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정원은 벽면녹화의 일부분으로 정원문화의 확산과 함께 주목받는 분야이다. 하지만, 수직정원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형태의 수직정원이 요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한, 수직정원에 대한 문제점 및 현황에 대한 파악도 되지 않고 있는 시점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수직정원을 대상으로 하여 브레인 스토밍의 한가지 방법인 KJ법을 활용하여, 수직정원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미래상에 대한 예측을 함으로써, 설계 및 디자인에 대한 척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제제기 라운드, 현황파악 라운드, 이상형구축 라운드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인덱스 구조도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물인 인덱스 구조도는 수직정원에 대한 문제점과 현황, 미래상이 체계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개인의 정원을 대중에게 오픈하게끔 장려하는 법률상 개념인 '민간정원'은 2015년 관련법이 지정된 이후 2019년 11월, 25개의 민간정원이 산림청에 등록되어 있다. 정원문화 확산 및 장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제도이지만, 그 정확한 성격 및 역할이나 지정요건 등에 대해 충분한 공론을 거친 것은 아닌 상태이다. 본 연구는 현재 전국에 지정되어 있는 민간정원 25개소의 현황 실태 분석을 통해 민간정원이 갖고 있는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민간정원의 지역적 분포에서 남부지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는 자연적, 기후적 조건의 영향이었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해당 지자체의 정책기조, 담당공무원의 재량 등의 영향으로 좌우되기도 하였다. 또, 민간정원에 속하는 정원은 거의 현대에 만들어진 정원들이 많았고, 유일하게 1개소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고택정원이었다. 민간정원 소유자들은 50~80대로, 처음에는 정원이 좋아서 시작했다가 커진 정원의 관리를 감당하기 어려워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민간정원을 통한 외부 개방을 하거나 지역활성화에 의지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정원 이외의 수익시설로 이윤을 창출하기도 하였는데, 일부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원문화 확산을 도모했다. 향후 지속가능한 민간정원 제도를 위해서는 등록 기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지역 내에서 수행할 뚜렷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관리 및 마케팅을 위한 차후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직 체계화 되지 않은 민간정원 제도에 대한 기초연구로 의의가 있다.
Lee, Bo Ram;Lee, Young Mok;Park, Tae Sub;Jung, Jin Geyoung;Hong, Yeong Ho;Lim, Jeong Mook
한국가금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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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금학회 2003년도 제20차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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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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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정원세포는 수컷의 정소에 존재하며, 감수분열을 통하여 정자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복제가 가능한 세포이다. 이러한 정원세포는 마우스를 중심으로 현재 수컷불임 치료의 연구, 멸종위기 종의 보존을 위한 연구 그리고 형질전환 동물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그러나 조류에서는 정원세포 연구에 있어서 그 세포의 형태적·면역학적 특성이 아직 구명되지 못하여 연구진행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주사현미경을 이용하여 세포내 구조와 형태의 분석을 진행하였고, 조직염색법을 통하여 특이적 마커를 분석하였다. 이후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포유류에서 이루어진 정원세포이식기술의 개발 및 새로운 형질전환 기술의 개발을 조류응용이 가능할 것이다.
유선 및 도선 중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인 소형선박은 선박안전법에 따른 복원성 기준 적용이 면제되며,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승객 및 선원이 탑승 가능한 면적을 고려하여 승선정원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선 및 도선 중에서는 건조 이후 차양의 설치 등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부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부 구조물을 설치한 도선에서 실제 발생한 전복사고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도선의 복원성을 추정하여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승선정원을 초과한 상태에서 승객들이 동시에 하선하고자 기립하여 복원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당 도선이 승선정원을 준수하더라도 한쪽 현의 승객들이 기립하면 횡경사에 의한 전복의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보다 안전한 유선 및 도선사업을 위하여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유선 및 도선에 대하여 건조 및 개조 시 실선 복원성 시험에 의한 승선정원 산출, 승선정원의 총중량 한곗값 제시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현행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정원 감소로 퇴직한 때부터 연금 지급" 조항을 준용함에 따라 정원감축 및 폐교에 따른 퇴직을 할 경우 법에 명시된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아닌 퇴직 후 5년 이후에 조기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지급개시연령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현황 및 사립학교 폐교 현황과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및 현행 규정에 따른 연금지급 시 사학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법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65세 정년이 되어 은퇴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하거나 고용이 취소되어 지급개시연령 보다 훨씬 일찍 조기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연금 자체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이기 보다는 실업급여의 성격으로 전락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폐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근로가 가능한 연령과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연금을 수급하게 됨으로써 재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연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근로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잦은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과다 발생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사학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폐교 또는 정원이 감소될 경우 다른 지역 학교로 해당 재직 교직원을 이동 배치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반면,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사립학교 폐교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 조직의 개폐 및 정원 감소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의 개폐 및 정원의 감소는 사학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대상이면서도 고용형태의 상대적 취약점을 감안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일부 허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직역연금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고 있다 하더라도 준용법과 같은 사립학교 폐교 시 조기연금 수급 규정이 없으며, 고용보험법의 적용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 등의 대응책이 있긴 하나 연금 수급을 통한 소득보장 수준에는 못 미치는 제도적 보완책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적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상태에 놓였을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폐교 시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을 전액지급하기 보다는 퇴직일부터 지급개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를 원용하고 소정의 연금지급기간을 설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사학연금제도 내에서 별도의 고용보험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경성제국대학 정원공사의 시행과정을 통한 일제강점기에 진행된 조경공사의 특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첫째,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 정원공사는 회계법에 의해서 진행되었으며, 정원 설계도면 내역서 착공 및 준공 서류 공사대금 지급서류 등이 작성되었다. 둘째, 경성제국대학 정원공사에 참여한 청부업체는 모두 일본 업체이며, 5개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한 후 최저낙찰제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다. 셋째, 경성제국대학 정원은 사분원과 선형이며, 화단 경계는 측구로 활용되어 배수시설과 연계되었다. 넷째, 조경 수목은 설계도에 상세하게 명시되지 않았지만, 내역서를 통해서 수종을 알 수 있다. 수목은 지역적 특성으로 조선 자생종이 다수 도입되었으며, 적송은 당시에도 규격이 클 경우 고가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조경공사에 사용된 주재료와 기법을 실증적으로 밝힌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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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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