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책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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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國內外) 금리격차(金利隔差) 분석(分析)과 금리(金利)의 하향안정화(下向安定化) 가능성(可能性)

  • 성준호;이덕훈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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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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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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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최근의 고금리논쟁과 자본시장개방에 대응한 정책방안을 둘러싼 많은 논의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제반 거시경제여건을 반영하는 장기적 의미에서의 균형금리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 나라의 금리수준은 그 나라의 거시경제여건을 반영하는 균형금리의 추세를 반영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균형금리수준을 왜곡하는 정책 및 규제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뿐, 민간부문의 규제회피노력 등으로 결국은 무력화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금리변동의 요인 및 특성에 대해 세밀히 살펴보고, 국내외 실질금리격차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그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여 보며, OECD 국제비교분석을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균형금리수준을 가늠하여 봄으로써, 향후 본격적인 자본시장개방에 대응한 통화금융정책의 모색에 하나의 지표를 제시하여 보려는데 있다. 본고의 연구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명목금리는 실질경제성장률 외에도 기대인플레이션 및 경상수지적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해외금리 및 예상환율절하율도 점차 주요한 금리의 설명변수로서 나타나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피셔효과는 기각되나 기대인플레이션이 명목 및 실질금리의 가장 주요한 변동요인으로 나타나 물가안정을 통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불식이 향후 금리안정의 관건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통화공급의 유동성효과는 단기적으로만 나타나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금리상승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리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통화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OECD 국제비교분석을 통하여 추정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1997년 균형금리수준은 회사채수익률 기준 약 11%대로 나타나 소폭의 금리하락 가능성이 있으나 지속적인 경상수지의 불균형 등 금리하락여건은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자본시장개방이 진전된 OECD 국가들의 실증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금리의 하향안정화는 거시경제의 안정과 금융의 효율성 제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금리정책은 금리의 가격기능을 조속히 회복시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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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LP가스 분야 기술개발 전략 보고서

  • 한국엘피가스공업협회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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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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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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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보고서는 일본의 에너지전략을 기본원칙인 3E (에너지의 안전공급, 경제성장, 지구환경보전)를 염두에 두면서 2030년을 겨냥해 청정에너지인 LP가스에 관한 장기 비젼을 포함, 그 달성과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인 기술정책 전략보고서를 번역한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일본의 LPG산업 정책에 대하여 LPG업계 여러분야 전문가들이 3회의 위원회, 10회의 분과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검토한 것으로서 "LPG분야의 기술개발 전략"이라고 정리되어 있다. 이 "LPG분야의 기술개발 전략"보고서를 참고로 향후 우리나라 LPG분야의 기술개발이 향상되고, LPG업계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보고서를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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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의 자치의식 조사의 함의 (A Study on The Self Convenment Consciousmess of Chungnam Inhabitants)

  • 고승희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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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06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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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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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민선지방자치 실시 이후 충남도민의 자치의식 조사를 통해 자치의식 제고 및 자치역량 강화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통하여 향후 바람직한 충남도민의 자치의식 정립 및 자치역량 강화에 요구되는 일련의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하에 자치의식 조사 결과를 통하여 본 정책적 함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능력 신장,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의원의 자질 향상, 지방공무원의 역할향상 기대, 주민의 자치의식과 주민참여 활성화 노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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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의 현황과 개선 방향 (State of Korea SMEs Policy Information System and Development Direction)

  • 김주미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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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영정보학회 2007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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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7-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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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중소기업청은 전자정부 G4B 사업의 일환으로 SPi-1357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SPi-1357은 중소기업자들에게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SPi-1357에 대한 현황과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SPi-1357의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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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학의 현황과 당면과제

  • 신홍철
    • 한국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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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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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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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
  • 근간에 큰 기업체의 대부분은 컴퓨터를 갖추어 관리 정보체제(MIS)의 효율적인 운용을 시도하고 있다. OR/SA 분석으로 과학적인 정책수립 및 경영정책으로 무국적의 기업경쟁에 도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실무에 있어서 OR/SA 기법활용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활발하지 못하며 높이 평가되고 있지 않다. 그 원인의 하나로는 제통계자료의 불충분으로 데타베스시스템이 빈약하여 OR/SA의 결론에 자신이 적어 막상 실제적용에 조심스러운 학문이라는 것과 또 하나로는 공공기관 및 기업체의 의사결정이 장기적인 안정의 시야에서가 아니라 단기적인 편법위주의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다소 안정된 선진국가에 있어서도 경제 및 과학발전에 따른 갖가지 사회적 위기에 대하여 미해결인 체 고심하고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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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챤 아카데미 주최 출판정책 대화모임 지상중계

  • 대한출판문화협회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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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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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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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문화부에 의해 내년도가 '책의 해'로 지정되면서 한국출판문화발전의 한 전기를 맞게 되리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챤 아카데미 주최 출판정책 대화모임이 지난 29일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렸다. 노병성(대전전문대 교수) 김태경(이론과실천사 대표) 유은영(자유기고가) 이두영(출협 사무국장)씨 등이 공동연구한 이날의 발표내용중 '종합정책' 부분을 발췌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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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e -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제도의 확대 실시를 위한 정책개선 과제

  • 백종배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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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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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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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위험성평가가 내년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제도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지향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있어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성을 지닌 이 제도가 우리나라 산업현장에 효과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필요할까. 최근 이 제도와 관련해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한국교통대학교 백종배 교수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여건을 감안한 정책개선 과제들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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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민감도 분석을 이용한 (s, S) 재고 시스템의 최적전략 (Optimal Policy for (s, S) Inventory System by a Sensitivity Analysis through Simulation)

  • 권치명
    • 한국시뮬레이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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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시뮬레이션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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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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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s, S) 재고시스템의 최적 재고정책을 수립하는 문제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재고관리비용에 대한 파라미터 (s, S)의 민감도를 퍼터베이션 분석법으로 구하고 확률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단위 기간에 평균 재고관리비용을 최적으로 하는 재고정책을 발견하였다. 민감도의 추정에는 IPA법과 SPA법을 표본경로의 주문 사건 변동에 따라 조건적으로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s와 S의 최적정책 추정치를 상당히 정확한 값으로 얻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보다 일반적인 재고관리 문제의 분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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