한·EU FTA 협상 전개 등이 경기 침체와 맞물려 앞으로의 양계산업은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다. 신정부 출범과 함께 본회에 서는 양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8개 사안에 대해 양계분야 정책을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요약.게재한 것이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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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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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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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는 LP가스 산업분야에 있어 "자율 안전관리 기반" 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불필요하고 과다한 규제는 풀어 나가되, 필요 불가결한 규제에 대하여는 강화하는 등 안전규제에 대한 합리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10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관련 업계 건의의 타당성 및 정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검토, 필요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 LP 가스안전포럼 및 정책 조정회의 등의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거쳐 도출되었으며, 향후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또는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조정하여 정부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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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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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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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국내외 독서진흥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독서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독서진흥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독서문화진흥법"을 중심으로 국내 독서진흥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해외 독서진흥 정책은 인프라 구축, 세제 지원법, 캠페인으로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독서진흥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평가 작업을 위해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독서진흥에 기여정도, 여론지지 정도, 정책 시행의 현실성 등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여 정책의 대상이자 독서를 하는 일반인들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연구 결과, 독서가 교육적 도구가 아닌 즐거움의 도구라는 인식의 전환과 그러한 독서 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을 활성화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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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7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4 No.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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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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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에 제안된 감독 지식을 융합하는 강화 학습 기법인 potential-based RL 기법의 효용성은 이론적 최적 정책으로의 수렴성 보장으로 증명되었고, policy-reuse RL 기법의 우수성은 감독지식을 융합하지 않는 기존의 강화학습과 실험적인 비교를 통하여 증명되었지만, policy-reuse RL 기법을 potential-based RL 기법과 비교한 연구는 아직까지 제시된 바가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potential-based RL 기법과 policy-reuse RL 기법의 실험적인 성능 비교를 통하여 기법이 policy-reuse RL 기법이 policy-reuse RL 기법에 비하여 더 빠르게 수렴한다는 것을 보이며, 또한 policy-reuse RL 기법의 성능은 재사용하는 정책의 optimality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인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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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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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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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지난달 3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는 정보통신부 주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주관으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 전략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200여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디지털콘텐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위한 4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이단형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은 "우리나라의 IT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양질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생산력은 매우 미흡하다"며 "정부차원의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방향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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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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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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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0일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 6월 산 관 학 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행계획 수립 T/F를 구성하여 약 6개월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간담회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하였다.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는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에 있어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를 아우르는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17년 8월에 발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