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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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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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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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베트남 북부 산악지형에 거주하는 소수 부족민들의 생계개선이 베트남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인적자원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베트남 경제사회개발정책(2011~2020)의 하위전략인 신농촌 개발정책(New Rural Development)에 의한 사업들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대두되었다. 한편, 베트남 라오까이성 행복프로그램은 한국 코이카 재원으로 새마을운동 경험과 정신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으며 심각한 빈곤상태에 있는 성내 8개 소수부족민 마을에 마을특성과 주민 의견이 반영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실행의 주체인 마을주민들과 현장 공무원에게 다양한 훈련 사업들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생계개선에 대한 이론 고찰과 함께 한국 및 베트남의 농촌개발 경험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다양한 역량강화 사업들이 8개 소수부족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생계자산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결과는 프로그램에서 제공한 다양한 역량강화 훈련들이 주민의식의 긍정적인 변화와 소수 부족민들의 생계자산에 대하여 상당한 만족도를 가져왔는바, 신농촌 개발정책은 직접자재 위주의 지원을 줄이는 대신 주민들의 자신감 고취를 위한 주민의식 교육과 주민들의 생계활동 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훈련 사업을 확대해야 함을 보여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Resources Recycl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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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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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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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중국이 IT산업의 도약에 따른 채비가 한창이다. IT업계에서는 중국이 양적인 팽창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IT강국으로 불릴 만한 수준으로 올라 설 수 있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중국은 2001년부터 시작된 ‘10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정책과 IT산업 발전지원정책들을 함께 실시해오고 있다. 거기에 발맞춰 경제편차가 심한 동서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서부 대개발 계획’에 따른 서부지역의, 특히 중경의 IT산업 발전 현황 및 정책을 살펴봄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본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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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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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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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건설산업의 지속 발전 기반 강화'를 비전으로 한 향후 5년간의 건설정책 청사진이 제시됐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2월 20일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건설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1) 건설산업 효율성 강화 및 산업구조 견실화 (2) 건설산업 성장동력 강화 (3) 공생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 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본지는 건설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게재한다.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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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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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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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환경부에서는 최근들어 환경오염 사고가 지주 발생함으로 인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제도의 도입을 위해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허가제도를 선진화하여 최신 기술에 기반한 통합 환경관리 체계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다. 환경부에서는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의 조성 및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고품위 환경복지' 실현을 향후 환경정책의 목표로 삼았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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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4 s.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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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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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고에서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을 중심으로 범유럽 정보사회 건설을 향한 이들의 정보통신 기술개발 정책 및 구조에 대하여 정리한다. 먼저 통신시장 자유화에 대비한 유럽연합의 각종 통신규제철폐정책(Deregulation Policy)을 포함한 정보통신 기술개발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진행중인 제4차 종합추진 계획(4th Framework Programme)과 본 계획하의 3대 정보통신 기술개발 프로젝트의 현황, 범유럽의 정보통신 내수시장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련 프로젝트의 추진 동향을 기술한다.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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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2 s.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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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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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1986년 4월의 소련 체르노빌사고는 구주제국에 방사성강하물의 실제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동제국의 신규 원자력발전계획 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했다. 원자력발전계획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프랑스에서도 일반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불안을 높인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프랑스의 원자력정책에는 아무런 변화도 초래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프랑스전력청(EDF)의 R. Carle 건설사업본부장이 1987년 여름에 종합정리한 논문을 통해, 체르노빌사고후의 프랑스 원자력정책을 소개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DIstribution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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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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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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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일본은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기존의 대규모점포법을 폐지하고 마찌쭈쿠리(마을 조성) 3법을 제정하여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중심 시가지 활성화 시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함에 따라 컴팩트한 중심시가지를 활성화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수불가결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은 기존의 지원 방식이 무차별적이었다는 진단에 따라 지자체의 계획에 대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 원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유통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 방식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나, 향후 지역 상권 활성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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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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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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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paper explores how effectively the newly introduced planning process - California Senate Bill No. 375 will achieve the regional GHG emissions target under the California policy and planning framework and how well incentive based environmental policy might perform. The new legislation creates a future growth scenario to reduce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with incentives as means of implementation of AB 32 - the Global Warming Solution Act of 2006 and includes five important policy and planning aspects: 1) the role of sustainable communities strategies (SCS) as one of the key elements in their regional transportation plans; 2) planning for transportation and housing; 3) specified incentives for the implementation of SCS; 4) the regional planning approach toward reducing GHG emissions; and the role of the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to establish the regional GHG emissions target. This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regional and environmental planning with incentives - resources allocation and approval process.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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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 s.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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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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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토해양부가 올해 주택 정책의 기틀이 될 '2008년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주택 공급난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 속에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새 정부의 주택 종합 계획의 내용을 들여다본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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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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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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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ome up with counter plans to the spatial change caused by an aging societ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research methods are conducted in the literature survey and the census data are compared. This study focuses on an aging society, the current status of space and related problems, based on political economic spatial concepts, and then presents five countermeasures as follows. First, the planning considering the aging populations. Second, increase in total fertility rate and increase population absorption. Third, increased economic vitality of the elderly due to increased participation in the production of senior citizens. Forth,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plan for the elderly. Fifth, needs to transform the spatial policies of the aged to prepare a large gap in space. The result of this paper proposes the need to change the living space policies and planning to avoid mismatching between them, reducing the aging speed simultaneously. The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space plan for areas where the aging population is rapidly increas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