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문화기반 마을공동체가 어떻게 고유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책대상자의 인식, 정서, 역량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동체의 개념, 공동체 성장요인 및 성장단계, 문화활동, 그리고 정책 집행이론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문화기반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합한 정책집행 분석모형을 도출하였다. 연구방법은 질적사례연구방법을 채택하였고, 연구대상은 안산 사동 '감골주민회', 안산 대부동 '상동공동체', 안동 신세동 '그림애문화마을'로 문화기반 마을공동체의 성공사례를 선정하였다. 심층인터뷰와 문헌분석, 직접관찰을 통해 얻은 자료를 로버트 인(2009)이 제시한 패턴매칭, 사례통합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정책대상자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신뢰와 정서적 친밀감, 소속감을 느끼는 정서적 변화를 겪으며,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향상되었다. 둘째, 정책대상자의 공동체 의식과 공동체 역량이 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참여유도, 상호교류, 역량강화, 파트너쉽의 단계를 거치며 성장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다양한 창의적 문화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면서 자신을 재발견하고, 타인과 소통하면서 마을공동체의 공통적 고민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문화기반 마을공동체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연구를 기반으로 정책집행 분석 모형을 도출하였고, 문화기반 마을공동체의 사례를 분석하여 공동체의 성장 방향성과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정의·분류하고, 학문적 정체성의 하위차원에서 도출된 연구 질문과 기존 연구에서 제기된 논쟁점에 대해 학문공동체와 기존 연구들이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정책학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연구 노력과 활동이 정체성 정립에 기여했는지, 학문적 정체성 구축을 위한 연구 함의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학문적 정체성은 '독자적이고 고유한 이론체계와 방법론 및 연구 대상과 범위를 가지고 있으면서(과학적 정체성) 경계에 따라 차이가 있고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고민하면서(경계정체성) 공동체를 구성하여 학문의 영역과 미래를 회고·전망하는 것(집단정체성)'으로 규정하였다. 즉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은 세 가지 하위 차원과 각각의 구성요소(패러다임, 한국화, 공동체 활동 등)로 이루어져 있다.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의 개념 정립과 이론 구축 등의 멀고 성가신 길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학적 정체성 수준은 매우 낮고 그 구축은 요원하다고 하겠다. 빈약한 또는 잘못된 정책 개념을 극복하고 정당한 과정을 거친 개념 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정책학의 한국화에 대한 연구 요청 대(對) 무용론이나 연구 축적은 거의 없다는 비판 등이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계 정체성에 대한 위기를 인식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축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학문공동체를 구성하여 (한국)정책학의 위치와 미래에 대해 회고·전망의 장을 열고 있지만 공동체의 목적인 근본적 문제 등에 관한 자극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성원들의 응집력은 한국화 등에 대한 공동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 반면, 개념 구성 등에 대한 그것은 알려진 것이 드물다. 따라서 집단정체성은 과학적 정체성의 공유(자극, 공동노력, 응집력)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경계정체성의 공유는 시도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개념 정립, 이론 구축 등과 같은 과학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개인적 시도보다는 학문공동체의 관심과 자극이 수반된 공동 노력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 논문은 한국 도시 정책에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공동체' 개념을 탐구 문제로 설정하여 심문한다. 이를 위해 서울의 한 '공동체 텃밭' 프로그램 장소에서 일반 시민 참여자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동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며, 실천하는지를 조사하여 비교, 분석한다. 신푸코주의적 '통치성' 관점을 통해 공동체 중심의 정책 프로그램과 신자유주의 사이의 담론-수행적 연관성을 분석하지만, 결정론적 해석을 지양하기 위해 '아래로부터의 통치성' 또한 본 논문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와 같은 통치성에 대한 '절충적' 이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일반 시민과 시민사회 활동가 사이의 공동체에 대한 경합적 간극을 암시할 법한 경험적 발견들을 기술한다. 구체적으로, 일반 시민 참여자들은 공동체를 장소 중심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공통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적 사항의 결과물로 이해하고 일상적으로 수행하지만, 시민사회 단체들의 목적론적 정책 담론 속에서 공동체는 특정 시민주체를 배양하기 위한 사회-공간적 통치 기술로 짜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주창하는 공동체는 신자유주의가 유발한 각종 사회, 경제, 공간적 문제의 해결책으로 그려지는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도시 정책과 적극적 연대 관계에 놓여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것은 모순적 신자유주의적 도시정책이 만들어낸 틈에 적극 개입하여 대안적 해결책을 찾는 유의미한 시도로 판단되지만, 일반인들의 일상적 실천 결실과 시민사회 운동 사이의 간극은 도시 공동체 정책의 잠재적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도 여겨진다.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긍정적인 것으로 당연시되는 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구하고, 일상적 실천의 결실과 정책적 기대 사이에 생성되는 긴장 관계가 없는지 반추하는 것이 그 분석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산림관리에 있어 공동체는 중심에서 풀-뿌리단계로 관심을 받아왔다. 베트남에서, 공유림은 오랜 기간 산림에 의존하고 있는 서로 다른 공동체의 존재 그리고 종교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몇몇 지역 공동체는 산림 또는 임지를 마을과 가구를 포함하여 산림에 대해 소유권을 가진 지역공동체에 할당되었다. 게다가 공동체는 또한 산림을 보호, 천연갱신과 신규조림 등 정부기구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산림관리에 근거한 지역공동체의 경험은 경제-사회적으로 적합한 산림관리 모델로 이것은 베트남의 서로 다른 민족의 전통관습에 따른다. 그러나 법적인 면에서, 지역공동체는 아직 산림 또는 임지에 연결된 실체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공동체 산림관리의 두가지 형태는 (i) 그들에게 속한 산림과 임지를 공동체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와 (ii) 공동체가 국가기관이 소유한 산림의 보호와 조림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이 논문은 공동체 산림관리에 대한 현재의 상황, 잠재력, 경향 및 이슈를 명확히 하여 정책담당자의 이러한 산림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형성된 지역기반 초등학생 자녀돌봄 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돌봄공동체 참여 및 운영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5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지역기반 초등자녀 돌봄공동체의 구성원 중 직업활동을 하는 기혼여성 10인과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기반 초등학생 자녀돌봄 공동체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주요 영역인 자녀돌봄에 대한 다양한 욕구 충족 및 가족친화 지역사회 구축을 통한 상생의 돌봄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기반 초등학생 자녀돌봄 공동체가 지역사회의 복지역량 증진에 유용한 복지자원으로 연계하기 위한 관련 정책 및 서비스를 모색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문화적 가치를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 요소를 재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역량 강화 및 문화관광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 글은 성남시의 도시재생 전략의 일환으로 제기된 "성남시 국제문화 관광 거점도시 구축을 위한 행정 지원 방안"이라는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작성된 논문이다. 본고는 성남시가 추구하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창의적 문화콘텐츠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논의의 주요 관심은 정책공동체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작동되고, 제기된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공동체의 구성 변수를 이론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히, IT 기반이 충실히 갖추어진 도시에서 CT기반을 재구성하여 '창의적인 문화콘텐츠관광' 도시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글에서 제안된 정책공동체 모형에 준거하여 정책공동체를 구성한다면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농업-공동체 임업은 토지-나무-인간 사이의 관계를 폭넓게 포함하고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농업-공동체 임업활동이 베트남의 산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농업-공동체 임업(AF와 CF)은 베트남에서 시급한 국가우선사항이 된 개발과 보전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닌 것으로 받아드려지고 있다. 베트남에서 AF와 CF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제약 사항은 위협적이고 시급한 상황이고, 황폐화가 진행될수록 복원은 어려워지는데, 농업의 생산성 감소에 따른 산촌주민들의 가족 부양을 위한 생태계 파괴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는 농업-공동체 임업활동이 베트남의 산지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있어서의 연관된 문제들, 발전에의 제한요인, 특히 정책 제한요인을 분석하고 베트남 농업-공동체 임업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의 구석구석이 변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상생의 주거공동체'이라는 목표에 걸맞은 실험적 형태의 주택들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거대한 개발논리에 의해 도시가 좌지우지되는 시대를 넘어 시민이 만들어가는 도시, 개인의 삶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건축, 공동체를 기반으로 거주자가 만들어가는 주택의 시대가 온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울시 주택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진희선 실장이 있다. 진희선 실장을 만나 서울시의 도시재생과 주택정책에 대해 들어보았다.
본 고에서는 인터넷 공동체 안에서 보안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시스템과 네트워크 관리자가 구축해야 할 인터넷 보안정책에 관한 보안정책의 개념, 보안목표의 설정, 보안정책의 구축단계 등을 다룬다. 특히 인터넷 사이트 보안정책에서 다루어야 할 영역과 방화벽 보안정책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이 논문은 공동체 아카이브가 가장 활발하게 구축되고 있는 영국의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의 현 단계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국내 공동체 아카이브 발전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영국의 '독립' 공동체 아카이브는 풀뿌리운동의 일환으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아래로부터의 참여, 자율적 통제, 내적 소유권이 요체라 볼 수 있다. 영국은 역사적으로 1960년대에 등장한 공동체 개념으로 시작해 최근 도시재생프로젝트를 거치며 공동체 아카이브가 활성화되는 시기들을 지났다. 최근에는 주류 아카이브 등 공적 영역과의 파트너십에 의해 공동체 아카이브가 거버넌스(협치) 단계에 이르고 있다. 무엇보다 영국형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동체의 내재적 발전의 산물이며 자율적 통제에 기반하여 '그들만의 방식'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해왔다. 이러한 영국형 공동체 아카이브의 성격은 최근 국내 '마을'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과 그 기본적 성격 면에서 많이 닮아 있다. 하지만 영국형 아카이브 모델은, 주류 아카이브에 포획되거나 주도되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 아카이브의 자율성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공적 영역의 노하우를 끌어들이며 거버넌스(협치)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개방과 협업의 공동체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방법론 모색이 절실한 국내 기록학계에 영국의 최근 변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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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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