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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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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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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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his study tries to find the policy instruments that have used in the process of social insurance policy implementation.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case of compulsory policy instrument, the government uses the regulation, public enterprise and government insurance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of all the social insurance policy. Second, in the case of mixed policy instrument, the government use the user' contribution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of all the social insurance policy but the subsidy was us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of the medical, pension, unemployment and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policy. Also, the information and discipline was us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of unemployment insurance policy and the partnership was us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policy. Third, in case of voluntary policy instrument, the government uses the family and community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of almost the whole social insurance policy.
21세기는 분명 경제력이 세계를 좌우하는 시대가 될것이 틀림없습니다. 특히 경제력은 최첨단 과학기술이 주류를 이룰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조직법상 각부처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 조정하도록 되어있는 과기처는 실효성을 꾀할수 있는 아무런 수단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부처 서열상 최하위에 있어 정책수단을 종합집행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책기구의 중복성을 피하고 정책수단을 종합할수 있도록 과기처에 예산심의권을 부여하는등 과학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있는 방향으로 과기 행정체계를 대폭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This study examines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instruments of Korea's higher education policies since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o this end, McDonnell and Elmore (1987)'s types of policy instruments were adopted and the higher education policy tasks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were classified by sector and typ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Korea's higher education policy showed a tendency to gradually shift from 'mandates' to 'inducements' and 'capacity building'. Despite this trend, however, in policy tasks such as university evaluation, the Lee Myung-bak, Park Geun-hye, and Moon Jae-in administrations all maintained policy instruments that combine 'mandates' and 'inducements'. Third, the 'system change' based on a market-oriented mechanism was used only in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d was not adopted in the higher education policies of the Park Geun-hye and Moon Jae-in administrations. In the field of global and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at universities, it is encouraging that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o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ve steadily introduced policy instrument of 'capacity building', but in the fields of specialization and competitiveness enhancement, policies centered on 'mandates' and 'inducements' was using the policy instru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eronautical & Spac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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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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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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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an understanding of the policy instruments used by the public sector to ensure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in the delivery of space policy. Despite the importance of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lack of research on policy instruments. This study categorized 16 policy instruments into 4 types: purchase contracts, capital subsidies, research and development support and input subsidies. In addition, 5 cases of public private partnership in the United State, Europe and Japan were studied to explore policy implications to strength industrial competition.
Analyzing EU trade laws and institutional systems, the trade policy of EU has been founded, undoubtedly, on common interests for EU members. EU trade policy leaves room for 'Collective Protectionism' by permitting legal persona or interesting group to raise anti-dumping procedures. The anti-dumping policy of EU has shown a protectionism itself and has been affected by political motives. Investigation against anti-dumping can easily open and also there exists a wide range of political involvements. Furthermore, anti-dumping policy could be misused for protecting declining industries, which lost comparative advantage in global market. Economic theories show that anti-dumping measures divert import from outsider into insider members, which finally results in increasing intra-production of EU. This is exactly the reason why the anti-dumping policy has become attractive trade policy.
본 연구는 서울대도시권을 대상으로 토지이용패턴과 통행수단선택간의 관계를 경헙적으로 분석하여 수도권 토지이용 및 교통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중 로짓모형을 이용한 분석에서 직장 및 주거빌도가 높을수록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퉁수단에 대한 의존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중심지의 경우 버스보다는 자가용이용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밀도 정책이 반드시 대중교통수단으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활용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인구 밀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원자력은 온실가스 배출 및 공해를 줄이면서도 충분한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해줄 수 있는 가장 신뢰할만한 발전 수단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는 정책을 확고하게 고수하고 있다. 그렇지만 에너지 생산 수단을 전환하겠다는 이 정책의 주요 목표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대체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 이유는 다른 재생에너지들의 대규모 생산 수단을 개발하는 데는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난제들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래의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에너지 전환 정책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확실한 근거에 기반해서 검토한 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검토하였다 (1) 한국이 처해 있는 기술적 경제적인 제약을 전제로 한 재생에너지원의 개발에 대한 정부의 역할, (2) 가스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이며 경제적인 문제점들, (3) 원전정책을 지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과 원전 유지에 대한 장애물. 위와 같은 세 가지 사항을 검토한 결과, 한국이 지니고 있는 지리적 경제적인 제약과 함께 탄소 배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까지 효과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천연가스 발전으로 집중하겠다는 한국의 미래 에너지 정책은 친환경적이지 못함은 물론 경제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적정한 비율의 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원전 정책을 지속하는 것만이 현실적인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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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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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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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his study analyzes the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of Daegu based on previous discussions on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in Korea. Because of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of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in Korea, the industrial policies of Daegu are more government-led in planning and promoting industrial development. In addition,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have been established and executed not as regional policies but as part of sectional policies, and are not properly connected to other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What is more, the step-by-step objectives of industrial policies are not defined clearly and, as a result, the means of the policies are not specific.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ere should be a paradigmatic transition in making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which reflects not only economic factors but also the social and cultural factors of the region. Moreover, place-based policies should be planned and promoted that categorize areas subject to the policies through comprehended analysis of regional industrial environment and combine means by section.
최근 WTO 체제의 출범, 지역주의 확산 등으로 국제통상환경은 변화하고 있으며, 각국의 통상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미국, EU, 일본의 통상정책은 한국을 비롯한 국채통상환경 전반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것은 주요국의 통상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미국, EU, 일본, 한국의 통상정책과 수단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각국 통상정책의 다양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Financing, manpower support and tax are the most popular tools for policy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This paper, however, will introduce information analysis support for SMEs and will prove that can be a good tool. The information analysis support means the support of technology and market information for the technology development or commercialization of SMEs. Therefore, the support is a customized one. In the theory domain, we adopt and prove two theoretical grounds as an SMEs policy such as market and system failure. In the policy tool domain, we suggest four requirements to be an SMEs policy and prove the tool to satisfy these requirements. All the data and proofs are from a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 called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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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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