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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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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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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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글은 2010년 이후 복지가 정치의 중요한 쟁점이 된 사회경제의 구조와 정치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2010년 이후 갑자기 활발해진 복지정치를 선거와 정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다른 경제정책이나 안보문제를 능가할 정도로 커진 원인을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의 거시구조적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둘째, 2010년 중반이후 정당들의 복지확대 경쟁을 선거승리를 위한 정치적 동학의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셋째, 만약 선거와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정치가 복지정책과 정당체계의 수렴을 수반한다면 한국의 복지모형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았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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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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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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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논문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선거경쟁에서 제시되는 정당 매니페스토 자료와 사회정책 자료를 사용하여 국가별 정당 간 입장의 차이, 정부당파성과 복지국가의 관계, 그리고 복지국가 이슈에 관한 정당양극화의 문제에 대해 경험적 분석을 제시한다. 이 논문의 분석이 제시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주요 좌우파 정당 간 사회정책 입장의 차이는 국가별로 편차를 보인다. 복지국가 이슈와 관련한 정당양극화의 정도는 기존 복지국가 체계의 특성, 선거제도, 또는 선거경쟁에서 나타나는 복지국가 이슈의 유형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집권정당의 당파성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정당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혹은 제도적 맥락에 조건지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정당 및 정부당파성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협의제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ies) 유형의 국가들보다는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ies) 유형의 국가들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넷째, 정당의 정책입장의 변화는 경쟁하는 주요정당의 정책변화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또한 이슈유형에 따라 위치이슈와 합의이슈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국가별 선거경쟁과 복지국가 논의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면서 진행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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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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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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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선거보도의 역동성을 탐구한다. 선거 시기 매체가 언제 어떠한 기사를 생산하는가는 언론의 기사 생산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정치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선거보도는 매체와 후보자 및 정당의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대상이다. 매체는 때로는 정책에 집중하여 기사를 생산하기도 하고 경쟁과 전략에 초점을 두고 선거를 보도하기도 한다. 이 논문은 매체의 보도 행태가 역동적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선거 기간 중 시간에 따라 정책기사량은 감소하며, 전략기사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더 나아가, 정책기사 비중은 방송과 신문 매체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 주장들을 검증하기 위해 이 연구는 2020년 국회의원선거 시기 선거기사를 정책과 전략기사로 구분한 후 일별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한다. 이 논문의 구조적 분절 분석 결과와 시계열분석 결과들은 이 연구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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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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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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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2년은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12월 대통령선거 등 굵직한 선거가 두 번이나 치러진다. 각종 선거에서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공약을 알릴 수 있는 유력한 매체가 홍보인쇄물이다. 홍보인쇄물(선거공보물) 제작과 배포가 법률로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해진 시간과 한정된 형식을 통해 지역사람들, 때로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홍보에 인쇄물이 영향력을 발휘해왔기 때문이다. 물론 TV나 라디오와 같은 전파 미디어, SNS와 같은 통신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인쇄물을 통한 홍보는 그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는 추세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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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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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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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미 대통령 선거에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선거 전략에 의해 유권자들에게 보다 밀착한 바락 오바마는 승리를 거둠으로써 과학적 선거 메커니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선거는 감정적 대립기반의 선거전략이 데이터나 정책 대결 및 후보자의 자질 검증보다 우선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한국선거의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는 방식을 줄이고 나아가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선거 캠페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 정치와 선거캠페인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그와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거전략 모델을 설계하고 나아가 빅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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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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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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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난 6월 2일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다.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도서관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는 도서관계의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포럼 문화와 도서관'은 선거일 즈음하여 도서관 관련 공약을 조사 분석하여 그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도서관문화>> 편집팀은'포럼 문화와 도서관'에 이번 선거 공약의 조사 분석 결과와 그 활용 측면에 대해 서면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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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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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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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전자 선거는 세계 각국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많은 나라에서 이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2005년 초 전자 선거 도입 일정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전자투표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규모의 전자 선거 실시 경험이 전무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의 실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AccuVote-TS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자투표 시스템 개발에 반드시 참고해야 할 내용이다. 또한, 전자투표에 대한 두 가지 큰 이슈인 오픈 소스 정책에 대한 장단점과 안전한 영수증 발급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AccuVote-TS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전자투표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오픈 소스 정책과 영수증발급 방안에 대해 설명하여 향후 전자투표 시스템 개발 및 관련 연구 진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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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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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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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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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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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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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교육현장에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주민직선의 교육감 선출제도를 도입한 후의 부작용 해소방법인 매니페스토 실현방안을 연구했다. 국가의 정체성수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감선거가 정치논리나 이념, 파벌적 이익에 침해될 때는 정책의 독립성 훼손 등의 교육적 위기를 초래한다. 지방교육자치제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행정의 민주화와 지방분권화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교육감선거 혼탁양상의 해결방안은 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감선거의 매니페스토 운동의 실현방안을 제기한다. 모든 정치적 주체들과 후보자들에게 매니페스토 작성을 위한 다양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매니페스토 자체에 대한 신뢰성의 제고 즉 중립성,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시민들의 교육자치의 인식전환을 통한 매니페스토 운동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느냐의 여부가 핵심과제임을 알 수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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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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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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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선거 기간 중 캠페인 플랫폼으로서 트위터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트위터의 정치적 의견을 형식적 내용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트위터에서 형성된 공중을 유형화하였다.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기간 중 TV 토론 직후 개진된 트윗에 대해 내용분석을 실시한 결과 네티즌들은 후보에 대한 감정적인 의견을 확산시키면서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식적 측면에서는 '리트윗'이 가장 많았고, 내용적 측면에서는 후보자와 관련된 정보가 제시되지 않는 '단순 반응'이 많았다. 대상에 대한 태도와 대응 방식을 기준으로 공중 을 분류한 결과 지지 후보에 따라 서로 다른 성격의 공중이 형성되었다. 박원순 후보에 호의적인 네티즌의 경우 정권 심판을 위한 '분노의 프레임'을 갖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박 후보에 대해서는 '열성적 지지공중'의 성격을,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감성적 비판공중'의 성격을 나타냈다. 반면, 나경원 후보에 호의적인 네티즌의 경우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판을 빗겨가기 위한 '정책적 프레임'을 설정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나 후보에 대해서는 '정책지지 공중'의 성격을, 상대 후보에 대해 대해서는 '정책 비판공중'의 성격을 띠었다. TV 토론은 정책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트위터에서 후보자의 정책보다는 토론 태도나 외모 같은 주변적 요소가 쟁점화 되는 등 감성적 반응이 주로 표출되었다. 이미지 중심 매체인 TV와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트위터가 결합할 경우 정책보다는 이미지 같은 감성적 측면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연구는 트위터의 정치적 의견 분석을 통해 캠페인 플랫폼으로서 트위터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안했으며, 선거 기간 중 다양한 성격의 공중이 형성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