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책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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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Model for Securing and Utilizing Foreign Brains - focusing on the Higher Education - (외국인 인재 유치 및 활용을 위한 정책 모형 연구 -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

  • Shin, Jun-Woo;Kwon, Jang-Woo;Lee, Jung-Mann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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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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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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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e number of professionals in the science and engineering fields decreases all over the world. Especially in Korea, the declining rate of both the laborable and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ging of the population at the fastest level, and the declining birth rate make it tougher to secure the core brains of the future. After speculation of all programs above, some common factors have been derived and every program appeared to have the support for each level of inducing, caring, and utilizing. And the means of support could be categorized into the financial, legal, and social aspects. Lastly, a logical tool called Systems Thinking has been applied to the FLS Conditions and the Brain Internalization Process to assure the efficacy and applicability of the models. This is to minimize any de facto side effects by analyzing all 'feedback loops' stemming from the models. And the 'causal loop diagrams' have been utilized to come with the complementary measures. Such series of verification could convince the virtue of the models. Governments and universities can make use of the FLS Conditions and the Brain Internalization Process so the policies or plans about the foreign brains can be built in a uniformized and consistent framework. I hope, as a result, the international competency of Korea to induce and utilize the foreign brains be raised with the constant and standardized formality.

Housing Policy Model ing and Verification for the City Government of Cheongju Based on Urban Dynamics (Urban Dynamics이론에 기초한 청주주택정책의 모형과 검증)

  • 김성환;이만형
    • Proceedings of the Korean System Dynamic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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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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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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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의 목적은 청주시의 주택문제에 대한 특별한 해결책을 논의한다기보다는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형성하여 도시내부 문제해결을 위한 UD 모형을 적용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모든 도시는 성장과 쇠퇴의 주기가 있듯이 청주라는 공간도 현재의 물리적인 경계를 유지하면서 영원히 성장할 수 없으며, 성장의 한계에 이르게 되고, 시스템 내부의 피드백구조의 역동성에 의해 동태적인 균형상태를 지향하게 된다. UD 모형을 통해서 본다면 청주의 경우도 향후 50년간은 인구, 주택, 산업 모든 측면에서 성장을 이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55년 이후에는 그 증가율이 정차 감소하여 균형상태를 유지하게 되다가 한 시점에 이르러서는 내부 stock 변수들의 인과관계에 의해 청주의 매력도는 주변지역으로 이전되게 될 것이다.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청주의 경우도 적정수준에서 이러한 추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청주시의 UD 적용의 유용성은 입증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더불어 민감도 분석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조정에서 나왔듯이 주택과 관련된 정책을 펼칠 때, 시스템 내부적인 변수를 조정하는 정책을 펼쳐 나갈 때 청주라는 공간은 주택분야뿐 아니라 도시전체시스템의 동태적 균형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外換危機) 이후(以後) 환율안정화(換率安定化)에 대한 통화정책(通貨政策)의 효과(效果) -우리나라의 일별자료(日別資料)를 중심으로-

  • Jo, Dong-Cheol;West, Kenneth D.;Hong, Seong-Cheol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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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3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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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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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는 외환위기 발생 이후 취해진 고금리정책이 이후의 환율안정에 기여하였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완전 변동환율제도로 이행된 1997년 12월 이후의 일별자료를 대상으로 표준적인 시계열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주요 결과는 금리상승이 환율의 평가절상을 유도하였다는 것이다. 축약형모형(reduced form regression)에서 나타난 환율의 금리에 대한 탄력성은, 부도율과 같은 위험(risk)변수를 통제한 단순회귀방정식뿐 아니라 VAR모형에서도 1을 소폭 상회하는 정도의 추정치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외환위기 이후 환율안정화의 가장 큰 원동력이 외환유동성의 회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유동성이 회복될 때까지 단기적으로는 고금리정책이 환율안정화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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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가격 및 가계수요,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 CGE 모형을 이용한 분석 -

  • Park, Chang-Won;Han, Won-Hui;Kim, Gyeong-Sik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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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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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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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향후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환경규제의 강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산업은 상당한 정책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수립과 결정과정에서 본 연구는 천연가스산업에 대한 정책변화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일반균형 분석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천연가스산업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국경제를 가정한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GE)을 통해 분석된 천연가스산업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천연가스 가격이 5% 상승하였을 경우에는 실질GDP가 0.031% 감소하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0.051% 상승하였다. 가계수요가 10% 증가한 경우와 투자가 10% 증가한 경우에는 실질 GDP가 각각 0.002%씩 상승하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0.008%와 0.00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천연가스산업이 비교적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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