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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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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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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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향후 한국사회에서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생활환경개선과 더불어, 국민 모두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회적 니즈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 차원에서의 복지제도개선에 머물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식 및 기술의 생산방식을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복지의 관점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살펴보고, 변화의 방향을 모색할 시점이다. 본 논문은 과학기술정책이 기존의 성장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에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연구개발 투자가 저조한 분야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기술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The Safet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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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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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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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위험성평가가 내년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제도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지향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있어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성을 지닌 이 제도가 우리나라 산업현장에 효과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필요할까. 최근 이 제도와 관련해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한국교통대학교 백종배 교수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여건을 감안한 정책개선 과제들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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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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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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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최근 환경부는 환경보존이라는 미명 하에 명확한 근거와 대안이 없는 정책을 거듭 제시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정책 역시 그 규제의 근거와 기준의 불분명함은 물론, 관련업계의 의견 취합과 대안제시라는 필연적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지난 7월 22일 열린 '1회용품 규제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제기하고자 한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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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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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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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보고서는 KISA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2016년 '전자상거래제도개선전담반'의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대표저자인 필자가 작성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초 처음으로 전자상거래 무역이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무역 규모에 비해 전자상거래 수출실적이 극히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정책 효과를 배가할 범정부적 제도 개선책을 도출했다. 제I장에서는 전자상거래가 앞으로 대한민국 수출의 경제성장 동력원으로서 일익을 담당할 중요한 부문임을 역설하고, 제II장 본론에서 용어의 통일, 전자상거래 무역통계 제도 개선, 유통 통관 관세 제도 개선, 전자상거래 고급인력 양성, 글로벌 공동이용 플랫폼 기술개발 지원,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한 표준화 등 개선안을 정리하였고, 제III장에서는 정책제언을 수록했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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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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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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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현재 EDI활용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원인은 제도적인 문제, 독점적 사업구조에서 파생된 문제, 이용자의 정보마인드 부족 등의 다양한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EDI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도, 사업구조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EDI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제도 및 추진방식과 서비스구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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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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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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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 마리나항만은 마리나항만법 제 개정과 기본계획 수립 따라 거점형 마리나항만, 어촌마리나역, 계류형 해상부이 등 다양한 정책사업이 추진되면서 레저선박 이용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한편, 국내 해양레저 활동과 마리나항만 시설여건을 고려할 때 초기 수요시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용자 환경에 부합되는 기반시설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마리나항만 조성과 관련된 정책환경 분석과 시설여건 분석을 통하여 해양레저 대중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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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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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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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04년도 건설 정책 및 제도 변화의 핵심이슈는 공사 원가 산정 제도 개편, 최저가 낙찰제 확대와 관련 제도 변화, 민자유치제도 개선, 턴키/대압 입찰제도 개선, 건설 업역 규제개선, 부정/부패 척결, 지방 분권과 지자체 조달 권한 확대 추진, DDA/FTA 타결에 대비한 제도 정비 등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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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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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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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echnology based start-up is actively encouraged for job cre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in Korea.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variety of policy for regulatory improvement to vitalize technology based start-up.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for regulatory improvement should be actively reflect the opinions of policy beneficiaries. In this study, The importance of "The progress plan for regulation improvement about vitalization of start-up(25 contents)" published by the government was analyzed using AHP method. The object of study is the beneficiary of the policy(CEO of ICT sector). Analysis showed that the 25 contents were classified into four(1 - expectation of effect, 2 - urgency of system enforcement, 3 - complement of deficiencies, 4 - after careful consideration). This study has a academic significance to quantitative analysis about importance of policy for regulatory improvement. Also, It can be utilized when policy making and practice about technology based start-up.

•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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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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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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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Rural life improvement has remained a key policy concern for the governments of most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developing countries mostly focused on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technology development while implementing rural development policies. This paper was aimed at constructing the trends and identify the major tasks implemented through the rural life improvement programs in Korea and describing rural development efforts in Ethiopia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data was generated through an intensive review of literature and focus group interview in Korea. The two countries in general and their rural areas in particular, were poor and almost similar initially. While the condition of rural Korea rapidly transformed since 1960s, rural Ethiopia has not yet experienced major improvement. Although different rural development efforts have been made in Ethiopia, erratic policies implemented by the different political regimes across time emerge to be one of the main factors behind the poor performance of the of the rural sector. Further, while the Korean government's rural development policy gave equal emphasis to improvement of agricultural production base as well as rural life improvement right from its inception, the Ethiopian rural development policy has rather neglected the rural life improvement aspect. Diversification of rural economy was also another priority area in Korea's rural development policy through agro-processing, rural tourism, and non-farm employment opportunities whereas this has not been the case in Ethiopia's rural development policy. We suggest some lessons that Ethiopia might adapt for its rural life improvement endeavors.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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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0 s.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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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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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국회도시문제 연구회에서는 지난 1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재건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도시문제연구회 제2차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본지에서는 고철(국토개발연구원 주택실장)박사의 주제발표문을 전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