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신기술 산업 발굴 추진 시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 발굴 육성 모형과 성장산업으로서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필요한 활동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미래 신성장 기술에 대하여 대상 기술의 발굴, 기획 시부터 산업화에 이르기까지 전체 프로세스에 대하여 전략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성 항목과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신기술 산업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기술혁신적 특성, 기술 성장 모형, 신기술 산업 성장 모형으로서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신기술이 성장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 시 필요한 활동과 구성 요소들의 프레임워크와 육성정책 추진 시 필요한 각각의 주요 관점과 고려사항들을 제시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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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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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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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통신사업의 경쟁체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통신정책상 상호접속정책 및 제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접속료산정방식은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로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적 효율성을 보다 감안한 접속료산정방식인 장기증분비용방식을 도입한다는 취지하에 장기증분비용모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우정성은 2000년 장기증분비용방식의 도입을 목표로 금년 9월 일본의 장기중분비용모형의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장기증분비용모형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This paper considers a heterogeneous agent 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 and analyzes effects of an increase in labor income tax rate on labor market and the aggregate variables in Korea. The fiscal policy regarding how the government uses the additional tax revenue may take the two forms: 1) general transfer and 2)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The model features are as follows: 1) Workers are heterogeneous in their productivity. 2)Labor is indivisible, hence the analysis focuses on the variation in labor supply through the extensive margin in response to a change in fiscal policy. 3) The incomplete markets are introduced, so individual workers can not perfectly insure themselves against risks related to stochastic changes in income or employment status. 4) The model is of general equilibrium, hence it is equiped to analyze the feedback effect of changes in aggregate variables on individual workers' decisions. In the case of general transfer policy, the government equally distributes the additional tax revenue to all workers regardless of their employment states. Under this policy, an increase in the labor income tax rate dampens work incentives of individual workers so that the aggregate employment rate decreases by 1% compared with the benchmark economy. In the case of EITC policy, only employed workers whose labor incomes are below a certain EITC ceiling are eligible for the EITC benefits. Unlike the general transfer policy, the EITC induces low-income workers to participate the labor market to be eligible for EITC benefits. Hence, the aggregate employment rate may increase by 2.7% at the maximum. As the EITC ceiling increases, too many workers can collect the EITC but the benefits per worker becomes too little so that the increase in employment rate is negligible. By and large,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EITC may effectively raise the aggregate employment rate, and that it can be a useful policy tool in response to the decrease in the labor force due to population aging as observed in Korea recently.
This paper analyses the effects of mobile telecommunications market's interconnection charge on consumer welfare between 2000 and 2010 by estimating price elasticity of demand with using log linear model and augmented Alexander et al(2000)'s model. The results show that consumer welfare is about 6 trillion won in 2009 and an upward trend. In the 2nd analysis, the decline in interconnection charge raise consumer welfare but, asymmetric interconnection and current TD-BU LRIC system have negative(-) relation with consumer welfare. Hence we need to revise interconnection policy frame.
This paper deals with the future role of Korean National Assembly in regulatory policy making,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For this purpose, the author developed the logic for NA's intervention to the regulatory policy making by the executive branch and presidency. Five models of regulatory initiative between National Assembly and the executive branch are also developed by the author. Lastly, new organizational alternatives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initiate, to participate and to evaluate national regulatory reform policies.
We have compared and predicted for non-linear time series data which are real data having different variences using GRCA(1) model and neural network method. In particular, using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rate, mean square errors of prediction are obtained in genaralized random coefficient autoregressive model and neural network method. Neural network method prove to be better in short-term forecasting, however GRCA(1) model perform well in long-term forecasting.
본 연구의 목적은 '96년말 서울시에서 실시한 가구통행조사를 이용하여 서울시 수단선택모형을 구축하고 그 예측결과를 남산 혼잡통행료 전후저사자료와 비교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그 정확성을 검증한 뒤 향후 서울시 교통수요관리 방안의 시행에 따른 수단선택변화 예측의 기본 모형으로 활용하는데 있다. 5가지의 대안모형의 분석결과 통행비용변수(승용차의 경유 주차요금포함)와 총통행시간변수(OVTT와 IVTT의 합), 승용차, 지하철, 택시상수로 구성된 모형이 최적모형으로 분석되었다. 이모형에 의한 시간가치는 9,395원, 승용차의 비용탄력성은-0.6767로서 기존 연구결과의 범위 내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적모형을 이용하여 승용차통행비용이 증가한 경우를 모사분석결과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효과와 유사하게 승용차 분담율이 13%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모형의 현실적합성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선정된 최적수단선택모형을 통행배정모형과 결합하여 다양한 교통수요관리 방안에 따른 효과를 예측하는데 활용하면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단기적 교통관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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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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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97-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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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This paper proposes an optimal replacement policy following the expiration of a free renewing replacement-non-renewing minimal repair warranty. To do so, the free renewing replacement-non-renewing minimal repair warranty is defined and then the maintenance model following the expiration of free renewing replacement-non-renewing minimal repair warranty from the user's point of view is studied. As the criteria to determine the optimality of the maintenance policy, we consider the expected cost rate per unit time from the user's perspective. We derive the expressions for the expected cycle length and the expected total cost to obtain the expected cost rate per unit time. Finally, the numerical examples are presented for illustrative purposes.
Choi, Ji Hyeok;Lee, Min A;Lee, Goo Yong;Oh, Sang Jin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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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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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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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과거 2015년 파리협정 채택을 기점으로 전 세계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해결책으로 탄소중립 사회 전환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별 구체화된 탄소중립 추진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특히 국내에서는 기후기술 분야에 특화된 기술수준 정보가 부족하여 국가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 시에는 기후기술의 정량적인 수준을 고려한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하지만, 국내에는 기술에 대한 분석에 대한 사례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분석하고 미래기술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논문·특허정보를 기반한 정량평가(활동력, 기술력, 포트폴리오)와 미래기술 예측을 수행하였다. 수자원 분야 기술은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승인한 45대 기후기술 분류체계를 기본으로 하며, 적응 부문에서 '물관리 기술'과 '기후변화 예측 및 모니터링 기술'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을 위해 수자원 분야 기술을 주요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미국, EU)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데이터 기간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년간이다. 기술의 미래예측하기 위해 Bass 모형, Logistic 모형, Gompertz 모형 등을 활용하였으며, 향후 기술을 전망하고자 한다. 본 분석에서 수행하는 수자원 분야 기술예측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research explores different non-work trip characteristics between the elderly group (65+) and the working age group (20-64) using heteroscadastic ordered logit model. The analysis is based on travel survey data of Seoul Metropolitan area in 2006. The results show that age induces heteroscadasticity and the model provides a better fit than ordered logit model. The factors increasing the number of non-work trip of the elderly were driver's license and household income. Conversely, the number of non-work trips decreased in those groups that were male, with a job, in aging, and with the number of preschool children. The factors having opposite effects (increased the number of non-work trips in the working age groups and decreased in the elderly group) between the elderly group and working age group were age and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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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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