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책/기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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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al Concepts of Industrial Innovation Policy and their Weights in Diverse Countrie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산업혁신정책의 주요 담론들과 그 정책목표의 국제 비교: 한국에의 시사점)

  • Keun Lee;Joonyup Kim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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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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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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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is study first reviews the evolving literature on industrial innovation policy and thereby identifies three main goals of such policy. The first goal is traditional industrial policy aiming growth of existing and future industries, the second goal i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quality of life, and third goal encompasses the issues related to supply chain and economic security. Then, the paper evaluates industrial innovation policy goals of the five economies (United States, China, Germany, Japan, and Taiwan) in terms of the relative weights given to each goal by each economy, and derives implications for Korea. The United States emphasizes economic security and supply chain stability amid its rivalry with China. In contrast, China focuses more on traditional industrial policies but has recently begun to consider supply chain and economic security. Germany and Japan tend to give similar weights to each of the three goals. Taiwan follows this trend with a new and additional emphasis on economic security given the rising threats from China. For Korea, economic security may not be the top priority, unlike the two super-powers. Instead, it seems more appropriate for Korea to follow Germany or Japan to prioritize supply chain stability and technology sovereignty, and, at the same time, fostering future growth industries must be still an important goal. Further, the concept of economic security for Korea should include promotion of defense industry and food security.

  • https://doi.org/10.14386/SIME.2023.31.2.1 인용 PDF

대한민국 반세기 연구개발정책의 변천

  • 이공래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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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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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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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챕터는 과거 50년 연구개발정책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한국 산업과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연구개발정책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가를 조명한다. 1960년 초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하던 때부터 1970년 대 말까지 연구기반 구축기, 1981년부터 2000년까지 연구역량 축적기, 2001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연구개발 도약기 등 3단계로 나눠서 살펴본다. 연구기반 구축기간 중에는 연구개발 투자의 증가와 함께 본격적인 연구와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여러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하였으며 연구 단지를 조성하는 등 연구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자 주요 분야 연구조직을 KIST 부설 형태로 발족한 후 독립 연구기관으로 분리하는 것이 주요 정책이었다. 연구역량 축적기에는 정부가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였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대학의 연구 잠재력을 조직화함으로써 연구역량을 축적하였다. 수출 고도화와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상해야 하는 기업들의 절박한 기술혁신의 필요성에 기인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가 절대규모에서도 세계 5위국으로 부상했고, GDP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듯 연구기반 구축기, 연구역량 축적기, 연구개발 도약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매 20여년의 주기로 연구개발 시스템을 시대 상황에 맞도록 정책을 혁신하여 추진함으로써 오늘에 이르렀다. 과학기술의 혁신은 산업과 기업의 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정부의 도전적인 연구개발 투자는 정밀한 정책 기획과 추진이 병행되면서 그 효과가 발휘되었고 산업과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었다.

  • https://doi.org/10.14386/SIME.2023.31.1.1 인용 PDF

과학기술 진흥의 허와 실

  • No, Eul-Sik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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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0 s.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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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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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21세기는 분명 경제력이 세계를 좌우하는 시대가 될것이 틀림없습니다. 특히 경제력은 최첨단 과학기술이 주류를 이룰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조직법상 각부처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 조정하도록 되어있는 과기처는 실효성을 꾀할수 있는 아무런 수단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부처 서열상 최하위에 있어 정책수단을 종합집행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책기구의 중복성을 피하고 정책수단을 종합할수 있도록 과기처에 예산심의권을 부여하는등 과학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있는 방향으로 과기 행정체계를 대폭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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