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전쟁(Culture Wars)'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미국에서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 사이에 벌어진 문화적 논쟁을 일컫는다. 이 용어는 제임스 헌터(James Hunter)의 책 "문화 전쟁: 미국을 정의하려는 노력(Culture Wars: The Struggle to Define America)"의 출간으로 대중화되었고,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패트릭 부캐넌(Patrick Buchanan)에 의해 급부상하게 된다. 그는 "이 나라에는 지금 종교 전쟁, 즉 냉전만큼 중요한 '문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미국의 영혼을 위한 전쟁이다." 라고 부르짖으며 급변하는 문화 정체성의 위기 속에서 미국적인 전통을 지키고자 하였다. 이 문화 전쟁은 여러 다양한 논쟁을 함의하고 있었는데, 교목제도의 폐지, 교육기관에서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커리큘럼 도입, 동성애자의 군복무, 낙태, 총기 소지 등의 허용 문제로 당시 미국의 교육계, 문화계뿐만 아니라 정치계, 입법부에서도 첨예한 대립 구도를 형성하였다. 미술계에서 가장 치열했던 문화 전쟁은 안드레 세라노(Andres Serrano)의 작품전과 ${\ll}$로버트 메플소프: 완벽한 순간(Robert Mapplethorpe: The Perfect Moment)전${\gg}$이 공공기금인 국립예술진흥기금(National Endowments for the Arts, NEA)의 지원을 받아 개최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에 대한 논쟁에서 표출되었다. 이 두 전시를 기점으로 그 뒤로도 여러 미술 전시회와 음악회, 연극 등을 둘러싼 NEA 기금 지원과 관련한 분쟁은 한동안 계속된다. 이 글은 이러한 미술계 문화 전쟁의 발전 과정과 몇몇 논점에 초점을 맞추되, 세라노나 메플소프의 작품 자체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글이 아님을 밝혀 둔다. 본 연구는 분쟁의 전개에 대한 상세한 기술적, 연대기적 조사보다는 그 발단과 전개 과정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들을 기술하고, 이 사항들이 암시하는 정치적, 미학적, 미술사적 시각의 충돌에 대해 지적하는 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당시 이러한 논쟁이 미국 미술계에 의미하던 것, 미국 문화 전체에 의미하던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비평적 질문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동원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에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 운영하는 국가의 권력 작용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동원태서의 완비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고 평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동원제도의 연구방향은 민 관 군의 통합된 계획과 집행에 의해 이루어져야 신속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이 되더라도 동원제도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평화를 전쟁의 부재라고 정의할 때 현재 전쟁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은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한다. 그러나 지금 현 세상은 비록 공식적으로 선포된 전쟁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결코 평화롭다곤 할 수 없을 것이다. 흑해의 크림반도가 노골적인 군사적 침략이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수중에 떨어졌다. 남중국해의 여러 섬이나 암초들이 정규 군사작전 없이 사실상의 중국의 소유로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전시 군사적 침략을 통해서만이 확보 가능한 전략적 목표들이 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시도 아닌 어중간한 시기에 적 또는 상대의 수중에 떨어지고 있다. 즉, 전시와 평시 사이의 회색지대에서 소위 회색지대전략이라고 부르는 공세적 전역을 통해 이러한 전략적 목표들이 달성되어 지고 있다. 소시지가 너무 커 한입에 다 먹을 수 없으면 잘게 썰어 하나씩 먹으면 결국 전체를 다 먹을 수 있듯이 소규모의 절차적 행동을 단계적으로 실행, 대규모 전투를 통해서만이 확보 가능한 거대하고 중대한 목표를 확보하는 게 회색지대전략의 한 특징이다. 이를 전략적 점진주의(strategic gradualism)라고 한다. 또한 단계적 행동은 누구나 인지할 수 있지만 그러한 점진적 행동의 결과에 대해선 쉽게 간파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응자의 입장에선 대부분 특별한 대응책을 세우지 못하고 방치하고 만다는 게 이 전략의 또 다른 특성이다. 즉, 회색지대전략은 특성상 반드시 애매모호성(ambiguity)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회색지대에서의 도전자의 행위는 일종의 속임수일 수도 있다. 전략의 본질은 위계, 즉 상대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도록 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색지대전략(gray zone strategy)이라고도 한다. 양육강식의 논리가 작용되는 현실 세계에선 힘이 곧 정의이고 국익이 최고의 선이다. 국가이익은 오직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놓고서 정당화된다. 이에 회색지대전략에서도 결과에 대한 유용성만 거론되지 과정상 불법성이나 비도덕성 등은 따지지 않는다. 대부분 이 전략의 애매모호성 때문에 과정 자체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대응자의 입장에서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전략을 구사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이 해상민병을 이용한 회색지대전략을 구사, 이어도에 대한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일본이 민간 극우파 등을 이용한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 독도에 대한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평화는 거저 존재하지 않는다. 확전을 각오한 사전대비차원의 억지책이 마련되어야 상대의 회색지대전략을 단념시킬 수 있다. 그것도 신뢰성 있는 억지력만이 진정한 평화를 담보할 수 있다. 전략이 있어야 대응계획을 세울 수 있고, 상대는 이럴 때 도발을 단념하게 된다. 대응전략이 없다는 것은 대응계획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무계획은 늘 실패만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석파정을 대상으로 소유주의 변경에 따른 시기별 경관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초기 석파정의 모습은 계류를 중심으로 하는 공간으로 주변의 수림대와 어우러진 자연경관이 확인되었으며, 대원군으로 소유 시에도 그 모습은 대부분 준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한국전쟁 이후 잦은 소유주의 변경과 서울미술관 정원으로의 귀속에 따른 경관훼손은 원형경관의 복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행동 표현을 각각의 시스템에 적합한 모델링 형식론으로 표현하면, 각각의 모델이 지니고 있는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고, 수행속도를 증가시키는 이점을 가지게 된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시간 진행에 따른 수행 의미의 고찰은 모델링 방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산 사건 시스템과 연속 시간 시스템간의 입출력 교환을 위해서, 사건을 연속 입력으로 변환하고, 연속 출력을 사건으로 변환하는 인터페이스를 표현하는 형식론을 정의하고, 시뮬레이션의 시간 진행에 따른 종속 관계 방법과 독립 관계 방법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 때, 이산 사건 시스템은 DEVS 형식론에 기반한 알고리즘으로 수행하고, 연속 시스템을 미분방정식의 산술적 누적 알고리즘에 따라 수행하는 통합 환경을 구축하며, 이를 바탕으로 두 미사일의 격추 예제를 수행하여 전쟁 시뮬레이션 분야에 적용가능성을 확인한다.
지역연구는 해외지역연구(foreign area studies)의 준말로, 연구자의 문화와는 다른 문화권 혹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학제적인 연구이다. 지역은 시대와 정의자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인지개념으로 세계지역, 문화지역, 국가단위지역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지역연구는 192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전쟁 전에는 유럽지역이 지역연구의 주요 대상지역이었으며 전후 냉전시기에는 제3세계가, 그리고 현재는 전세계의 모든 지역이 연구지역으로서 주요한 가치를 지닌다. 지역연구는 정책지향적이고 학제적인 연구이며 현장연구를 중요시하는 특성을 지닌다. 지역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공분야의 학위와 현지언어 능력, 광범위한 지역 지식, 현장 경험 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분과학문과 지역에 대한 관심의 균형 문제가 분과보편주의와 지역특수주의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 지역연구의 목적이 희석되기도 하였다. 지리학은 몇가지 이유로 인해 지난 몇 십년간 지역연구에 대해 비교적 관심을 덜 가졌다. 그러나 지리학자는 공간 상호작용의 분석과 자연환경에의 접근 등을 통하여 지역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역연구의 큰 목적 중의 하나인 지역성 구명의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테러대비를 위한 테러리즘 의미를 고찰하여 비교해석 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중적 법적 해석으로 발생하는 이격을 줄이기 위해 진행 되었다. 최근 불특정 다수의 공포감을 극대화를 위한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증가와 북한에 테러위협, 국내에 발생가능 자생테러를 대비하기 위해 테러행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국외의 테러관련 법을 고찰하여 테러리즘에 대한 전쟁행위, 범죄행위, 사고행위를 구분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처별 고유업무에 혼선을 줄이는 해석 방법을 제공하였고, 테러리즘 정의의 법적 미비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을 제언함으로서 사후 국가위기상황 재난관리에 대한 대테러 전략 구축 및 개선 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개혁시기 들어 인도네시아의 오랜 자경주의 경관 속에 처음으로 등장한 이슬람적 치안의제와 그 실천 주체로서의 이슬람 자경단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이전 시기까지 인도네시아 사회가 일상공간에 관한 치안의제를 정의해 온 방식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슬람적 치안 발생을 가능케 한 시대 배경, 이슬람적 치안의제 구성, 그리고 그 구체적 실천 양상 들을 고찰하였다. 그럼으로써 이슬람적 치안에 작용하는 권력관계와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이슬람적 치안에 의해 새롭게 조율되는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 설정 방향을 가늠해 보았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본고는 개혁시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스트레스들이, 지구화 시대의 이념들과 이슬람을 매개로 치안화하는 과정을 연구한 것이며 이슬람적 치안을 통해 디자인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사회의 미래 전망을 고찰한 것이다.
본 연구는 거시경제 및 비 거시경제변수가 항공운송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경영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991년부터 2011년까지의 거시경제지표인 회사 채수익률, 유가, 실업률, 통화량, 무역수지, 원/달러 환율, 소비자물가지수, 산업생산성지수와 경영성과 지표인 총자산순이익률을 사용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환율 변동은 정의 유의적인 영향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부의 유의적인 영향을 총자산순이익률 변동에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시경제변수의 위험성을 통제하는 비 거시경제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비 거시경제변수로 대만 대지진, 아시아 경제 위기, 미국 911테러, 이라크 전쟁, 베이징 올림픽, 신종 플루 발병, 대통령 선거(1차), 대통령 선거(2차)을 축출하여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환율 변동과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함께 사용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아시아 경제 위기와 신종 플루 발병은 총자산순이익률 변동에 부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대만 대지진, 미국 911테러, 이라크 전쟁, 베이징 올림픽, 1,2 차 대통령 선거는 총자산순이익률 변동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라크 전쟁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은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운송업의 경영자들은 거시경제변수가 통제가 어려운 변수이긴 하지만 거시경제변수와 거시경제변수의 위험성을 통제하는 비 거시경제변수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분석한다면 경영성과를 극대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권국가는 외국으로부터 영토에 대한 침해를 받으면 자위권을 발동하거나 안보리 승인을 받아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쟁은 자위권의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하에 진행된다. 사이버공격 발생 시 공격수단과 효과 분석을 통해서 비례적 대응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이버무기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무기에 대한 정의와 분류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자위권 조치를 위한 필요성과 비례성에 따라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대응을 가능케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무기를 "군이 작전목적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 사이버기술을 사용하여 정보수집, 공격, 방호활동 등을 하는 수단"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기존의 무기체계 현황과 공개된 사이버무기 사용 사례를 바탕으로 사이버무기를 (1) 정보수집(획득)용 사이버무기, (2) 공격(제압)용 사이버무기, (3) 방호용 사이버무기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기능적 분류에 따라 비례적 대응을 적용하기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비례성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이버무기 효과에 기반 한 등급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본 연구는 비례성 원칙의 한 축을 이루는 사이버무기의 분류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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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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