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0년 이후 복지가 정치의 중요한 쟁점이 된 사회경제의 구조와 정치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2010년 이후 갑자기 활발해진 복지정치를 선거와 정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다른 경제정책이나 안보문제를 능가할 정도로 커진 원인을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의 거시구조적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둘째, 2010년 중반이후 정당들의 복지확대 경쟁을 선거승리를 위한 정치적 동학의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셋째, 만약 선거와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정치가 복지정책과 정당체계의 수렴을 수반한다면 한국의 복지모형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았다.
이 논문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선거경쟁에서 제시되는 정당 매니페스토 자료와 사회정책 자료를 사용하여 국가별 정당 간 입장의 차이, 정부당파성과 복지국가의 관계, 그리고 복지국가 이슈에 관한 정당양극화의 문제에 대해 경험적 분석을 제시한다. 이 논문의 분석이 제시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주요 좌우파 정당 간 사회정책 입장의 차이는 국가별로 편차를 보인다. 복지국가 이슈와 관련한 정당양극화의 정도는 기존 복지국가 체계의 특성, 선거제도, 또는 선거경쟁에서 나타나는 복지국가 이슈의 유형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집권정당의 당파성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정당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혹은 제도적 맥락에 조건지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정당 및 정부당파성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협의제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ies) 유형의 국가들보다는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ies) 유형의 국가들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넷째, 정당의 정책입장의 변화는 경쟁하는 주요정당의 정책변화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또한 이슈유형에 따라 위치이슈와 합의이슈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국가별 선거경쟁과 복지국가 논의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면서 진행된다.
This study examines dynamics in election news making.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en and how news media produce election news in order to grasp news making and voting behavior. The news media sometimes make election news by focusing on issues and policies. Often they frame elections as a game and focus on election strategies while covering elections. This article argues that as time goes by during the election period, the number of policy news tends to decrease while the frequency of strategic news is likely to increase. Also, TV's and newspapers show distinctive patterns of election news making. In order to examine the arguments, this study categorizes election news stories into policy and strategic news stories produced during the 2020 Korean congressional elections and constructs daily time-series data of them. The results of structural break and regression analyses partially support the arguments.
2012년은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12월 대통령선거 등 굵직한 선거가 두 번이나 치러진다. 각종 선거에서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공약을 알릴 수 있는 유력한 매체가 홍보인쇄물이다. 홍보인쇄물(선거공보물) 제작과 배포가 법률로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해진 시간과 한정된 형식을 통해 지역사람들, 때로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홍보에 인쇄물이 영향력을 발휘해왔기 때문이다. 물론 TV나 라디오와 같은 전파 미디어, SNS와 같은 통신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인쇄물을 통한 홍보는 그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는 추세다.
The victory of Barack Obama in the presidential reelection, in which he got closer to voters by scientific election strategy based on data, is making a new paradigm of this scientific election mechanism. But it is within bounds to say that Korean election has developed based on emotional confrontation, rather than on the confrontation of policy or personal qualification. This study suggests a Big data-based election campaign strategy in an effort to reduce the harmful consequences of Korean election and to settle down a desirable campaign culture. To do so, this study examines the actual status and problems of Korean politics and election campaign. And then it designs a Korean election strategy model using Big data as an alternative to break through the problems. Last, it discusses the plan to utilize Big data.
지난 6월 2일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다.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도서관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는 도서관계의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포럼 문화와 도서관'은 선거일 즈음하여 도서관 관련 공약을 조사 분석하여 그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도서관문화>> 편집팀은'포럼 문화와 도서관'에 이번 선거 공약의 조사 분석 결과와 그 활용 측면에 대해 서면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전자 선거는 세계 각국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많은 나라에서 이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2005년 초 전자 선거 도입 일정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전자투표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규모의 전자 선거 실시 경험이 전무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의 실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AccuVote-TS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자투표 시스템 개발에 반드시 참고해야 할 내용이다. 또한, 전자투표에 대한 두 가지 큰 이슈인 오픈 소스 정책에 대한 장단점과 안전한 영수증 발급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AccuVote-TS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전자투표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오픈 소스 정책과 영수증발급 방안에 대해 설명하여 향후 전자투표 시스템 개발 및 관련 연구 진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Purpose: This study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elections and wild Fire to provide information necessary for formulating wild fire prevention and response policies. Method: Data of the Forest Service and the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were used to compare the occurrence and burned area of wild fires in election and non-election years.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the two groups was analyzed with an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MANOVA(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was us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temperature and humidity. Result: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occurrence and burn area of wild fires between election and non-election years. However, analysis of the raw data indicated significantly greater damage in election years. MANOVA revealed that election status, temperature, and humidity did not significantly impact the occurrence and burn area of large wild fires. Conclusion: Wild fire occurrence and burned area were higher election years than non-election years, possibly due to election-related social factors. Thus, enhancing wild fire prevention and response policies in election years and considering weather factors and social activites is necessary.
This paper studied the scheme to realize the manifesto as the method of resolving the side effect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uperintendent's election system, a direct election by local residents, in order to implement participative democracy in the educational field. When the superintendent's election system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protecting the identity of a state is intruded by the political logic, ideology or factional interest, it leads to the educational crisis such as the damaged independence of the policy and the like.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ous system is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to secure the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education based on morality and guarantee the democratization and decentraliza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scheme to resolve the corrupt aspect of the election of the superintendent is to lead election to the policy-based election. This paper presents the scheme to realize the manifesto movement of the superintendent's electoral campaign to resolve this side effect. All political agents and candidates should be allowed to make free access to diverse information to draw up the manifesto and raise the reliability of the manifesto itself, be guaranteed neutrality, speciality, objectiveness, fairness and the like. In particular, it can be seen that the core task is whether citizens can be involved in the manifesto movement through a shift in their thinking about education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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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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